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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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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 (양장)

  • 김남철
  • |
  • 정독
  • |
  • 2021-02-05 출간
  • |
  • 95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9089927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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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행정법강론 교과서를 출간한 이후에 여러분들로부터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 법학전공자가 아니면서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을 집필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능력도 부족하거니와 강의와 연구 이외에 시간을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고민만 하고 있는 차에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의 전격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행정법은 워낙 해당 법률도 많고 또한 법률의 제ㆍ개정도 빈번한 분야이다. 행정절차법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법의 통칙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법은 다른 법학 과목들에 비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목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법을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정법의 전문지식까지도 쉽게 터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였고, 많은 분들이 지혜를 빌려주신 덕분에 이 책을 다음과 같이 기획하고 집필하게 되었다.

첫째, 이 책은 무엇보다도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장은 가급적 간결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용어들은 별도로 사전을 찾을 필요 없이 각주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행정법을 읽을 때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책이 행정법의 교양서 수준을 넘어 행정법의 전공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의 목차를 구성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존 전공교과서의 목차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다. 즉 입문서로서 해당 목차의 설명은 간결하지만, 필요한 목차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 책은 행정법의 입문서로서뿐 아니라 각종 수험에 대비하여 행정법의 논점들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로서도 충분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셋째,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의 중요 부분마다 설명에 앞서 목차를 정리한 박스를 붙였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뿐 아니라 논술형 수험 대비에도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 목차와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논술형 수험에 대비한 목차정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분들께서 행정법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고, 앞으로 이 책의 개선을 위한 독자들의 고견과 기탄없는 질책을 기대한다.

행정법 입문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데에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제일 먼저 감사드릴 분은 입문서의 집필을 요청해 주신 독자분들이다. 이 분들이 아니었다면 책을 쓰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은 이 책의 집필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셨고 최대한 저자의 의도를 살려서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책의 편집ㆍ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교정을 포함한 이 책의 출간과정에 큰 도움을 준 노기현 박사,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노윤경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끝으로 ‘쉬운 전공서’라는 이 책의 기획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이 책을 열심히 읽어 준 아들 석민과 석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 오랜 기간의 힘든 과정을 묵묵히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내 오문경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의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어머니께 늘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1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지방자치법
제2편 공무원법
제3편 경찰행정법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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