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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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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책론

  • 이용규 ,고영남 ,김경동 ,김민정 ,김상배 ,남상열 ,박주승 ,백종현성지
  • |
  • 윤성사
  • |
  • 2021-01-15 출간
  • |
  • 592페이지
  • |
  • 173 X 243 mm
  • |
  • ISBN 979118883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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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혹은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아름다운 베토벤의 음악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천재 지휘자였던 베토벤은 청력을 잃게 되자 지휘보다는 작곡에 매진해 소나타 「열정」을 비롯해 교향곡 5번 「운명」 같은 강인하고 장엄한 곡을 만들어 냈습니다. 청력을 잃은 후 베토벤의 작품은 더욱 정교해졌고, 오선줄 아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오선줄이 없었다면 베토벤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표준은 악보의 오선줄처럼, 우리가 매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처럼, 주고받는 화폐의 단위처럼 현대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규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산업표준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태동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분야는 물론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국가발전전략이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 분야도 rule-taker에
서 rule-setter로의 전환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표준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표준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표준정책학을 기획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으로 표준을 연구하는 미래인재들이 세상의 표준을 따랐던 기성 세대를 넘어,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 저자 초빙, 교정 업무 등을 담당해 준 임현진 교수, 김형아 교수, 김유진 연구원에게 감사드리고, 각 부분을 담당해서 집필해 주신 최갑홍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저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저자를 대표해 청운동 연구실에서
이용규 씀


목차


제1장 표준정책학의 이해19
제1절 표준정책학의 개념, 이론적 배경 및 접근 방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
1. 개관 / 19
2. 이론적 배경 / 20
3. 접근 방법 / 22
4. 주요 연구 주제 / 23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표준과 표준화 연구 주제 분석ㆍ ㆍㆍㆍ 25
1. 개관 / 25
2. 혁신이 필요한 주요 분야 / 27
3. 접근 방법 / 32
4. 표준 혁신의 전략 / 33
5. 표준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 37

제2장 표준과 국제표준 39
제1절 표준과 국제표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9
1. 표준의 정의 / 39
2. 표준화의 정의 / 42
3. 표준의 분류 / 43
4. 표준의 기능과 역할 / 49
5. 표준의 이해당사자 / 52
6. 표준 제정 원칙 / 54
7. 표준 제정 절차 / 55
8. 표준화 효과 / 57
제2절 국제표준과 국제표준화 활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9
1. 국제표준의 의미 / 59
2. 국제표준의 중요성 / 60
3. 국제표준화기구 / 61
4. 국제표준 제정 절차 / 74
5. 국제표준화 활동 / 80

제3장 표준과 경제 83
제1절 표준과 경제의 연관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3
제2절 표준의 수요와 공급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5
1. 표준의 수요 / 85
2. 표준의 공급 / 87
제3절 표준의 제정 원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1
1. 표준의 제정 / 91
2. 표준의 제정 경쟁 / 93
제4절 집단적 합의 과정: 협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9
1. 표준협상 / 99
2. 시장 경쟁과 제도적 합의 과정의 비교 / 103
제5절 표준시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5
1. 표준시장 / 105
2. 공적 표준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 106
제6절 표준의 기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7
1. 호환성 증진 / 107
2. 품질 확보 및 안전성 증가 / 107
3. 정보 제공 / 107
4. 다양성의 감소 / 108
5. 플랫폼으로서의 표준/ 109
제7절 표준의 경제적 효과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0
1. 표준의 경제적 효과 파급 경로 / 110
2. 표준의 미시경제적 효과 / 111
3. 표준의 거시경제적 효과 / 118
제8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표준화정책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0
1. 표준화정책의 필요성 / 120
2. 표준정책의 수단 / 122
3. 표준화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4

제4장 표준화와 기술혁신 128
제1절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8
제2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9
제3절 기술혁신의 개념과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1
1. 기술혁신의 개념 / 131
2. 기술혁신의 유형 / 133
제4절 표준화와 기술혁신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5
1. 표준화와 기술혁신의 연구 동향 / 135
2. 표준화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 / 138
3. 표준화와 기술혁신을 둘러싼 쟁점 / 141
제5절 기술혁신 단계별 표준화의 역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4
1. R&D와 표준 / 144
2. 생산 프로세스와 표준화 / 147
3. 제품 상용화와 표준 / 148
제6절 소결 : 표준화 기술혁신 향후 전망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0

제5장 디지털 시대의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업전략과 국가 간 경쟁: 표준의 관점에서 152
제1절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2
제2절 디지털 산업생태계의 작동 원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4
1. 층화구조 / 155
2. 모듈화 / 156
3. 플랫폼 / 158
4. 네크워크 효과와 양면 시장 / 160
제3절 기업 전략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2
1. 길목 잡기 / 162
2. 세 불리기 / 164
3. 오지랖 넓히기 / 165
4. 표준 충돌 / 167
제4절 국가 차원에서의 방안: 중국의 사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9
1.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 170
2. 모듈화와 국제분업 체계 / 173
3. 신산업 및 융합산업에서 국제표준화와 플랫폼 / 175
제5절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6

