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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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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집중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21-01-11 출간
  • |
  • 40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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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_ 6
Ⅱ.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8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8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9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9
제3절 헌법의 제정 10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_ 10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_ 10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_ 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Ⅰ.헌법개정의 의의 _ 11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1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3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3
Ⅱ.헌법변천의 요건 및 한계 _ 13
Ⅲ.헌법변천의 예 _ 13
제6절 헌법의 수호 14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4
Ⅱ.저항권 _ 14
Ⅲ.방어적 민주주의 _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Ⅰ.제헌헌법(1948년) _ 17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 17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 17
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_ 18
Ⅴ.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18
?
(이하 생략)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Ⅰ.국가형태의 분류 _ 23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Ⅰ.국가권력 _ 25
Ⅱ.국 민 _ 25
Ⅲ.국가의 영역 _ 3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7
Ⅰ.헌법전문의 의의 _ 37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37
Ⅲ.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9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39
Ⅱ.주권이론의 변천 _ 39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1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2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2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2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0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50
Ⅱ.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50
Ⅲ.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50
Ⅳ.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5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5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56
Ⅱ.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56
Ⅲ.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56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57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57
Ⅱ.침략전쟁의 부인 _ 58
Ⅲ.국제법존중주의 _ 59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64
제5절 정당제도 65
Ⅰ.정당제 민주주의 _ 65
Ⅱ.정당의 의의 _ 65
Ⅲ.정당의 설립 _ 67
Ⅳ.정당의 활동 _ 68
Ⅴ.당내민주화 _ 72
?
(이하 생략)
제6절 선거제도 76
Ⅰ.선거의 의의 _ 76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76
Ⅲ.선거제도의 유형 _ 87
Ⅳ.선거제도의 내용 _ 88
제7절 공무원제도 97
Ⅰ.공무원의 의의 _ 97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9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1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01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02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03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0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ㅣ총론 12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22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22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2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5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25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2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7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27
Ⅱ.자연인 _ 127
Ⅲ.법인 등 단체 _ 129
Ⅳ.공적 주체 _ 130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32
Ⅰ.의 의 _ 132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32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32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3
Ⅰ.개 념 _ 133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33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3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7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37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37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38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3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42
Ⅰ.의 의 _ 142
Ⅱ.기본권의 경합 _ 142
Ⅲ.기본권의 충돌 _ 143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6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46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46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156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58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158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1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61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161
Ⅱ.행복추구권 _ 161
Ⅲ.인격권 _ 165
Ⅳ.자기결정권 _ 170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173
제2절 평등권 178
Ⅰ.평등조항의 의의 _ 178
Ⅱ.평등조항의 내용 _ 178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180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183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184
?
(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90
제1항 생명권 190
Ⅰ.생명권의 의의 _ 190
Ⅱ.생명권의 주체 _ 190
Ⅲ.생명권의 내용 _ 191
Ⅳ.생명권의 제한 _ 191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19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94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194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195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195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195
제3항 신체의 자유 195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196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196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00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10
Ⅴ.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1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8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228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228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228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234
제2항 주거의 자유 236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236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237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38
Ⅰ.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_ 238
Ⅱ.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_ 238
Ⅲ.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_ 239
제4항 통신의 자유 240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240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240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2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7
제1항 양심의 자유 247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247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249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249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252
제2항 종교의 자유 253
Ⅰ.종교의 자유 _ 253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25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56
Ⅰ.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_ 256
Ⅱ.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256
Ⅲ.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_ 259
Ⅳ.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_ 266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272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3
Ⅰ.집회의 자유 _ 273
Ⅱ.결사의 자유 _ 28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2
Ⅰ.학문의 자유 _ 283
Ⅱ.예술의 자유 _ 285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28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7
제1항 재산권 287
Ⅰ.재산권의 보장 _ 287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291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298
제2항 직업의 자유 300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01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01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02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0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12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312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313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31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14
제2절 참정권 315
Ⅰ.참정권의 의의 _ 315
Ⅱ.참정권의 주체 _ 315
Ⅲ.참정권의 내용 _ 315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32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26
제2절 청원권 326
Ⅰ.청원권의 의의 _ 326
Ⅱ.청원권의 내용 _ 327
Ⅲ.청원권의 제한 _ 329
제3절 재판청구권 33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330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331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3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4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344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344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345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34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1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351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35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5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355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35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5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5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9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359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359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3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5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365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365
Ⅲ.교육제도의 보장 _ 369
Ⅳ.교육할 권리 _ 371
제4절 근로의 권리 374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374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374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374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376
제5절 근로3권 379
Ⅰ.근로3권의 의의 _ 379
Ⅱ.근로3권의 성격 _ 379
Ⅲ.근로3권의 주체 _ 380
Ⅳ.근로3권의 내용 _ 380
Ⅴ.근로3권의 제한 _ 384
제6절 환경권 388
Ⅰ.환경권의 의의 _ 388
Ⅱ.환경권의 성격 _ 388
Ⅲ.환경권의 내용 _ 388
Ⅳ.환경권의 보호 _ 38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90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390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390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390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39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95
Ⅰ.모성의 보호 _ 395
Ⅱ.보건권 _ 39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7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397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397

/제3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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