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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 (1985-2018)-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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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 (1985-2018)-전2권

  • 임도빈외
  • |
  • 진인진
  • |
  • 2020-12-01 출간
  • |
  • 1010페이지
  • |
  • 221 X 314 X 78 mm /3998g
  • |
  • ISBN 97889634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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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1985-2018) 上
서문 _ 12
01 서론: 한국사회의 변화(임도빈) _ 15
I 인구구조의 변화 _ 15
1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 _ 15
2 도농인구 변화 _ 18
3 가족복지에서 공공복지로 _ 19
4 다문화 가정의 등장 _ 21
5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_ 23
6 북한 이탈주민 유입 _ 24
II 정보화의 물결 _ 26
1 인터넷의 등장과 발달 _ 26
2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 _ 27
3 정보화의 어두운 면 _ 32
III 직업세계의 변화 _ 33
1 산업구조의 변화 _ 34
2 직업구조의 변화 _ 34
3 직업 분야의 변화 _ 36
4 일자리 질의 변화 _ 37
IV 민주화와 국가권력의 변화 _ 39
1 민주주의체제 전환 _ 39
2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결과 _ 40
3 행정부 내부의 권력 변화 _ 44
4 입법부의 권력 변화 _ 49
5 사법부의 권력 변화 _ 58
6 민주화와 광의의 사법부 _ 62
7 지방자치와 분권 _ 65
부록 정권별 주요사건 _ 74
1 노태우 정부 _ 74
2 김영삼 정부 _ 76
3 김대중 정부 _ 79
4 노무현 정부 _ 83
5 이명박 정부 _ 85
6 박근혜 정부 _ 87

02 행정기구 및 행정기능(엄석진) _ 90
I 서론 _ 91
II 행정기구 개편 분석 _ 91
1 전두환 정부 _ 91
2 노태우 정부 _ 92
3 김영삼 정부 _ 94
4 김대중 정부 _ 95
5 노무현 정부 _ 97
6 이명박 정부 _ 99
7 박근혜 정부 _ 101
8 문재인 정부 _ 104
9 소결 _ 106
III 행정기능 분석: 자본주의 국가이론의 시각에서 _ 106
1 이론적 배경 _ 106
2 분석방법 _ 108
3 행정기구의 총규모 분석 _ 110
4 행정기능 분석 _ 110
5 하위행정기능 분석 _ 115
6 소결 _ 118
IV 결론: 결정적 분기점과 향후 전망 _ 119

03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인사행정(이수영) _ 124
I 정부별 인사행정의 방향성 _ 125
II 연도별 인사행정 제도의 변화 _ 126
1 모집, 선발 및 채용 _ 126
2 유지, 관리 및 활용 _ 132
3 평가 및 보상 _ 139

04 재무행정의 60주년(김상헌) _ 146
I 머리말 _ 147
II 재무행정을 둘러싼 한국의 환경(1985~2018년) _ 148
1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_ 148
2 재정압박 심화 _ 150
III 주요 재무행정 제도 _ 152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_ 152
2 조세지출예산제도 _ 154
3 Top-down 예산제도 _ 157
4 재정성과관리제도 _ 161
IV 학계의 움직임 _ 165
1 시기별 학계의 움직임 _ 165
2 재무행정 연구의 경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_ 166
3 주요한 선행연구 _ 167
V 맺음말 _ 171
부록 Top-down 예산제도 주요국 사례 _ 174
1 스웨덴(Sweden) _ 174
2 영국(United Kingdom) _ 175

0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1985년부터 2018년까지(이승종) _ 178
I 서론 _ 179
II 지방자치제도 개괄 _ 179
III 지방정부 형태 _ 182
1 자치계층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 182
2 기관구성형태 _ 186
IV 지방의회 _ 186
1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 제도 _ 187
2 의회 조직 _ 190
V 집행기관 _ 193
1 지방자치단체장 _ 193
2 행정조직 및 사무 _ 195
VI 주민참여제도 _ 204
부록1 행정구역 조정 목록1(985년~2018년) _ 207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_ 210
3 지역별 공무원 정원 _ 214