제6장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정협정 178
제1절 적합성 평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8
제2절 적합성 평가 방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1
1. 시험 / 181
2. 검사 / 182
3. 인증 / 183
4. 인정 / 185
제3절 국내 적합성평가제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6
1. 인증제도 / 187
2. 전기전자 분야 인증제도 / 188
3. 방송통신 분야 인증제도 / 189
제4절 해외 적합성평가제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0
1. 사후-사법적 규제 방식의 적합성 평가 / 191
2. 사전-행정적 규제 방식의 적합성 평가 / 199
제5절 국가 간 적합성 평가 체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ㆍㆍ202
1. FTA / 203
2. MRA / 205
3. 국제인정기구 협의체 / 211

제7장 교역상 기술규제장벽과 국제무역 규범 215
제1절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5
1. 기술규제와 무역기술장벽 / 216
2. 교역상 기술규제의 영향과 범위 / 217
3. 기술규제장벽의 요인 / 219
제2절 국제무역 체제의 기술규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1
1. WTO TBT 협정의 발전 / 221
2. WTO TBT 협정의 기술규제 조치 / 222
3. 기술규제 조치 : 기술규정 / 223
4. 기술규제 조치 : 표준 / 224
5. 기술규제 조치 : 적합성평가 절차 / 227
제3절 국제무역 체제의 기술규제에 대한 원칙과 제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8
1. 기술규제에 대한 비차별 원칙 / 229
2. 기술규제에 대한 최소 무역 제한 원칙 / 231
3. 기술규제의 국제표준에 대한 조화 의무 / 233
4. 기술규제에 대한 동등성 인정 의무 / 235
5.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원칙 / 236
제4절 기술규제 관련 WTO TBT 분쟁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9
1. 미국의 정향 담배 관련 기술규제 분쟁 / 239
2. EC의 정어리 제품 관련 기술규제 분쟁 / 241
3. 미국의 돌고래 안전 관련 기술규제 분쟁 / 243
제5절 기술규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규범의 확산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6
제6절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8

제8장 주요 국가의 전기전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250
제1절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규제의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0
1. 제품안전/ 250
2. 전자파 적합성(EMC) / 251
3. 에너지 효율 / 251
4. 유해물질 / 252
제2절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3
1. 중국 / 253
2. 유럽연합(EU) / 254
3. 미국 / 255
4. 인도 / 256
제3절 교역 상대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7
1. 인도 / 258
2. 아랍에미리트/ 262
3. 카타르 / 264
4. 바레인 / 265
5. 유럽 / 266
6. 중국 / 267
제4절 기업의 무역기술 장벽 대응전략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0

제9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275
제1절 표준과 지식재산권의 관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5
1. 표준과 특허의 충돌 / 275
2. 특허의 법률적 보호 / 276
3. 표준과 특허의 이해관계 / 279
제2절 표준특허의 등장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2
1. 표준특허의 등장 배경 / 282
2. 표준화기구의 표준특허 정책 / 283
3.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 284
4. 특허 괴물의 등장 / 287
제3절 표준특허의 쟁점 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8
1. 표준특허 판정의 문제 / 289
2. 특허 공개규칙의 문제 / 291
3. 라이선스 규칙(FRAND)의 문제 / 293
4. 라이선스 협상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 / 294
제4절 표준특허의 분쟁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6
1.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 사례 / 296
2. 특허정보의 공개규칙에 관한 사례 / 297
3. 특허권 행사의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사례 / 298
4.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특허권 행사 사례 / 302
5. 특허권 양도 후 RAND 확약서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례 / 303
6. 표준특허의 적정 실시료에 관한 사례 / 304
7. 특허권 침해 금지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 307
제5절 표준특허의 미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0

제10장 표준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312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 개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2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312
2. 표준개발 과정에서 국가 R&D 투자의 필요성 / 318
제2절 정부부처의 표준화 R&D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1
1. 산업통상자원부 / 3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28
3. 국토교통부 / 331
제3절 해외 표준화 R&D 추진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33
1. 유럽 / 333
2. 중국 / 337
제4절 표준 R&D의 활용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40
1. 참조표준의 개요 / 340
2. 인체지수 / 344
제5절 표준 R&D 및 향후 과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49

