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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 행정소송법-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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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 행정소송법-제4판

  • 민일
  • |
  • 화산미디어
  • |
  • 2020-10-05 출간
  • |
  • 66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7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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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금번 제4판은 본서의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되, 초판, 2판, 3판으로 진행하였던 강의를 통해 느낀 점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저히 수험위주의 대비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시험 등의 행정소송법 수험에 있어 꼭 필요하거나 기출되었던 지점 위주의 본문 작업을 하였습니다.
2. 분량의 최소화를 꾀하였습니다. 대개의 수험생의 경우, 기본서와 문제집, 그리고 요약정리서를 따로이 마련하여 공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는 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시험의 특성 및 과목의 특성상 그러한 공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세무사시험 행정소송법을 위하여는 그렇게까지의 노력을 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염두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서 한권으로 시험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에 정리를 거듭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필자의 다른 선택과목들도 본서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등을 삽입하고 싶었으나, 분량의 면에 있어서 오히려 수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삽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은 분량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여도 충분히 기출문제 삽입이 가능하였기에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리 부분 공부가 끝난 이후 바로 기출문제를 통하여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강조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물론, 본서는 충분히 출제가능한 지문들로만 구성된 기능성 수험서이므로 본서 정리부분의 모든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최대한 강조를 하여 더 기억에 선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필요한 경우 그림 학습이나 실무서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들이 서술 위주의 서적이다 보니 이해에 불충분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본서에서는 특히, 필요한 부분은 실무서식이나 그림활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 하에 필자는 4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판은 초판, 2판, 3판 강의 및 최근의 기출유형을 밑바탕으로 다시 재편된 것이어서 기존판보다는 한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 1 관 개 설 3
Ⅰ. 행정쟁송의 종류 3
Ⅱ. 행정소송의 의의 3
Ⅲ. 행정소송의 유형 4
Ⅳ.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행정소송의 한계) 4
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용 예 ............ 23

제2편

항고소송

제 1 항 취소소송 ........... 27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 27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27
Ⅰ. 심급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 .......... 27
Ⅱ. 소송의 이송 ............. 37
Ⅲ. 관련청구의 병합 .............. 40
§3.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50
Ⅰ. 개 설 ............ 50
Ⅱ. 원고적격 ............ 50
Ⅲ. 피 고 .................. 123
Ⅳ. 공동소송 ................. 144
Ⅴ. 소송참가 .............. 144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148
§4. 취소소송의 대상 .................. 157
Ⅰ. 개 설 ................. 157
Ⅱ. 처 분 ......................... 157
Ⅲ. 재 결 ....................... 321
Ⅳ.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 337
Ⅴ. 처분 등의 위법 주장 ....................... 337
§5. 취소소송의 제기 ....................... 338
Ⅰ. 개설(소송요건) ............................ 338
Ⅱ.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 388
Ⅲ.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403
Ⅳ.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 407
§6. 취소소송의 심리 .......................... 437
Ⅰ. 개 설 .................................... 437
Ⅱ. 심리의 내용 ................................. 437
Ⅲ. 심리의 범위 ......................... 437
Ⅳ. 심리의 절차 ........................... 438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 442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458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474
§7. 취소소송의 종료 ......................... 487
§8. 취소소송의 판결 ........................... 489
Ⅰ. 판결의 종류 .................. 489
Ⅱ. 소송비용 ...................... 497
Ⅲ. 판결의 형식과 절차 .......................... 498
Ⅳ. 취소판결의 효력 .......................... 512
§9. 취소소송의 불복 ..................... 547
§10.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 공고(제6조) .......................... 548
제 2 항 무효등확인소송 ....................... 554
Ⅰ. 개 설 ................. 554
Ⅱ. 내 용 .................... 562
제 3 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77
Ⅰ. 개 설 ......................... 577
Ⅱ. 내 용 ........................ 579

제3편

당사자소송

Ⅰ. 개 설 .................... 597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 598
Ⅲ. 내 용 .................... 600

제4편

객관적 소송

Ⅰ. 개 설 ....................... 637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 637
Ⅲ. 적용법규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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