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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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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

  • 손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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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만들기
  • |
  • 2021-01-12 출간
  • |
  • 32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911908190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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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겹도록 생기는 일 그런데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 4대 보험 특별히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봐도 우리 일이 아니라는 등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내일 모래 월급날이란다. 사수도 없고 인수인계받은 것은 이틀간 간단히 설명 들은 게 다인데,
퇴근할 시간이 되니 옆에 있던 김대리님이 퇴직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인계 해줬던 직원이 퇴직할 때는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일부터 회사 나오기 싫다.
그렇다고 어렵게 구한 직장 사표를 내면 내일부터 엄마의 그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누가 나의 고난을 함께해줄 동반자가 없는지?
마음먹고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 겨우 김대리님의 퇴사 처리와 급여신고는 마쳤다. 살이 한 10kg은 빠진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또 뭐지?
급여가 올랐단다. 그럼 뭘 해야 하지?
갑자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단다. 사장님은 내가 잘할 거라 믿는 눈치다. 아! 답답하다.
이 끝없는 새로운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 인터넷을 뒤지는 것도 하루 이틀, 컴퓨터는 언제 건지 검색 한번 하려면 굼벵이보다 더 느리고 사장님의 눈치도 보인다. 매일 땜질만 하니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다음 달 되면 다시시작! 내 머리가 나쁜가?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목차


CHAPTERⅠ 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section 01 연간 4대 보험 업무일정표
section 02 사업장 성립 및 상실신고
1. 사업장 신규적용
2. 사업장 성립신고
3. 사업장 상실신고
section 03 4대 보험의 당연적용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3. 당연적용의 신고
[사례] 회원단체도 당연가입 대상인지?
[사례]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때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적용
[사례] 법인전환의 경우 4대 보험처리
section 04 입사 및 퇴사 시 4대 보험 신고
1.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4대 보험 업무처리
[사례]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2. 취득신고
3. 퇴사신고(이직일, 퇴사일(퇴직일), 자격상실일의 구분)
[사례] 상실신고 이후 퇴사 사유 변경 방법
4. 이직확인서
5.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지연 신고 과태료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신고, 거짓 신고 과태료
section 05 건설업의 4대 보험 적용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설현장별 기준적용
사후정산 제도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괄적용제도
가입의무
부과/납부
section 06 원도급(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할 일
section 07 원도급 사업개시신고
section 08 하도급 계약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처리
1. 건강보험,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하수급인내역신고 제도
[사례] 하수급인 현장 관리
[사례] 개인 건축공사를 도급 준 경우 보험가입자 판단
[사례]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비교
[사례]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연 신고 과태료
section 09 사업주가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례]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시에도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법
[사례]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CHAPTERⅡ 4대 보험의 적용대상

section 01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사례] 근로자별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건설업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section 0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사례]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방법
[사례] 세법과 4대 보험(노동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3.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의 판단
자격취득일과 상실일
[사례] 당월입사 당월퇴사로 인한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입사월 8일 이상 근무후 다음 달에도 근무시 4대 보험
[사례] 입사월 8일 미만 근무 후 다음 달 8일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6. 고용보험 가입대상
7.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납부·정산과정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의사항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전자신고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8. 국세청과 정보공유
9. 건설업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적용
[사례] 건설업과 건설 외의 일용근로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section 03 시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3.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section 04 임원, 비상근임원, 사외이사의 4대 보험 적용
1. 등기임원의 4대 보험
2. 비등기임원의 4대 보험
section 05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적용
section 06 가족회사에 근무 시 배우자, 친족 4대 보험 적용
[사례]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 예시
section 07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보수월액 신고방법
section 08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 국민연금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2. 고용보험 적용대상
3. 산재보험 적용대상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5.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6.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보험
[사례] 한국계 중국인 비자별 4대 보험
section 09 현장 실습생의 4대 보험 적용
1. 현장 실습생의 4대 보험
2. 현장 실습생의 최저임금 준수
section 10 해외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section 11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
section 12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1.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2.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section 13 4대 보험을 회피하고자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합법인가요?
1.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원칙)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 외주용역비로 신고하는 경우
section 14 근로자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4대 보험 적용
1. 근로자 + 법인 대표이사
2. 근로자 + 개인사업자 대표
3.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section 15 임원으로 승진시 4대 보험 적용
section 16 합병시 4대 보험 적용
section 17 연령에 따른 4대 보험 적용
section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4대 보험 적용
section 19 본점과 지점의 4대 보험 적용