제11장 혁신 시스템 전환과 표준체제의 변화 351
제1절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1
제2절 혁신환경 변화와 표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53
1. 탈추격 혁신의 전개 / 353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 355
3. 최종 사용자 참여의 활성화 / 357
4. 변화된 혁신환경과 표준 활동 / 359
제3절 한국 표준 거버넌스와 정책의 특성과 진화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62
1. 한국 표준 체계의 특성 / 362
2. 한국 표준정책의 진화와 통합적 표준정책 / 364
제4절 한국 표준 거버넌스 설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68
1. 범부처ㆍ부처 차원에서의 표준정책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 368
2. 정부-민간 간 연계 및 협업 체계 구축 / 372
3. 최종 사용자 참여 및 협력형 표준 거버넌스 구축 / 374
4. 다양한 실험 촉진과 스케일 업 / 376
제5절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79

제12장 표준의 사회통합 기능: 독일 사례 분석과 한반도 전망 380
제1절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80
제2절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에 따른 사회통합 효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82
1. 사회 규범 및 법령과 다른 포괄적 규범성 / 382
2. 공적 강제와 민간 자율의 공동 규제성 / 384
제3절 독일의 표준 통일과 통합 효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88
1. 독일 통일 과정 이전의 표준 협력 / 388
2.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진행된 표준 통일 노력 / 391
3. 독일 통일 이후 표준 통일의 성과와 의미 / 393
제4절 한반도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96
1. 표준화 제도의 차이 / 396
2. 개별 표준 및 국제 표준화의 차이 / 397
제5절 한반도 통일과 남북 표준 협력 및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ㆍ ㆍㆍㆍ399
1. 남북 표준 협력의 성과와 한계 / 399
2. 남북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과 전망 / 403
제6절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05

제13장 사이버 공간의 미ㆍ중 표준 경쟁: 역사적 맥락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409
제1절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09
1.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표준 경쟁 / 409
2. 3차원 표준 경쟁의 시각 / 411
제2절 역사적 맥락에서 미ㆍ중 표준 경쟁 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13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표준 경쟁 / 414
2. 인터넷 정책과 제도의 표준 경쟁 / 415
3. 인터넷 이념과 정체성의 표준 경쟁 / 417
제3절 사이버 공간의 미ㆍ중 표준 경쟁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20
1. 사이버 안보의 미ㆍ중 기술표준 경쟁(1): 초기 사례 / 420
2. 사이버 안보의 미ㆍ중 기술표준 경쟁(2): 화웨이 사태 / 425
3. 사이버 안보의 미ㆍ중 제도표준 경쟁: 5G 기술표준 경쟁의 이면 / 429
4. 사이버 안보의 미ㆍ중 담론표준 경쟁: 안보화 담론 / 432
제4절 미ㆍ중 3차원 표준 경쟁과 한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37
1. 미ㆍ중 사이버 기술표준 경쟁 사이의 한국 / 437
2. 미ㆍ중 사이버 제도표준 경쟁 사이의 한국 / 439
3. 미ㆍ중 사이버 담론표준 경쟁 사이의 한국 / 440
제5절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42

제14장 표준의 무역효과에 대한 통계분석방법론 445
제1절 이론적 배경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45
1. 국제무역 현안과 표준 / 446
2. 표준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로 / 451
3. 실증적 사례 / 457
제2절 실증분석방법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61
1. 실증분석 변수 및 방정식의 설정: 중력모형 / 461
2. 실증분석 추정법의 적용: 고정효과모형 / 466
3. 변수의 측정 및 주요 자료 출처 / 469
제3절 STATA를 이용한 적용 예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74
제4절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78

제15장 ISO 경영시스템 표준의 현황과 시사점 479
제1절 표준과 경영 시스템 표준의 개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79
제2절 경영 시스템 표준 개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81
1. 경영 시스템 표준의 탄생 / 481
2. 경영시스템표준의 진화 / 483
제3절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주요 요소 및 구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87
1.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주요 요소 / 487
2. ISO 경영시스템표준의 관련 요소별 구분 / 488
제4절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성과 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91
1.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성 / 491
2.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체계 / 492
제5절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현황과 인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95
1. ISO의 품질경영 원칙 / 495
2. 경영 시스템 표준의 분류 및 목록 / 499
3. 상위 단계 범용구조를 채택한 ISO 경영 시스템 표준 / 503
4. ISO의 주요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징 및 기대 효과 / 504
5.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인증 / 512
6. ISO 경영 시스템 표준 인증 현황 / 514
제6절 경영 시스템표준의 평가와 시사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16
1. 관련 연구와 평가 / 516
2. 경영 시스템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 / 519

제16장 환경과 표준 : 환경경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522
제1절 환경경영의 개요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22
1. 환경경영의 태동과 발전 / 522
2. 국제환경협약의 성립과 발전 / 525
제2절 환경경영의 표준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35
1. 환경경영의 표준화 배경 / 535
2. TC 207 현황 / 538
3. ISO 14000s 현황 / 540
제3절 ISO 14000s 주요 표준 개요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43
1. ISO 14001 / 543
2. ISO 14020s / 549
3. ISO 14040s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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