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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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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

  • 백명기
  • |
  • 부연사
  • |
  • 2006-06-17 출간
  • |
  • 264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8465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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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는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 그 어떤 재화보다도 가장 비중 있는 자원으로서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됨에 따라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상 한정된 공급으로 인하여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증가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좁은 국토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의 이용, 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중요정책 중에서 부동산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저자가 부동산에 관한 학문연구와 부동산정책, 개발, 실무를 해온지도 어언 20여년!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하여 초보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알기쉬운 부동산시리즈를 대국민차원에서 그리고 5년여 동안 시청민원실에서 서민들의 울고 웃는 세입자들의 애환을 모아서 저술하기로 마음먹고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여 왔다.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요구 및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우리의 주택임대차 형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택가격의 50%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특유한 전세가 일반화 되어 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버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임대차 문제에 직면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채 살아가는 많은 임차인들을 위해 본 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본 책자를 펴냄으로서 그들의 무지에 의한 선의의 피해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차인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더불어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문답식으로 첨가해 두었으므로 독자들은 그 어떤 책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이란 인간사회가 원천적이고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몰랐다고 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임차인들과 넉넉하고 선한 여러 임대인들이 부동산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피해와 손해를 입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처음 시작할 때는 최고의 부동산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하였건만, 항상 느끼는 시간적인 부족과 능력이 다 미치지 못함으로 막상 탈고를 하고 나서 출판을 한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비록 의도했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미흡한 점은 독자 제위의 비판과 충고로 계속 보완해 가고자 한다.


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인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대항 요건
4. 임대차 계약의 승계
5. 임대차 계약기간
6. 임대료 인상 한도
7. 우선변제권
8.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100문 100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2)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3)대상물의 적용 범위
2. 대항력과 확정일자인 / 우선변제권
(1)대항력이란?
(2)대항력의 요건
(3)전입신고와 부동산과의 일치성
(4)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5)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6)대항력 요건의 유지
3. 보증금의 회수
(1)보증금 회수의 의미
(2)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
(1)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2)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3)임차권등기명령이 절차 및 비용
(4)임차권등기명령신청
(5)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
(6)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대항력
5.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6.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7. 임대차 기간
8. 계약의 갱신
(1)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2)계약갱신의 예외규정
(3)제6조 1항, 2항, 제6조의 2 제2항 신설
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보증금ㆍ차임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보증금ㆍ차임의 증액
(3)보증금ㆍ차임의 감액
10.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1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최우선변제
(2)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4)주택경매가격 중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5)소액보증금의 수령 및 이의신청
12. 주택임차권의 승계
(1)사실상의 혼인관계인의 권리
(2)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의 공동승계
(3)승계인이 반대의사표시를 한 경우
(4)승계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승계
13. 강행규정
(1)강행규정이란?
(2)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3)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
14.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15.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1)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적용
(2)임차주택의 등기 여부
16.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17. 기타사항

부 록
·서울시청 상담사례 모음
·법령, 시행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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