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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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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양장)

  • JamesS.Fishkin
  • |
  • 한국문화사
  • |
  • 2020-12-15 출간
  • |
  • 368페이지
  • |
  • 158 X 231 X 34 mm /668g
  • |
  • ISBN 978896817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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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I

한때 자유민주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찬양받던 시기가 있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소련형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던 시기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바 있다. 헤겔적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이념들에 대해 최종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찬가에 다름 아니었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비슷한 시기에 ‘제3의 민주주의 물결(Third Wave)’을 논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물결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우선 2010년대 이후 포퓰리즘(populism)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과거 포퓰리즘이 발견되었던 지역에서 재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퓰리즘과 거리가 멀었던 지역에서조차 그 부정적 측면이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헌팅턴이 생존했더라면 ‘제4의 민주주의 물결’로 간주했을지도 모르는 ‘아랍의 봄(Arab Spring)’은, 오늘날 그의 용어로 하자면 도도한 ‘역물결(reverse wave)’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짧은 기간 우리의 기대를 부풀게 했던 아랍의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장춘몽이 되고 있고, 중동지역에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독재체제는 이 지역에서의 민주화를 요원한 꿈으로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포퓰리즘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중·동유럽에서는 새로운 권위주의 또는 독재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은 20년 이상 장기집권하면서, 자신의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암살하거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등 과거의 권위주의에 못지않은 억압정치로 복귀하여 러시아의 경우 형식적인 민주주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정체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유럽의 구 공산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에서 모범국가로 간주되어 온 헝가리에서는 오르반(Viktor Orb?n) 수상이 2010년 이후 언론탄압을 노골화하면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포퓰리즘 정치를 대변하고 있다. 언론자유나 시민권 침해와 관련하여 헝가리는 유럽연합 본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 충돌한 바 있다. 터키의 에르도간(Recep Erdogan) 대통령도 반대세력의 제거와 폭압정치에 있어서 푸틴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오르반은 스스로를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비자유적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다수결 결정이라는 민주주의 요소는 충족시키지만,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는 무시되는 정치체제이다.
구 소비에트블럭(Soviet bloc)의 국가들이나 터키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비교적 비민주적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선진지역으로 간주되는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포퓰리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브렉시트(Brexit) 통과나 프랑스 정치에서 민족전선의 활약, 이탈리아에서의 북부동맹과 오스트리아에서 자유당의 영향력 증대 등은 서유럽에서의 네오포퓰리즘을 대표하고 있으며, 서유럽 다른 국가들에서도 극우적 포퓰리즘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도 포퓰리즘의 영향은 예외가 아니어서,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러스트벨트의 불만을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적 국제관계보다 대립적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등 반 이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언론에 대해 비우호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에 들어 포퓰리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후퇴 내지 퇴행을 의미한다.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과 우적(友敵)의 구분, 언론자유의 억압과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국수주의와 증오의 정치 조장, 소수자나 소수민족의 배제 및 제노포비아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위협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네덜란드 출신의 정치학자 카스 무데(Cas Mudde)가 자신의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포퓰리즘의 시대정신(Populist Zeitgeist)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쿠야마의 야심적 선언 이후 겨우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고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2020년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를 들 수 있다.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동선이 정부에 노출되는 등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역할은 축소되는 ‘행정부 일방주의’가 논해지기도 한다. 정부의 시민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감시는 오웰(George Orwell)의 ‘1984’에서와 같은 이른바 ‘빅브라더’를 출현케 하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신뢰 하락과 갈등의 확산이 사회적 자본을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로 인해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배타적인 자국중심주의가 득세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다자주의적 흐름은 배척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각국에 자민족중심주의나 일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도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류역사를 코로나 이전시대(before corona: BC)와 코로나 이후시대(after disease: AD)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없진 않으나, 그만큼 코로나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퇴행과 후퇴의 시기를 맞아 새롭게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재활성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새롭게 부각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 때문이다.