06 행정과 법(홍준형) _ 218
I 서론 _ 219
II 행정과 법 관계 분석의 시대구분, 범위와 기준 _ 219
1 행정과 법 관계의 역사적 분석을 위한 시대구분 문제 _ 219
2 분석의 대상ㆍ범위와 기준 _ 220
III 행정과 법 관계의 변천 _ 221
1 산업화시기(1948년~1987년) _ 221
2 민주화과도기(1987년~1996년) _ 227
3 외환위기 이후1(997년~2007년) _ 229
4 보수역전기(2007년~2016년) _ 233
5 촛불 이후2(016년~현재) _ 242
IV 행정과 법 관계에 대한 역사적 평가 _ 249
1 개관 _ 249
2 법도구주의 -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_ 250
3 상징입법 - 법치주의의 맹점 _ 251
4 법과 신뢰의 위기 _ 254
5 새로운 과제: 촛불민주주의와 법제도 개혁 _ 255
V 한국 행정법제의 과제 _ 258
1 행정과정의 개방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법적 규율의 전향적 개선 _ 258
2 행정과 시민의 관계의 규범적 재정립: ‘행정기본법’의 제정 _ 259
3 행정개혁ㆍ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행정법제 구축 _ 260
4 행정통제 및 행정구제제도의 근본적 개편 _ 260
5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_ 261
VI 결론 _ 261

07 공안행정(김순은) _ 270
I 경찰행정(警察行政) _ 271
1 치안본부시대 (~1990) _ 271
2 경찰청시대Ⅰ(1991.7~2003.2) _ 272
3 경찰청시대Ⅱ(2003.3~현재) _ 274
II 보안행정(保安行政) _ 280
1 후기 치안본부시대1(985~1990) _ 280
2 전기 경찰청시대1(991~2005) _ 282
3 후기 경찰청시대2(006~현재) _ 286
III 수사 및 정보 _ 290
1 수사업무 _ 290
2 정보업무 _ 294
IV 검찰 _ 298
1 제5공화국 (1985.1~1988.2) _ 298
2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2~1993.2) _ 298
3 김영삼 정부 1(993.2~1998.2) _ 300
4 김대중 정부 1(998.2~2003.2) _ 301
5 노무현 정부 2(003.2~2008.2) _ 302
6 이명박 정부 2(008.2~2013.2) _ 304
7 박근혜 정부 2(013.2~2017.3) _ 307
8 문재인 정부 2(017.5- ) _ 308
V 조장행정(助長行政) 및 교도행정(矯導行政) _ 310
1 조장행정 _ 310
2 교도행정(矯導行政) _ 315
08 교육행정 및 정책의 역사적 전개:1 985년-2018년(최태현) _ 324
I 머리말 _ 325
1 연구의 목적 _ 325
2 분석 구조 _ 325
3 활용된 자료들 _ 326
II 교육행정조직과 재정 _ 326
1 교육행정조직 _ 326
2 교육재정 _ 335
III 각급 교육 _ 338
1 유아교육 _ 338
2 초등교육 _ 345
3 중등교육 _ 350
4 고등교육 _ 361
IV 최근 이슈들 _ 368
1 교육의 정보화 _ 368
2 직업교육 _ 369
3 평생교육 _ 370
4 교육자치거버넌스 _ 371

09 고용정책의 변화(금현섭) _ 376
I 개괄 _ 377
1 고용정책의 의의 _ 377
2 연구범위 _ 378
II 제1기(1985~1986년) _ 381
1 인력형성 _ 381
2 인력배분 _ 382
3 인력활용 _ 383
4 인력보존 _ 384
III 제2기(1987~1997년) _ 386
1 인력형성 _ 386
2 인력배분 _ 388
3 인력활용 _ 393
4 인력보존 _ 397
IV 제3기(1998~2007년) _ 402
1 인력형성 _ 402
2 인력배분 _ 406
3 인력활용 _ 415
4 인력보존 _ 418
V 제4기(2008~2018년) _ 423
1 인력형성 _ 423
2 인력배분 _ 426
3 인력활용 _ 433
4 인력보존 _ 435

10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제도의 역사적 분석(박순애) _ 440
I 서론 _ 441
1 성과의 개념 _ 441
2 성과관리의 시대적 구분 _ 441
II 산업화 시기의 성과관리1: 948년부터 1987년까지 _ 442
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_ 442
2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_ 446
III 민주화 시기의 성과관리1: 988년부터 1997년까지 _ 450
1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_ 450
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 심사평가체제로의 일원화 _ 452
IV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성과관리 제도화 _ 454
1 국민의 정부: 정부업무평가 체계 구축 _ 454
2 참여정부 :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통합적 관리 _ 458
V 성과평가 정착 및 고도화 _ 463
1 이명박정부: 통합 정부업무평가 _ 463
2 박근혜정부 : 정부업무평가 고도화 _ 467
3 문재인정부: 국민체감 성과창출 _ 468
VI 성과평가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향 _ 469
1 한국 성과평가제도의 변천에 대한 소고 _ 469
2 한국 성과평가제도의 발전방향 _ 470

