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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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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개정판)

  • 로버트 달
  • |
  • 후마니타스
  • |
  • 2016-03-31 출간
  • |
  • 344페이지
  • |
  • ISBN 978896437246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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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감사의 글 9 1장 서론: 근본적인 질문들 11 2장 헌법 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19 3장 미국 헌법이 모델이라는 미국인들의 착각 61 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99 5장 미국 헌정 체계는 얼마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121 6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153 7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175 8장 또 다른 고찰: 불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193 한국어판 해설┃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_최장집 217 부록1 용어 해설: 민주정과 공화정 290 부록2 표와 그림 294 부록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301 부록4 미국 헌법 전문과 수정 헌법 302 역자 후기 337 찾아보기 340

도서소개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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