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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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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살해하기

  • 웬디브라운
  • |
  • 내인생의책
  • |
  • 2017-06-29 출간
  • |
  • 392페이지
  • |
  • 151 X 224 X 32 mm /602g
  • |
  • ISBN 9791157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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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치, 원칙, 신뢰라는 말을 경계하라!
민주주의가 사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우리 시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진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지원 요청

갖은 정치 담론을 민생이라는 말로 피해가며, 복지 문제를 재정 상황 악화와 국가 성장률 신장이라는 문제로 얼버무리고,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국가 안보를 끌고 나오는 보수의 행동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을까? 저자는 이를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라고 고발한다.
알랭 바디우를 비롯한 석학들이 꾸준히 주장하듯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개념이다. 그 배후에는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경향성이 숨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부를 과도하게 많이 가진 집단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며, 그 결과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정치 제도를 변질시키고 선거 과정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다.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꾸어버린다. 이들에게 인간은 일을 하는 노동자이며, 생산성과 그 대가인 월급으로만 평가되는 존재다. 저자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말들이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왜곡하고 악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최저임금, 여느 노사문제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합리주의 - 정부 정책이든, 일터이든, 법조계나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어버렸다 - 는 사람들과 사물을 경제적 인간이라는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합리성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전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 속으로 흡수되어버렸고, 정의에 대한 담론들은 성장률, 국가 신용, 재정 환경이라는 말에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는 인적 자본의 가치 증가라는 말에 얹혀서만 사용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평등이라는 말은 시장 경쟁이라는 말에 묻혀 자취도 희미해졌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이제 쓰기조차 민망하다. “자유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물며 “민주적”인 가치,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저자인 브라운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정치제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대해 어떻게 그릇된 비전을 제시하는지 조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압력으로 생긴 법률, 정치적 의제, 관료제, 교육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있던 진실 위에 새로운 상식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는 분명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 미래에는 우리 자신의 의식의 전환과 집요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조차 민주주의를 살해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는 동안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양성 평등을 말하는 지도자가 이를 통한 일자리 해소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부르짖는 지도자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내 아내, 엄마, 딸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 또 …… 가정 폭력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때”, 최저 임금을 인상해서 “정직한 노동에 정직한 대가를 지급할 때”, 쇠락한 공업 도시를 재건할 때, “저임금 근로자 커플이 결혼하는 데 장애가 되는 금융 제제를 없애고 자녀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할 때, 이른바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부르짖으며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지도자의 외침 속에서 이미 죽음을 코앞에 둔 민주주의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민주주의는 숱한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살아남았다. 때로는 시민 혁명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기나 궐기, 온건하게는 선거와 투표를 행사하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결코 민주주의를 공격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유일한 가치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조차 민주주의를 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살해하는 당사자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들 시민조차도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채지 못하며 이들의 행동에 신뢰의 눈길과 열렬한 박수만을 보내고 만다.


우리는 평등해야 할까, 아니면 평등한 가운데 경쟁해야 할까?
교환이 경쟁으로,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경계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신자유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이 섞여 들어가는 과정을 꼼꼼히 성찰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살해당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핵심인 민중Demos도 이름만 민중일 뿐, 이전과는 다른 무엇으로 바뀌어간다. 민주주의는 해체될 수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주인인 민중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 책의 원제인 Undoing the Demos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민중이 호모 폴리티쿠스이던 시대의 더 나은 삶이란 주로 정치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주로 이것에 관계된다. 반면 호모 폴리티쿠스를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대체한 뒤, 더 나은 삶은 주로 경제적인 면의 향상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의미조차 변질시킨 지금, 더 나은 삶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삶, 소위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삶으로 변질되고 만다. 주된 가치이던 교환은 이제 경쟁으로 대치된다. 이와 함께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만민은 평등한 가운데 경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이상으로 변질되고 만다.

희망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지원 요청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어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민중Demos이 지배하는Kratia 체제를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핵심이다. 민중이 무력화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해체된다. 무력화된 민중은 민주주의가 해체되었다는 사실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민중을 공격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상식과 함께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해체해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재구성해낸다. 이른바 민주 국가의 가면을 뒤집어 쓴 신자유주의 국가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민중은 민중이라는 이름만 남은 신자유주의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남성도 여성도 아무것도 없이 지극히 평등하지만, 스스로 업그레이드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글픈 부품으로. 그리고 현 상황을 당연시하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지키려고까지 하는 안쓰러운 부품으로.
하지만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자는 우리 사회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저자는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시 분석하며, 나름의 결론을 제시해낸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해 푸코를 거쳐 아감벤과 지젝을 통과한 결론은 역시나 희망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된다. 이유는 명쾌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희망이 없으면 미래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차


서문 - 데모스의 해체

PART 1. 신자유주의 이성과 정치적 삶
1장 민주주의 해체하기: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와 주체의 재정립ㆍ16

2장 푸코의〈생명관리정치의 탄생〉강의: 신자유주의적 정치합리성의 도식화ㆍ56
푸코의 1978년~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ㆍ61
맥락ㆍ64
푸코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자유주의ㆍ73
금융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와 통치술ㆍ87
푸코가 신자유주에 적용한 분석틀에 내재된 문제점ㆍ91

3장 푸코의 신자유주의 이론 수정: 호모 폴리티쿠스와 호모 에코노미쿠스ㆍ100
푸코가 묘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ㆍ102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폴리티쿠스의 형상 변천사ㆍ112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성(性)ㆍ129
호모 폴리티쿠스를 제거한 호모 에코노미쿠스ㆍ142

PART 2. 신자유주의 이성의 전파
4장 정치 합리성과 거버넌스ㆍ150
거버넌스ㆍ160
권한의 이임과 책임화ㆍ174
벤치마킹과 모범사례ㆍ178
21세기 이라크 농업 분야에서의 모범사례ㆍ189

5장 법과 법적 이성ㆍ202
자본처럼 변해버린 표현ㆍ210
크게 증가한 시장들ㆍ219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ㆍ222
권리 대 시장ㆍ226
부패와 영향력ㆍ228

6장 인적자본의 교육ㆍ237
민주주의ㆍ241
공공 고등교육ㆍ244
신자유주의화된 대학교ㆍ258

에필로그 -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상실 그리고 희생으로 전도된 자유ㆍ273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상실ㆍ274
희생ㆍ286
절망 - 과연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한가?ㆍ300
미주ㆍ305
찾아보기ㆍ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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