11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역사적 변화(1985~2019)(고길곤) _ 474
I 서론 _ 475
II 한국의 부패추세 분석 _ 475
1 부패 인식과 경험의 측정 _ 476
2 부패 경험 수준의 측정 _ 484
3 적발된 부패 수준 _ 488
III 시민은 왜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_ 492
IV 반부패 정책의 변화와 방향 _ 494
V 반부패 정책의 방향 _ 500
1 부패에서 청렴으로: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_ 500
2 제도 도입을 넘어서 연계와 심화로 _ 501
3 반부패기구 도입 _ 501
4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통제에서 자율성으로 _ 502
5 정치부패 _ 503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1985-2018) 下
01 문화행정(임도빈) _ 10
I 개관: 문화정책의 방향성 _ 11
II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변화: 조직과 예산 _ 15
III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발전과정 _ 19
1 전통적 문화행정: 문화재 _ 19
2 문화예술진흥 행정의 시작 _ 24
3 새로운 접근: 규제완화와 자유화 _ 25
4 문화예술인 지원과 복지 _ 29
IV 문화예술분야 매개의 발달: 문화기반시설 _ 31
V 문화예술 향유의 발달과정 _ 36
1 경제와 문화향유 _ 36
2 문화복지 _ 37
3 문화기본법의 제정 _ 40
4 지방의 문화행정 _ 41
5 문화향유 정책의 종합적 이해 _ 46
VI 문화산업정책의 발달과정 _ 47
1 문화의 산업정책화 _ 47
2 문화콘텐츠 _ 49
3 문화상품의 세계화: 한류 _ 52
VII 관광정책과 국제문화교류의 발달 _ 54
1 관광행정 _ 54
2 국제문화교류 _ 57

02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엄석진) _ 64
I 서론 _ 65
II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_ 66
1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의 행정정보화 추진: 「행정전산망사업」을 중심으로 _ 66
2 김영삼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_ 68
3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1 1대 과제」를 중심으로 _ 69
4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3 1대 과제」를 중심으로 _ 71
5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_ 74
6 박근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_ 76
III 역대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_ 79
1 전두환 정부 _ 79
2 김영삼-김대중 정부 _ 81
3 노무현 정부 _ 85
4 이명박 정부 _ 90
5 박근혜 정부 _ 93
IV 결론 _ 96

03 금융정책(김봉환) _ 102
I 서론 _ 103
II 시기별 금융정책의 변화 _ 103
1 제1기 _ 103
2 제2기 _ 104
3 제3기 _ 107
III 금융시장의 변화 _ 111
1 시중은행의 여, 수신 금리 변화 추이 _ 111
2 수신시장의 성장 _ 113
3 금융업계 자산의 증가 _ 115
4 업권별 회사 수, 점포 수, 임원 수의 변화 _ 116
부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위원회법) _ 1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_ 130
한국은행법 _ 136

04 공기업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정부조직 변화와 연계하여(김준기) _ 150
I 서론 _ 151
1 연구 목적 _ 151
2 연구 개요 _ 151
II 제1기 (1984년 ~ 1999년) _ 152
1 1984년 6월 11일 ~ 1994년 2월 21일 _ 152
2 1994년 2월 21일 ~ 1994년 12월 23일 _ 154
3 제2기 (1999년 ~ 2007년) _ 158
4 제3기 (2007년 ~ 현재) _ 164
III 결론 _ 176

05 과학기술행정(권일웅) _ 180
I 과학기술 정책의 이론적 배경 _ 181
II 과학기술 정책 기조의 흐름 _ 182
1 1980년대: 기술자립기반의 구축 _ 182
2 1990년대: 추격형 기술전략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_ 184
3 2000년대: 혁신주도형 기술 개발과 지식경제기반 구축 _ 185
4 2010년대: 창조ㆍ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 역량 강화 _ 186
III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변천 _ 186
1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이론적 논의 _ 187
2 과학기술 담당 및 관련부처 _ 187
3 과학기술 자문 및 심의기구 _ 188
4 연구개발 관리ㆍ지원 기구 _ 189
IV 과학기술 법제의 변화 _ 191
1 과학기술 법제 확대 및 정비기19(80년대) _ 191
2 과학기술 성장 및 발전기1(990년대) _ 192
3 과학기술 법제 재정비2 (000년대) _ 192
4 과학기술 미래대응 준비기2 (010년대) _ 193
V 과학기술 성과 확산 체계의 변화 _ 194
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_ 195
2 지식재산권 제도 _ 195
VI 소결 _ 197

