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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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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법률상식 다이제스트

  • 송희식, 김우진
  • |
  • 법률출판사
  • |
  • 2015-01-25 출간
  • |
  • 370페이지
  • |
  • 154 X 226 mm
  • |
  • ISBN 978895821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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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고소장
1. 고소 / 17
2. 사기 / 21
고소장1 유가증권위조 / 30
고소장2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33
고소장3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35
고소장4 백화점의 변칙세일 / 37
고소장5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39
고소장6 위조수표 / 41
고소장7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43
고소장8 식품가공일자 위조 / 45
고소장9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47
고소장10 약속어음 사기 / 49
고소장11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1
고소장12 소송에 의한 사기 / 53
고소장13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55
고소장14 무전취식 / 57
고소장15 사기도박 / 59
고소장16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1
고소장17 신용카드사기 / 63
고소장18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65
고소장19 절취한 신용카드 / 67
고소장20 삼각사기 / 69
고소장21 허위영수증 작성 / 71
고소장22 영업사원의 사기 / 73
고소장23 소송사기 / 75
고소장24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77
3. 공 갈 / 79
고소장25 조직폭력배 / 83
고소장26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85
고소장27 권리행사의 수단 / 87
고소장28 권리행사 / 89
고소장29 무전취식 후 공갈 / 91
고소장30 현금카드 갈취 / 93
4. 횡 령 / 95
고소장31 회사수익금 횡령 / 100
고소장32 명의신탁 부동산 / 102
고소장33 재산관리인 / 104
고소장34 특정물 위탁 / 106
고소장35 위탁매매 / 108
고소장36 농지 명의신탁 / 110
고소장37 미등기부동산 / 112
고소장38 점유이탈물횡령죄 / 114
참고1 고소장정정신청서 / 116
참고2 고소위임장 / 117
참고3 고소취소장 / 118
5. 배임 / 120
고소장39 공유토지 매각 / 125
고소장40 계금의 불지급 / 127
고소장41 부동산 양도담보 / 129
고소장42 담보 가등기 / 131
고소장43 회사공금의 유용 / 133
고소장44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35
고소장45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37
고소장46 부동산 이중매매 / 139
6. 폭행 및 상해 / 141
고소장47 폭행 / 147
7. 강간죄 / 149
고소장48 강간치상죄 / 154
고소장49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56
고소장50 강제추행후 강간 / 158
고소장51 유사강간 / 160
고소장52 강제추행 / 163
8. 간 통 / 165
참고4 각서 / 168
고소장53 간통(1) / 170
고소장 54 간통(2) / 172
9.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75
고소장 55 모욕죄 / 180
고소장 56 명예훼손 / 183
고소장 57 사자(死者)명예훼손 / 185
고소장 58 모욕죄 / 187

제2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89
2. 생활방해 / 192
내용증명 1 생활방해 / 193
내용증명 2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195
내용증명 3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197
내용증명 4 가지제거 청구 / 198
3. 정정보도청구권 / 199
내용증명 5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00
4. 등기청구권 / 202
내용증명 6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203
내용증명 7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205
5. 저당권 / 207
내용증명 8 담보권실행 통지 / 208
6. 근저당 / 209
내용증명 9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10
7. 유치권 / 212
내용증명 10 수리비지금 청구 / 213
8. 지상권 / 215
내용증명 11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16
9.지역권 / 218
내용증명 12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19
10. 공동소유 / 221
내용증명 13 공유물분할청구 / 222
11. 대리 / 223
내용증명 14 대리권 소멸 통지 / 224
12. 무권대리 / 225
내용증명 15 무권대리행위 / 226
13. 불법행위 / 227
내용증명 16 손해배상청구 / 228
내용증명 17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30
내용증명 18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32
내용증명 19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34
14. 부정경쟁방지 / 236
내용증명 20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37
15. 인 지 / 239
내용증명 21 인지청구권 / 240
16. 후 견 / 241
내용증명 22 후견인 변경통지 / 242
17. 매 매 / 244
내용증명 23 매매의 청약 / 245
18. 매매의 예약 / 247
내용증명 24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48
내용증명 25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49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50
내용증명 26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51
20. 계약의 해제 / 253
내용증명 27 계약해제 통지 / 254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56
내용증명 28 매매의 불완전이행 / 257
내용증명 29 계약해제 통지 / 259
내용증명 30 상품교환 청구서 / 261
내용증명 31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63
22. 환 매 / 265
내용증명 32 환매계약 이행통지 / 266
23. 증 여 / 268
내용증명 33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69
24. 임 치 / 271
내용증명 34 소장송달 통지 / 272
내용증명 35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74
25. 위탁매매인 / 276
내용증명 36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77
26. 도 급 / 279
내용증명 37 공사대금 노임청구 / 281
내용증명 38 도급계약 해제청구 / 283
내용증명 39 도급계약 해제통지 / 285
27. 임대차 / 287
내용증명 40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290
내용증명 41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292
내용증명 42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294
내용증명 4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96
내용증명 44 전대승낙청구 / 298
내용증명45 임차기간 연장 청구 / 300
내용증명 47 임차권 양도 통지 / 301
내용증명 47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03
내용증명 48 차임의 증액청구 / 305
내용증명 49 부속물 매수청구 / 307
28. 채권양도 / 309
내용증명 50 채권양도 통지 / 310
29. 채무인수 / 312
내용증명 51 채무이전통지 / 313
30. 이행지체 / 314
내용증명 52 대여금지급 청구 / 315
31. 신용카드 / 316
내용증명 53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17
내용증명 54 외상대금 납입청구 / 319
32. 변제의 충당 / 321
내용증명 55 변제충당지정서 / 322
33. 연대채무 / 324
내용증명 56 채무변제통지 / 325
34. 보증채무 / 327
내용증명 57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29
내용증명 58 보증채무 거절통지 / 331
내용증명 59 보증채무확인서 / 333
내용증명 60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35
내용증명 61 채무변제통지 / 337
내용증명 62 치료비 지급 청구 / 339
35. 연대보증 / 341
내용증명 63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2
내용증명 64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3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45
내용증명 65 채무변제 통지 / 346
37. 어 음 / 348
내용증명 66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50
내용증명 67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52
내용증명 68 지급거절통지 / 354
약속어음의 표시 / 354
38. 수 표 / 356
내용증명 69 수표금 지급통지 / 357
39. 주주총회 / 359
내용증명 70 주주총회 소집통지 / 360
40. 이 사 / 362
내용증명 71 이사직 사임통지 / 363
41. 지적재산권 / 365
내용증명 72 저작권 침해 / 366
내용증명 73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67

도서소개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의 개정 4판.
이 책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폭행 및 상해, 강간죄, 간통,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고소장과 생활방해, 등기청구권, 저당권, 근저당, 공동소유, 불법행위, 매매 등과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의 사례와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법조현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막상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고소는 수사의 실무에서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임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과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개정판에서는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형법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고소장작성이 필요한 이는 피해자이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 또한 피해자이자 권리자이다.

피해자이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히 찾는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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