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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

  • 김기원
  • |
  • 정민사
  • |
  • 2016-07-15 출간
  • |
  • 591페이지
  • |
  • 198 X 243 X 31 mm /1231g
  • |
  • ISBN 978895809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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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PART01 총론
CHAPTER01 사회보장 일반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제2절 사회보장의 원리
제3절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논리

CHAPTER02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CHAPTER03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제1절 공적 사회보장제도 탄생 이전의 사회보장
제2절 초기 서구의 사회보장제도 역사
제3절 사회보장의 제도적 발전

CHAPTER04 사회보장 제도의 기능ㆍ종류 및 형태
제1절 사회보장의 기능
제2절 사회보장의 종류
제3절 사회보장의 방법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CHAPTER05 사회보장과 재정
제1절 사회보장재정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사회보장예산
제3절 사회보장재정의 원천
제4절 재정공동주의

CHAPTER06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제2절 역대 한국 정부의 성장기여적 사회보장제도
제3절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안

PART02 각론
CHAPTER07 사회보험제도
제1절 공적연금제도
제2절 의료보장제도
제3절 실업보상제도
제4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CHAPTER08 공공부조제도
제1절 공공부조 일반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제4절 기초연금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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