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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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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 한국행정학회신진학자연구회 ,김지원 ,강영웅 ,김경환 ,김영재 ,백미연 ,송
  • |
  • 윤성사
  • |
  • 2021-01-02 출간
  • |
  • 280페이지
  • |
  • 173 X 243 mm
  • |
  • ISBN 979118883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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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추천사: 우리 문제를 우리 지혜로 해결하는 노력의 출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원희 ㆍ 6

들어가는 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김지원 ㆍ 16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16
제2절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학의 적실성 모색과 사례 연구 / 18
제3절 행정학 교육의 혁신 요구와 실천적 사례교육 / 20
제4절 이 책의 구성 / 22

PART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
1장 서울시민참여예산 거버넌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영재 ㆍ 29
제1절 들어가며 / 29
제2절 이론 및 배경 / 31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1
2. 참여예산의 등장 배경 / 32
제3절 사례야 놀자 / 33
1.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대표성) / 34
2.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전문성) / 37
제4절 나오며 / 41
1. 서울시민참여예산의 정책적 시사점 / 41
2. 서울시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방향과 논의할 주제 / 42

2장 자치조직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자율관리어업 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강영웅 ㆍ 45
제1절 들어가며 / 45
제2절 이론 및 배경 / 47
1. 수산자원의 고유한 특성 : 공유자원 / 47
2. 수산자원의 관리 가능성 발견 :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9
3. 자율관리어업의 근거 법률과 추진 체계 / 51
제3절 사례야 놀자 / 54
1. 자율관리어업의 주체는 정부인가, 자치조직인가? / 54
2.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 56
제4절 나오며 / 61

3장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한승헌 ㆍ 64
제1절 들어가며 / 64
제2절 이론 및 배경 / 66
1. 자조조직과 재난 대응 / 66
2. 지역사회 회복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 68
제3절 사례야 놀자 / 71
1. 경주 아이쿱의 자조조직 재난 대응 활동 사례 / 71
2. 쟁점 1 : 시민 중심 재난 대응과 정부 중심 재난 대응 / 75
3. 쟁점 2 : 시민 중심 자조조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가? / 77
제4절 나오며 / 78

PART 2. 정책의제설정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5
4장 디지털시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지원 ㆍ 87
제1절 들어가며 / 87
제2절 이론 및 배경 / 89
1.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현황 / 89
2.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91
제3절 사례야 놀자 / 94
1.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독립사업자)인가? / 94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용자성, 노동자성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들 / 99
제4절 나오며 /101

5장 한국의 난민정책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경환ㆍ송형주 ㆍ 105
제1절 들어가며 / 10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07
1. 로위와 윌슨의 정책유형 분류 / 107
2. 프리맨의 이민정책 유형 분류 / 108
제3절 사례야 놀자 / 109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 / 109
2.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갈등 / 113
제4절 나오며 / 118

6장 생활SOC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과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임현지 ㆍ 121
제1절 들어가며 / 121
제2절 이론 및 배경 / 123
1. 생활SOC 개념 / 123
2. 관련 이론 논의 : 사회적 가치 / 124
제3절 사례야 놀자 / 125
1. 공간은 복지의 대상인가? / 126
2. 생활SOC, ‘공급’을 넘어 누가 ‘운영’할 것인가? / 129
3. 왜 생활SOC ‘복합화’인가? / 133
제4절 나오며 / 135

PART 3. 정책결정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1
7장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민아 ㆍ 143
제1절 들어가며 / 143
제2절 이론 및 배경 / 145
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 145
2. 사례 논의의 배경 / 146
제3절 사례야 놀자 / 148
1. 예술인은 근로자일까? / 148
2.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은 어떤 사람일까?(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153
제4절 나오며 / 159

8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를 중심으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승현 ㆍ 162
제1절 들어가며 / 162
제2절 이론 및 배경 / 163
1. 정책결정 과정의 의의 / 163
2.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 164
제3절 사례야 놀자 / 166
1. 과학벨트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 / 168
2. 기초과학 정책의 지원 방식 / 171
3. 동료평가 제도의 장단점 / 175
제4절 나오며 / 177

PART 4. 정책집행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3
9장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백미연 ㆍ 185
제1절 들어가며 / 18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87
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187
2.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 188
3. 사익 편취 규제 내용 / 189
제3절 사례야 놀자 / 191
1. 사익 편취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191
2. 사익 편취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4
제4절 나오며 / 196

10장 내 삶의 터전에서 문화 향유 : 생활문화 정책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영라 ㆍ 201
제1절 들어가며 / 201
제2절 이론 및 배경 / 202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 202
2. 한국 내 문화 민주주의 정책의 도입 / 204
3. 문화 민주주의와 생활문화 / 205
4. 사례 논의 배경 / 205
제3절 사례야 놀자 / 206
1. 생활문화 형성과 개인 취미생활 지원 / 206
2. 동아리 중심 지원이 가장 적절한 지원 방식일까? / 208
3. 공공 영역에서 한정된 문화예술 자원을 분배할 때 생활문화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09
제4절 나오며 / 211

11장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사례 분석: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책수단과
정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채정 ㆍ 213
제1절 들어가며 /21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14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 214
2.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 216
3.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 218
제3절 사례야 놀자 / 220
1.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별 정책성과 살펴보기 / 220
2. 보편주의적 정책수단의 빛과 그림자 / 223
제4절 나오며 / 227

PART 5. 정책변동 및 확산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1
12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부규제: 막걸리 산업의 규제정책 변동 과정 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유송희 ㆍ 233
제1절 들어가며 / 23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35
1. 과학기술과 규제 완화 / 235
2. 사례 논의의 배경: 막걸리 산업의 규제 완화 현황 / 237
제3절 사례야 놀자 / 238
1. 규제 완화의 엔진이 된 과학기술의 발전 / 238
2.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끈 규제 완화 / 243
3. 생각해 볼 점 : 막걸리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 245
제4절 나오며 / 248

13장 지방정부 혁신 정책의 확산 사례 : 학교급식 조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장석준 ㆍ 252
제1절 들어가며 / 252
제2절 이론 및 배경 / 253
1. 정치체제론과 정책결정 요인 연구 /253
2. 정책 혁신 및 정책 확산 이론 / 257
제3절 사례야 놀자 / 258
1. 학교급식 정책 사례 개요 / 258
2. 쟁점 1 : 학교급식 방식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 260
3. 쟁점 2 : 학교급식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 260
4. 쟁점 3 : 학교급식 지원 범위(선별 급식과 무상급식) / 263
제4절 나오며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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