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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계획과 국토의 이용-개정판

부동산 개발계획과 국토의 이용-개정판

  • 성진용외
  • |
  • 부연사
  • |
  • 2005-04-23 출간
  • |
  • 67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8465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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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부동산공법 중에서 부동산 개발 계획과 국토의 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땅에 대한 법칙을 담고 있으며, 이 법칙 속에는 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실무의 핵심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는 공법 속에 담겨있는 법칙들을 알면 쉽게 보물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국토이용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부동산 관련법령 체계
국토이용계획 체계
부동산공법에 속하는 주요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6장 도시계획시설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9장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장 보 칙
제12장 부 칙

부록∙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지침
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3.1.1 시행, 2004.6.15 개정)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3.1.1 시행, 2004.6.15 개정)
3.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4.12.31 시행)
4.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협의ㆍ승인ㆍ심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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