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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도약

경찰헌법도약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20-12-17 출간
  • |
  • 31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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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총론
01

제0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01절 헌법의 의의 2
제02절 헌법의 해석 2
ㆍ 제1항 헌법의 해석 ㆍ 2
ㆍ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ㆍ 2

제0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5
제01절 헌법의 제정 5
제02절 헌법의 개정 5

제03장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9
제01절 헌법의 변천 9
제02절 헌법의 보호 10

제04장
대한민국헌정사 14
제01절 제헌헌법(1948년) 14
제0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발췌개헌 14
제0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사사오입개헌 15
제0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제2공화국 헌법 16
제0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6월) 16

(이하생략)

제05장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0
제0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0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ㆍ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ㆍ 20
ㆍ 제2항 법치국가원리 ㆍ 21
제0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1
제0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32
ㆍ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ㆍ 32
ㆍ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ㆍ 33
ㆍ 제3항 영 토 ㆍ 37
ㆍ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ㆍ 40
ㆍ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ㆍ 41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제01장
기본권 총론 56
제01절 기본권의 개념 56
제02절 기본권의 범위 56
제0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57
제04절 기본권의 주체 58
제05절 기본권의 효력 64

(이하생략)

제02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78
제01절 제도적 보장 78
제0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79
ㆍ 제1항 정당의 개념 ㆍ 79
ㆍ 제2항 정당의 지위와 성격 ㆍ 80
ㆍ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ㆍ 81
ㆍ 제4항 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해석 ㆍ 81
ㆍ 제5항 정당의 성립과 소멸 ㆍ 92
제03절 지방자치제도 95
ㆍ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ㆍ 95
ㆍ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ㆍ 96
ㆍ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ㆍ 97

제03장
포괄적 기본권 104
제0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4
제02절 평등권 120

제0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3
제0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33
제0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33
ㆍ 제1항 생명권 ㆍ 133
ㆍ 제2항 신체의 자유 ㆍ 135
제0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65
ㆍ 제1항 주거의 자유 ㆍ 165
ㆍ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 167
ㆍ 제3항 통신의 자유 ㆍ 174
제0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177
ㆍ 제1항 양심의 자유 ㆍ 177
ㆍ 제2항 종교의 자유 ㆍ 181
ㆍ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 185
ㆍ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ㆍ 198
ㆍ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ㆍ 210
제0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14
ㆍ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 214
ㆍ 제2항 직업의 자유 ㆍ 215
ㆍ 제3항 재산권 ㆍ 226

제05장
참정권적 기본권 234
제0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34
제0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45
제03절 직접참정권 253

제06장
청구권적 기본권 257
제0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57
제02절 청원권 257
제03절 재판청구권 261
제04절 형사보상청구권 274
제05절 국가배상청구권 278

(이하생략)

제07장
사회권적 기본권 284
제0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84
제0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84
제0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8
제04절 근로의 권리 296
제05절 근로3권 300

(이하생략)

제08장
국민의 의무 314
제01절 납세의 의무 314
제02절 국방의 의무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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