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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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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강의 양장본

  • 류승훈, 김동욱
  • |
  • 법률출판사
  • |
  • 2016-02-29 출간
  • |
  • 566페이지
  • |
  • 172X245
  • |
  • ISBN 97889582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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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민사집행 총론

제1장 서 설 17
제2장 강제집행이란 21
I. 개 념 21
II. 법적 성질 27
III. 요 건 29
IV. 종 류 29
V. 민사집행법의 법원과 그 적용상의 한계 33
제3장 집행기관 37
제1절 개 설 37
I. 개 념 37
II. 관 할 38
제2절 집행관 39
I. 개 념 39
II. 집행관의 지위와 자격 39
III. 집행관의 직무행사 40
제3절 집행법원 46
I. 의 의 46
II. 관 할 46
III. 재판 및 불복절차 49
제4절 수소법원 50
I. 의 의 50
II. 직무관할 50
III. 재 판 51
제4장 집행당사자 52
제1절 개 설 52
I. 개 념 52
II. 집행당사자의 확정 53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 54
I. 당사자능력 54
II. 소송능력 56
III. 당사자적격 57
제3절 대 리 인 69
I. 개 념 69
II. 대리권의 범위 70
III. 대리인 자격 흠결의 효과 70
제5장 집행대상과 관련한 제 원칙 72
제1절 민사집행의 객체 - 대 상 72
I. 의 의 72
II. 대상범위 73
제2절 유한책임 77
I. 의 의 77
II. 성 질 78
III. 내 용 78
제3절 압류금지 및 축소·확장 82
I. 압류금지재산 등 82
II. 압류금지의 확장 및 축소 82
III. 집행계약 86
제4절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원칙 88
I. 집행기관과 관련한 제 원칙 88
II. 당사자와 관련한 제 원칙 90
III. 집행실시와 관련한 제 원칙 91
제6장 강제집행의 진행 97
제1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97
I. 집행의 신청 98
II. 집행개시의 요건 98
III. 집행장애 100
제2절 집행권원 104
I. 개 념 104
II. 내용과 범위 105
III. 유 형 107
IV. 구체적 예 108
V. 효 력 113
VI. 집행권원의 양도 및 소멸 115
VII.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 116
VIII. 집행권원 등의 송달 118
제3절 집 행 문 119
I. 개 설 119
II. 집행문부여절차 125
III. 집행문부여 절차에서의 구제절차 132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135
I. 강제집행의 정지 135
II. 강제집행의 제한 136
III. 강제집행의 취소 137
제5절 강제집행비용 139
I. 개 념 139
II. 집행비용의 예납과 추심 139
제6절 집행에 관한 담보 142
I. 의 의 142
II. 담보의 제공 및 방법 142
III. 담보권의 실행 143
IV. 담보의 취소 및 변경 144
제7장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각종의 불복절차 145
I.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이의 및 구제 145
II.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1
III. 집행문부여의 소 152
IV.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153
V.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7
VI.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59
VII. 강제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64
VIII. 청구이의의 소 169
IX. 제3자 이의의 소 178

제2편 강제집행절차의 구체적 실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87
제1절 개 설 187
I. 개 념 187
II. 방 법 188
III. 종 류 189
IV. 집행원칙 - 평등주의·우선주의·군단우선주의 190
제2절 집행보조절차 192
I. 개 설 192
Ⅱ. 재산명시절차의 발전과정 192
III. 재산명시신청 193
IV. 재산조회제도 208
V.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210
제3절 동산에 대한 집행 215
I.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15
III.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225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257
I. 개 설 257
II. 부동산 강제경매 283
III. 부동산 강제관리 319
제5절 선박 등에 대한 집행 322
I. 개 념 322
II.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22
III.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327
제2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30
제1절 개 설 330
I. 개 념 330
II. 특 징 331
제2절 개별적 집행의 예 331
I.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331
II.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 333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개 설 341
I. 구성 및 체계 341
II. 유 형 344
제2장 경매 및 배당절차 350
Ⅰ. 경매절차의 개시 350
Ⅱ. 압류절차 354
Ⅲ. 매각절차 359
IV. 배당절차 370

제4편 보전처분절차 - 집행보전절차

제1장 개 설 373
제2장 가압류절차 378
I. 의 의 378
II. 가압류명령 378
III. 가압류집행절차 389
IV. 가압류집행의 효력 392
V. 가압류집행의 정지와 취소 397
VI. 본집행으로의 이행 397
제3장 가처분절차 402
I. 개 념 402
II. 요 건 405
III. 가처분 재판절차 407
IV. 가처분의 방법 409
V. 가처분의 효력 411
VI. 가처분의 취소 420
VII. 가처분집행절차 420
제4장 집행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및 취소 423
I.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423
II. 보전처분의 취소 425
III. 위법·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 427
제5장 가압류·가처분 등의 경합 시 우열관계 428
I.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 428
II.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 428
III.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431
IV. 가압류·가처분과 국세체납처분의 경합 432
V.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 433

제5편 부동산경매 실전편
-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과 경매배당 분석 -

제1장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 437
제1절 권리분석 기초 437
제2절 매각물건명세서와 말소기준권리 443
제3절 소멸되는 권리 451
제4절 인수되는 권리 452
제2장 배당권리 분석 469
제1절 개 관 469
제2절 기본배당의 권리분석 470
제3절 특수배당 방법론 492
제4절 이시배당과 후순위권자의 대위배당 496

부록 서식 모음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6
가압류 해제신청 518
강제집행신청서 519
강제집행정지신청 5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5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525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527
대체집행신청서 530
매각기일연기신청서 531
배당요구신청 532
부동산강제경매신청 53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535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537
부동산일괄경매신청 538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539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540
유체동산가압류신청 54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542
재산명시신청 543
재산조회신청서 546
제소명령신청서 550
집행문부여신청 551
채권가압류신청 552
채권계산서 554

참고문헌 / 555
찾아보기 / 556

도서소개

민사집행 분야는 아직까지는 학문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체계적으로 확립된 분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공부하기 무척 까다로운 과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교과서나 수험서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나름의 체계와 구성을 갖추고 있는 책이 많지 않다 보니 민사집행 관련 개념의 정립 및 체계를 잡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서의 구성은 총5편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집행 관련 주요 서식을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는 몇 가지 원칙 하에 쓰여졌는데, 첫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교과서를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나름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및 이론 부분에 나름의 비중을 두어 서술하였다.
둘째로는, 현재의 판례의 흐름을 한 눈에 알아 보기 쉽게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민사집행과 관련한 기본 개념 및 이론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주제 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셋째로는,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경향을 담았다. 즉 실전 강제경매 편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민사집행에 관한 기본 개념 및 관련 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 및 관련 판례의 분석을 곁들여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도 알기 쉽도록 서술하였다.

본서는 로스쿨생 및 법학도들에 필요한 교과서 내지 자격증 및 공무원 수험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강제경매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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