II

이 책은 제임스 S. 피시킨(James S. Fishkin)이 저술한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을 번역한 것으로서, 원저의 제목을 그대로 옮기자면 ‘인민이 말할 때: 숙의민주주의와 공적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역자는 원저의 부제를 중시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제목으로 달았다.
우리나라에서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민주주의로 사용되기도 하고 숙의민주주의로 사용되기도 하며,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책의 저자 피시킨은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를 ‘이성에 기초한 공적의지 형성(reason-based public will formation)’으로 보고 있다. 이 관점에는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요소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있어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해당된다. 피시킨의 견해에 역자도 공감하는 바이며, 심의나 숙의라는 용어 모두 이성의 요소를 잘 드러낼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책에서는 일상언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심의라는 용어보다 숙의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출판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 책을 번역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선 시기적으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역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숙의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책이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저술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명료하고, 실천적인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큰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자의 판단으로는, 숙의민주주의를 다룬 피시킨의 다양한 저술 가운데서도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에서의 숙의민주주의 논의 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의 부재 또는 정치적 무관심의 극단적 사례로 이 책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치인 소위 ‘스텔스민주주의(stealth democracy)’는 미국시민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상일지 모른다. 물론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그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촛불혁명이 참여하는 시민의 위대성을 증명하였고, 참여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잘 보여준 바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해 중우정치로 매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역자로서는 한국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변이었고, 참여민주주의의 본 모습을 세계에 과시한 업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비해 과연 한국민주주의에서 숙의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참여민주주의에 더하여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이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셋째, 공화시민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다.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 덕성(civic virtue)을 발휘하는 시민을 공화시민으로 부를 수 있다면, 이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민주시민이라는 용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역자는 개인적으로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보다 공화시민이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를 포함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민주시민은 슘페터적인(Schumpeterian) 최소민주주의에도 적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현대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S. 피시킨(James S. Fishkin)은 1948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여, 예일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캠브리지대에서도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현재는 미국 스탠포드대 석좌교수이자 동 대학교 숙의민주주의연구소(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숙의민주주의에 있으며, 숙의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학자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중인 학자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숙의조사(deliberative polling: DP)를 창안하여 보급하고 있다. 피시킨이 이 책에서도 줄곧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숙의(deliberation)와 평등(equality)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숙의의 수준이 높아지면 평등과 거리가 멀어지는 엘리트정치가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평등이 잘 구현되자면 보통 사람의 참여는 확대되지만 숙의의 수준이 낮아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숙의와 평등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충족시킬 방안으로서 피시킨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숙의적 여론조사 또는 숙의조사인 것이다. 이 책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숙의조사는 ‘거울’과 ‘필터’를 결합시키고자 시도한다. 엘리티즘적인 ‘필터’의 요소와 대중민주주의 요소인 ‘거울’을 결합시키는 것이 피시킨의 의도이다.
피시킨 제안의 핵심은 ‘소우주 숙의(microcosmic deliberation)’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다. 피시킨은 숙의민주주의의 또 다른 종류로서 ‘숙의의 날(Deliberative Day)’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숙의의 날’보다 실현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숙의조사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그가 제안한 숙의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들을 기반으로 저자는 2018년에 Democracy When the People Are Thinking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2018년의 책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만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과 몽고, 아프리카의 우간다, 오세아니아의 호주 등 세계 각지의 숙의조사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숙의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2011년 KBS 주도로 진행된 숙의조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및 미국의 스탠포드대 숙의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One Korea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통일정책, 북핵문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숙의조사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2017년의 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피시킨 방식의 숙의조사를 원용하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시킨이 강조해 온 소우주 숙의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소우주 숙의는 여전히 권고적(advisory) 역할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피시킨도 지적하고 있듯이, 소우주에 의사결정권까지 부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은 것이다. 다만 이성적 사고, 평등한 토의, 생각의 변화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소우주 숙의의 가치와 의미는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J.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은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접근으로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적 정치와 칼 슈미트(Carl Schmitt)적 정치를 논하고 있다. 아렌트적 정치가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상징한다면, 슈미트적 정치는 경쟁 및 대결, 그리고 적대의 정치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면서 가졌던 희망은, 이 책이 정치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오늘날 현실주의의 압도적 우위 가운데 슈미트적 우적 구분의 정치가 판치는 현실로부터 다른 정치의 모색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정치에서 이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난망한 일인지, 정치가 단순한 권력투쟁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이 책이 그러한 질문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에 상당한 정도의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또한 이 책이 공화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화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역자의 기대처럼 이 책이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II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동료교수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다들 훌륭한 학자이면서, 연구에도 열심이시고 제자 교육에도 정성을 바치는 분들로서, 이런 분들과 지적 공동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자는 많은 배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며, 늘 행복해 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의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이면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윤리교육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 특히 역자의 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평화교육론, 국제윤리론 강의 시간에 나누었던 토론은 공부하는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컸다. 이들과의 토론에서 역자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번역초고의 교정 작업에 도움을 준 제자들은 일일이 호명할 필요가 있다. 박사과정의 남현 선생,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현직에 복귀하여 후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남궁혜영 선생,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작성 중인 이현숙 선생과 이여진 선생이 그들이다.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날의 발전과 행운을 빈다.
사회과학 서적의 출판이 쉽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책의 출판에 동의해 주신 한국문화사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김진수 사장님과 조정흠 차장님, 김주리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올해 30여 년의 수학교사 생활을 마무리한 아내 최수경과 멀리 미국 땅 스탠포드에서 과학자가 되기 위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 유빈에게, 이 책의 번역을 가능하게 해 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목차


역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서론
아테네에서 아테네로
공적협의
필터인가 거울인가?
있는 그대로의 인민을 반영하기
숙의민주주의 대 대중민주주의: 초기의 충돌
공적협의의 8가지 방법

제2장 민주개혁의 3중딜레마
나는 어떻게 포함되는가?
숙의
정치적 평등
참여
세 가지 옵션의 충돌
대중민주주의
동원된 숙의
숙의적 소우주
다수의 횡포를 피하기

제3장 4가지 민주주의모델
4가지 민주주의이론
경쟁적민주주의 모델
엘리트숙의 모델
참여민주주의 모델
숙의민주주의 모델
숙의 대 선호집합?
민주주의의 규모와 형태

제4장 실천적 숙의민주주의
공공영역에 생명을 불어넣기: 4가지 질문
얼마나 수용적인가?
얼마나 사려깊은가?
왜곡 피하기: 지배의 문제
왜곡 피하기: 분극화와 집단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실행되는가?

제5장 숙의는 왜 중요한가?
중국의 사례
대표성
인간의 얼굴을 가진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심사숙고
지배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분극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정책관련 태도에서의 변화
투표의도에서의 변화
시민역량에서의 변화
집단적 일관성에서의 변화
공적대화에서의 변화
공공정책에서의 변화

제6장 어려운 조건에서 숙의하기
공적협의의 공간 넓히기
분열된 사회: 차이를 넘어 숙의하기
가상공간 민주주의
전 유럽을 망라한 공공영역의 문제
유럽을 방 하나에 모으기
민주적 이상의 실행
결론적 성찰: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여타 3중딜레마

부록: 왜 4가지 민주주의 모델만을 다루는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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