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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이론과 사례

법조윤리 이론과 사례

  • 장윤순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10-15 출간
  • |
  • 270페이지
  • |
  • 191 X 260 X 17 mm /513g
  • |
  • ISBN 97889684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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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 17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7
Ⅱ. 법조윤리의 근거 / 19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 21
Ⅰ.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21
Ⅱ. 변호사의 지위 / 27
Ⅲ. 변호사 자치 / 30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 32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 32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 40
Ⅲ. 변호사회의 가입 / 52

제4장 변호사ㆍ의뢰인의 관계, 상대방ㆍ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 56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 56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형성 / 59
Ⅲ.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종료 / 67
Ⅳ. 상대방에 대한 윤리 / 69
Ⅴ.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 71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74
Ⅰ. 성실의무 / 74
Ⅱ. 비밀유지의무 / 76
Ⅲ. 품위유지의무 / 84
Ⅳ. 진실의무 / 86

제6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90
Ⅰ. 일반적 의무 / 9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94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96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0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07
Ⅰ. 의의 / 107
Ⅱ.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 108
Ⅲ.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112
Ⅳ.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수임제한사유 / 114
Ⅴ. 공무원ㆍ조정위원ㆍ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 117
Ⅵ.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 120
Ⅶ. 계쟁권리의 양수 등 / 123
Ⅷ.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소송법상 효력 / 125

제8장 변호사의 광고 / 127
Ⅰ. 의의 / 127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 / 127
Ⅲ.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135

제9장 변호사의 보수 / 137
Ⅰ. 의의 / 137
Ⅱ. 변호사 보수의 약정 / 138
Ⅲ.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 139
Ⅳ.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 143
Ⅴ. 보수의 미지급 및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145
Ⅳ. 기타 보수에 대한 규제 / 146

제10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법조윤리협의회 / 148
Ⅰ. 의의 / 148
Ⅱ. 징계 종류 / 148
Ⅲ. 징계 사유 / 149
Ⅳ. 징계의 절차 / 150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 160
Ⅵ. 법조윤리협의회 / 163

제11장 기업변호사 및 국선변호인의 윤리 / 168
Ⅰ. 기업변호사의 윤리 / 168
Ⅱ. 국선변호인 / 173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177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 177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 177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181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 185
Ⅴ. 합작법무법인 / 187

제13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 191
Ⅰ. 법관에 대한 징계 / 191
Ⅱ. 검사에 대한 징계 / 193
Ⅲ. 법관윤리강령 / 195
Ⅳ. 검사윤리강령 / 197

참고문헌 / 204
부록 / 205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 219
찾아보기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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