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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0-11-27 출간
  • |
  • 84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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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01편ㆍ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 ㆍ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 ㆍ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ㆍ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7

제01장 ㆍ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28
제02장 ㆍ권리적격 37
제03장 ㆍ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39
제04장 ㆍ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6
제05장 ㆍ복수당사자 대표 50
제06장 ㆍ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2

/ 제03편ㆍ기타 절차 일반 /_69

제01장 ㆍ기일과 기간 70
제02장 ㆍ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86
제03장 ㆍ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5
제04장 ㆍ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06
제05장 ㆍ절차의 정지 107
제06장 ㆍ서류의 송달 112
제07장 ㆍ절차의 취하 115

/ 제04편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17

제01장 ㆍ산업상 이용가능성 118
제02장 ㆍ신규성 127
제03장 ㆍ진보성 152
제04장 ㆍ선출원주의 189
제05장 ㆍ확대된 선출원주의 201
제06장 ㆍ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12
제07장 ㆍ직무발명 218
제08장 ㆍ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1
제09장 ㆍ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38
제10장 ㆍ청구범위 기재방법 259
제11장 ㆍ청구범위 기재형식 274
제12장 ㆍ특허출원의 범위 276

/ 제05편ㆍ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1

제01장 ㆍ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82
제02장 ㆍ무권리자 출원ㆍ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03
제03장 ㆍ보정제도 315
제04장 ㆍ분할출원 333
제05장 ㆍ변경출원 339

제06장 ㆍ조약우선권 제도 344
제07장 ㆍ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59

/ 제06편ㆍ심 사 /_371

제01장 ㆍ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72
제02장 ㆍ심사의 진행 384
제03장 ㆍ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399
제04장 ㆍ보상금청구권 402
제05장 ㆍ심사의 종료 409

/ 제07편ㆍ특허권 /_417

제01장 ㆍ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18
제02장 ㆍ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30
제03장 ㆍ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42
제04장 ㆍ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63
제05장 ㆍ균등침해 479
제06장 ㆍ이용, 저촉 침해 481
제07장 ㆍ침해의 정의 490
제08장 ㆍ간접침해 501

제09장 ㆍ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13
제10장 ㆍ특허권의 공유ㆍ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58
제11장 ㆍ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70

/ 제08편ㆍ실사권 /_575

제01장 ㆍ허락실시권 576
제02장 ㆍ권리 등록의 효력 588
제03장 ㆍ법정실시권 590
제04장 ㆍ강제실시권 602

/ 제09편ㆍ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13

제01장 ㆍ특허심판원 614
제02장 ㆍ심판관의 제척ㆍ기피 615
제03장 ㆍ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18
제04장 ㆍ심판의 참가 623
제05장 ㆍ심판청구 627
제06장 ㆍ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32
제07장 ㆍ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37
제08장 ㆍ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47

제09장 ㆍ특허취소신청 659
제10장 ㆍ거절결정불복심판 663
제11장 ㆍ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68
제12장 ㆍ권리범위확인심판 689
제13장 ㆍ정정심판 726
제14장 ㆍ정정무효심판 743
제15장 ㆍ통상실시권허여심판 745
제16장 ㆍ재심 749
제17장 ㆍ심결취소소송 752
제18장 ㆍ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79

/ 제10편ㆍ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781

제01장 ㆍ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782
제02장 ㆍ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790
제03장 ㆍ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96
제01장 ㆍ기타 조약 일반 814

/ 제11편ㆍ실용신안 제도 /_827

제01장 ㆍ실용신안 제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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