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규제정책론 (반양장)
미리보기

규제정책론 (반양장)

  • 최성락
  • |
  • 윤성사
  • |
  • 2021-01-02 출간
  • |
  • 384페이지
  • |
  • 172 X 242 X 33 mm /671g
  • |
  • ISBN 9791188836840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0,7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7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규제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규제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한 지침 등을 논의하고, 또한 최근의 규제 제도와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규제의 개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의 정의 /
2. 규제와 정책의 차이 /
3.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개념 /

제2장 규제의 유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의 형식에 따른 구분 /
2. 규제의 내용에 따른 구분 /

제3장 규제의 근거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시장실패 /
2. 행동경제학적 관점 /
3. 가부장주의적 관점 /
4. 국제적 관점 /
5. 위기관리적 관점 /
6. 실험적 관점 /
7. 협조적 관점 /
8. 이익적 관점 /

제4장 규제 준수 확보 수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형사벌 /
2. 영업에 대한 처벌 /
3. 행정질서벌 /
4. 기타 대안적 조치 /
5. 규제 준수 확보 수단의 한계점 /

제5장 대안 규제와 유사 행정규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대안 규제 /
2. 자율규제 /
3. 유사 행정규제 /

제6장 규제와 이해관계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마르크스 시각 /
2. 올슨의 이익집단이론 /
3.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4. 포획이론 /
5.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규제 형성 모형 /
6. 이해관계자로서의 규제 담당 부처 /
7. 규제영향분석에서의 이해관계자 /

제7장 규제와 사회철학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국가는 선인가 악인가 /
2. 인간관과 규제 /
3. 사회 조정 가능성과 규제 /
4. 과정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
5. 개인주의와 간여주의 /
6. 개인의 권리와 공익 /
7. 자유인가 평등인가 /

제8장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경제 체제와 규제 /
2. 경제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 /
3. 제로섬, 비제로섬 사회와 규제 /

제9장 규제 시스템 및 규제 관련 기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행정규제기본법 /
2. 규제개혁위원회 /
3. 국무조정실 /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
5. 규제정보포털 /
6. 기타 규제 혁신 관련 주요 제도 /

제10장 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 심사 절차 /
2. 규제영향분석 /
3.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 심사의 한계 /

제11장 규제 비용편익분석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2. 직접 비용편익과 간접 비용편익 /
3.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비용편익분석 /
4.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의 현황 및 한계 /
5. 간접비 측정의 한계 /

제12장 규제의 역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 역설의 의의 /
2.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의 역설 /
3. 규제 역설의 발생 원인 및 대응 방안 /

제13장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2. 규제 샌드박스 /
3. 원 인 원 아웃(OIOO) 제도 /

제14장 한국의 규제 개혁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980년대 규제 개혁 /
2. 김영삼 정부의 규제 개혁(1993~1997) /
3. 김대중 정부의 규제 개혁(1998~2002) /
4.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2003~2007) /
5.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2008~2013) /
6.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2014~2017. 3) /
7.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2017~ ) /
8. 한국 규제 개혁의 특징과 한계점 /

제15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
2. 규제혁신 5법의 실적 및 한계 /
3. 빅데이터와 규제 /
4.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규제 /

제16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한국의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3.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
4.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 /
5. 규제영향분석의 강화 /
6.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로 /
7. 규제 내용의 명확성 /
8.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 /
9. 비공식적 규제의 문제 /
10. 규제의 안정성 /
11. 현실적 규제 /
12.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