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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Go 행정법 (개정증보판)

행정사 Go 행정법 (개정증보판)

  • 고영동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20-11-09 출간
  • |
  • 67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67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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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 총론 13

01 행정법 통론 15

제1장 행정 17
제01절 행정의 성립배경 17
제02절 행정의 의의 18
제03절 통치행위 20
제04절 행정의 분류 25

제2장 행정법 27
제01절 개설 27
제02절 법치주의의 원리 29
제0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33
제04절 행정법의 특질 35
제0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6
제0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1
Ⅰ. 비례의 원칙 41
Ⅱ. 신뢰보호의 원칙 43
Ⅲ. 평등의 원칙 50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1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3
Ⅵ.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4
제07절 행정법의 효력 5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9
제0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9
제0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61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4
제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8
제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9
Ⅰ. 공권 69
Ⅱ. 개인적 공권 70
Ⅲ.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 신종 공권 72
제1항 | 행정개입청구권 72
제2항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4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2. - 사익보호성의 확대 77
Ⅴ. 공의무 81
제06절 특별권력관계 82
제0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8


제4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1
제01절 의의와 종류 91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92
제03절 행정법상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7
Ⅰ.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97
Ⅱ. 사인의 공법행위 97


02 행정작용법 107

제1장 행정입법 109
제01절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109
제02절 법규명령 109
제03절 행정규칙 121
제04절 행정규칙에의 법규성 인정 여부 128

제2장 행정행위 134
제0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4
제02절 행정행위의 특질 137
제03절 행정행위의 종류 138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 138
제1항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8
제2항 | 판단여지론 146
Ⅲ.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48
Ⅳ.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151
Ⅴ. 기타의 분류방법 152
제04절 행정행위의 내용 153
Ⅰ. 개관 153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4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8
제05절 다단계 행정결정 172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177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85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188
제09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특질(공정력과 존속력) 194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및 승계 203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203
Ⅱ.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 205
제11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실효 209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9
Ⅱ. 행정행위의 철회 214
Ⅲ. 행정행위의 실효 218
Ⅳ. 행정행위의 특징 개요 219

제3장 행정절차 220
Ⅰ. 행정절차의 의의 220
Ⅱ. 각국의 행정절차 발달과정 221
Ⅲ.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222
Ⅳ.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239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242
제01절 행정계획 242
제02절 공법상 계약 249
제03절 공법상 합동행위 253
제0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54
제05절 행정지도 256
제06절 비공식 행정작용 260
제07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262
Ⅰ. 개설 262
Ⅱ. 사법적 행정활동의 범위 262
Ⅲ. 행정사법(行政私法)의 이론 263
제0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65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 266
제01절 정보공개제도 266
제0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76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311

제1장 개 설 31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14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314
제0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15
제0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15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30
제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30
제02절 행정조사 333

제4장 행정벌 345
제01절 개설 345
제02절 행정벌의 종류 347
제0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350
제0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353
제05절 행정벌과의 병과 36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65
제01절 개설 365
제02절 비금전적 제재 365
제03절 금전상의 제재 369
제04절 기타 수단 372


04 행정구제법 373

제1편 개설 374

제2편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376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377
제01절 개설 377
제02절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383
제03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86
Ⅰ.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86
Ⅱ. 배상책임의 내용 398
제0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04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11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25
제01절 개설 425
제02절 수용유사적 침해·수용적 침해와 희생보상청구권 425
제03절 결과제거청구권 431

제3편 행정쟁송 435

제1장 개설 436
제2장 행정소송 440
제01절 개설 440
제02절 행정소송의 종류 445
제03절 항고소송 446
Ⅰ. 취소소송 446
Ⅱ. 무효등확인소송 491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5
제04절 당사자소송 499
제05절 객관소송 504

제3장 행정심판 507
Ⅰ. 서설 507
Ⅱ.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510
Ⅲ. 행정심판기관 513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16
Ⅴ. 행정심판의 제기 520
Ⅵ. 행정심판의 심리 527
Ⅶ. 행정심판의 조정 529
Ⅷ. 행정심판의 재결 530
Ⅸ. 고지제도 536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절차 539


행정법 각론

01 행정조직법 543

제1장 개설 545
제0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성질 545
제02절 행정기관 546
제03절 행정관청 54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560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563
제01절 개설 563
Ⅰ. 지방자치 563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565
Ⅲ. 지방자치법의 법원 565
제02절 지방자치단체 566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566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67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78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88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91
제1항 | 지방의회 591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596
제3항 |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598
Ⅵ.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98
Ⅶ.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98

제4장 공무원법 601
제01절 개설 601
제0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02
제0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610

02 특별행정작용법 617

제1장 경찰행정법 619
제01절 개설 619
제0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622

제2장 급부행정법 630
제01절 개설 630
제02절 공급행정 632
Ⅰ. 공물법 632
Ⅱ. 공기업법 643
제03절 사회보장행정 643
제04절 조성행정 643

제3장 공용부담법 644
제01절 개설 644
제02절 인적 공용부담 645
제03절 공용제한 645
제04절 공용수용 647
제0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62

제4장 규제행정법 663
제01절 개설 663
제02절 토지행정법 664
Ⅰ. 개 설 664
Ⅱ. 토지행정의 행위형식과 내용 664
Ⅲ. 토지행정의 개별적 내용 665
제03절 환경행정법 667
Ⅰ. 개 설 667
Ⅱ. 환경행정의 작용형식·수단 668
Ⅲ.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670
제04절 경제행정법 671

제5장 재무행정법 672
제01절 개설 672
제02절 조세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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