06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박정훈) _ 200
I 서론 _ 201
II 1기 신도시 개발정책: 주택 200만호 건설 _ 201
1 개요 _ 201
2 도입배경 _ 202
3 추진과정 _ 204
III 2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신도시 개발 _ 218
1 도입 _ 218
2 정책환경 _ 219
3 정책결정 _ 221
4 정책집행 _ 226
5 평가 및 관련 논의 _ 230
IV 3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_ 238
1 개요 _ 238
2 도입 _ 238
3 추진경과 및 특성 _ 239
V 요약 _ 242

07 한국행정의 역사: 공정거래 행정 분야(박상인) _ 246
I 서론 _ 247
II 공정거래위원회 연혁 _ 248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구조 _ 248
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변천 _ 250
3 산하기관 _ 255
III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 _ 257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 _ 257
2 경쟁정책 _ 257
3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_ 265
4 소비자권익보호 정책 _ 271
IV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그 성과 _ 273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_ 274
2 상호출자금지제도 _ 278
3 채무보증제한제도 _ 279
4 금융ㆍ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_ 279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_ 279
6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및 공시 제도 _ 280
7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_ 280
8 출자총액제한제도 _ 283
9 지주회사 제도 _ 286
10 부당지원행위 금지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_ 293
V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 _ 297
1 소관 업무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 _ 297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_ 299

08 ODA 행정(이석원) _ 304
I 서론 _ 305
II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역사 _ 306
1 ODA의 공식적 개념 _ 306
2 ODA 개념의 기원과 DAC의 역할 _ 307
III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_ 314
1 개요 _ 314
2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_ 315
3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_ 329
4 한국의 ODA 현황 _ 335
IV 결론 _ 340

09 한국의 외교정책, 1985-2020년(조동준) _ 344
I 들어가며 _ 345
II 1985년 이후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한국 외교 _ 346
1 한국 외교의 국내외적 환경, 1985-2020 _ 346
2 한국 외교의 특징 _ 350
III 한국 외교의3 대 영역 _ _ 358
1 외교 지평의 확대 _ 358
2 번영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_ 361
3 북한 비핵화를 향한 험한 여정 _ 368
IV 나가며 _ 370

10 중소기업정책 변천과정 고찰(정광호) _ 374
I 들어가며 _ 375
II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_ 376
1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_ 376
2 역대 정부의 정책유산과 혁신생태계의 특성 _ 378
III 중소기업 정책담당 조직과 법제 변천사 _ 382
1 담당조직 변천 개요 _ 382
2 역대 정부의 조직 변천사 _ 383
3 현행 중소기업정책담당 기관과 법제 _ 386
IV 역대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특성 고찰 _ 388
1 개발시대 이전1(948-1961) _ 388
2 경제계획 개발시대1(963-1979) _ 389
3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1980년대 경제자유화 시대) _ 393
4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대 _ 394
5 김대중 정부 _ 396
6 노무현 정부 _ 397
7 이명박 정부 _ 397
8 박근혜 정부 _ 399
V 중소기업정책의 최근 쟁점과 전망 _ 403
1 중소벤처 혁신생태계의 성장과 전망 _ 403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논쟁 _ 406
3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운용체계 쟁점 _ 411
VI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점 _ 414

11 정책조정의 역사적 분석: 1985-2017년(전영한) _ 422
I 머리말 _ 423
II 정책조정 관련 조직 _ 423
1 대통령에 의한 정책조정: 청와대 보좌조직 _ 423
2 국무총리에 의한 정책조정: 총리 보좌조직 _ 432
3 부총리및 조정전담장관에 의한 정책조정 _ 439
III 회의기구에 의한 수평적 정책조정 _ 442
1 국무회의를 통한 정책조정 _ 442
2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조정 _ 444
3 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_ 445
4 관계장관회의에 의한 정책조정 _ 445
IV 결론 _ 452

결론: 한국행정 향후 30년의 전망(임도빈) _ 456
I 비관적 시나리오 _ 457
1 행정의 과잉 정치화 _ 457
2 경제의 양극화 _ 458
3 인구감소 문제와 복지병의 악화 _ 460
4 사회갈등의 증폭 _ 461
5 기술발전과 인간다운 생활의 저하 _ 462
6 북한의 체제위협과 남한 _ 464
II 낙관적 시나리오: 미들파워로서의 자리매김 _ 465
1 중간규모의 강대국 _ 465
2 영혼있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_ 466
3 새로운 방식의 행정: 신기술, 그리고 문화 _ 467
4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_ 468
5 지속가능한 경제행정과 사회복지 _ 469
6 세계무대에서의 중역을 맡는 한국정부 _ 470
7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행정의 존재이유 _ 471
III 낙관적 시나리오를 위한 필수조건: 정부신뢰 _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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