CHAPTER Ⅲ 4대 보험 변경신고

section 01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수정신고, 정정신고)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
section 02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4대 보험 변경신고
1. 급여변동시 꼭 변동신고를 해야 하나?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3.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사례]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 정정
[사례] 입사 시 의도적으로 보수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4.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사례] 보수월액변경신청 방법
section 03 휴가, 휴직 기간동안 4대 보험
1. 국민연금
납부 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납부재개
2.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료 산정·납부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사례] 유예신청대상 및 유예사유 코드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section 04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1. 국민연금 납부예외
2. 건강보험 납부유예
[사례] 휴직 월과 복직 월의 4대 보험 신고와 보험료 부과
section 0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1. 국민연금
출산휴가 시 국민연금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2. 건강보험
출산휴가 시 건강보험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3. 고용보험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사례] 출산전후휴가기간 4대 보험 요약
[사례] 육아휴직기간 4대 보험 요약
section 06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section 07 고용보험 상실신고 변경방법(고용보험 코드 변경)
1.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작성법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법
3. 상실사유 분류 변경 내용(대분류ㆍ중분류)
[사례] 고용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CHAPTER Ⅳ 4대 보험의 급여공제

section 01 입사 및 퇴사 월의 4대 보험 부과기준
1. 4대 보험 공제 여부 판단
입사월의 4대 보험
퇴사월의 4대 보험
당월에 취득한 후 당월에 상실한 경우
2. 4대 보험 기준금액의 결정
[사례] 성과급의 4대 보험 계산시 임금포함 여부
section 02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1. 4대 보험 공제액의 기준금액
2. 4대 보험 주요 비과세소득
3.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원천공제
[사례] 말일 상실 다음 달 2일 취득시 건강보험
4. 국민연금 공제방법
5. 건강보험 공제방법
6. 고용보험 공제방법
7. 4대 보험 자동계산
8. 두루누리 사회보험 계산기
section 03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4대 보험 처리
1. 임금 지급을 하는 경우 4대 보험처리
2. 4대 보험 취득취소 신고 방법
section 04 퇴사 후 당월 재입사시 4대 보험 처리
section 05 상여금이 있는 달의 4대 보험 공제
section 06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처리
section 07 무급휴직기간 4대 보험료 부과 여부
section 08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불한 경우
section 09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고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사례] 휴업수당 등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포함
section 10 건강보험료 추가징수

CHAPTER Ⅴ 4대 보험 정산과 실업급여

section 01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례]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
[사례] 보수를 알아보는 법 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국세청 금액과 다른 경우)
section 02 퇴직자 발생 시 4대 보험 정산
section 03 국민연금 퇴직자 원천공제와 소득총액신고
1. 국민연금의 퇴직자 원천공제
2.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3. 소득총액 신고대상과 신고제외자
4. 소득총액 신고사항 및 소득
section 04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1. 건강보험 퇴직정산
2. 건강보험 연말정산
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방법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산정 방법
[사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보수에 대한 정산처리
section 05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퇴직 정산
고용보험의 퇴직정산
[사례] 고용보험 퇴직정산 제도 실시
산재보험의 퇴직정산
2. 자진신고 사업장의 연말정산(개산보험료)
[사례] 일용근로자는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사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3. 자진신고 사업장의 연말정산(확정보험료)
4.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신고안내
5. 건설업 확정정산
section 06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 신고서 작성법
1. 신고 사업장
2.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보수총액
3. 확정보험료
4. 개산보험료
[사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사례] 하도급 공사현장의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법
[사례]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section 07 건설업 퇴직공제부금
section 0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section 09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section 1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section 11 6개월 가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실업급여의 요건인 180일 계산)
section 12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section 13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자
2.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
section 14 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질병 퇴직 시 실업급여 요건
2.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자료
section 15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적발사례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2.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사항
3. 부정수급이 발각되는 경우 처벌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
section 16 실업급여(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일자리안정자금 등 불이익
2. 기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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