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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 최상묵
  • |
  • 법률&출판
  • |
  • 2020-11-10 출간
  • |
  • 502페이지
  • |
  • 194 X 265 X 39 mm /1317g
  • |
  • ISBN 978899747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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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주식회사와 회사소송 일반론 1

제1절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일까 3
1.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3
2. 주식회사의 특징은 무엇일까. 4

제2절 회사소송 일반론 12
1. 회사소송 12
2.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7
3. 아무 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소기간) 21
4. 어느 동네 법원에, 어떤 재판부에서 소송을 제기할까? (관할) 21
5. 돈을 법원에 맡겨 놓으라고? (담보제공) 24
6.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24
제3절 회사소송에서 경영권 다툼과 가처분의 중요성 29
1. 좀 더 빨리하는 소송형태는 없을까? (가처분의 필요성과 의의) 29
2. 회사 관련 다툼에서 신속한 경영권 장악의 필요성 30
3.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중요성 33

제2장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소송 39

제1절 주식회사는 어떤 과정으로 설립 되나 41

제2절 회사설립무효의 소 43
1. 회사설립무효의 소만 인정 43
2. 회사설립 무효의 사유 (객관적인 하자) 44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45
4. 아무 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45
5.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소가 및 인지액, 송달료) 48
6. 어느 동네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가 (토지관할) 48
7. 공고.병합심리 48
8.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 (재량기각) 48
9.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48

제3절 설립관여자에 대한 소송 53
1. 발기인의 의의와 법적 책임 53
2. 유사발기인 55
3. 발기인과 유사발기인의 책임 55
4.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55

제3장 주주권과 ‘표대결’을 위한 준비 57

제1절 주주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59
1. 회사의 주주인지 아닌지? - 주주명부 기재의 회사에 대한 구속력 60
2. 꼭 소송까지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확인의 이익) 61
3. 왜 주주권을 인정 안 해주는데? (소송의 원인) 62
4. 청구취지 기재례 62
5. 소송의 당사자 63
6. 소장은 어떻게 접수하지? 63
7. 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 (입증책임) 67
8. 소송에서 이겼으니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판결의 효력) 67

제2절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68
1. 소송의 의의와 성질 68
2. 내가 주주인데 왜 내 이름을 주주명부에 안 써줘? (소송의 원인) 70
3.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71
4. 판결의 효력 71

제3절 주권인도청구의 소 73
1. 주권을 인도해 줘! (소송의 의의와 성질) 73
2. 도대체 왜 주권을 안 주는데? (소송의 원인) 74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75
4.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75
5. 입증책임과 판결의 효력 78

제4절 주권인도단행 가처분 79
1. 본안소송 한 거나 거의 진배 없네 (단행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 79
2. 왜 주권을 안 주는데? (보전소송의 원인) 80
3. 누가 신청인이 되고 누가 피신청인이 되나? (보전소송의 당사자) 80
4.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80
5.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올 정도로 급한 이유가 뭐니? (보전의 필요성) 81
6. 본안소송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 85

제5절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85

제4장 대표권 남용하는 나쁜 대표이사.이사 등 해임 87

제1절 대표이사 해임의 문제점과 절차 89
1. 대표이사님을 어떻게 짤라? (대표이사 해임의 문제점) 89
2. 이사회 결의가 가능한 경우 90
3.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경우 90
4. 대표이사의 소집 등에 의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90

제2절 소수주주 등에 의한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 93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누가하나? 93
2. 우리가 한번 회사에 요구해보자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94
3.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의 요건 94
4. 회사가 소집 안 해주니 법원에 신청해보자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허가결정의 신청) 95
5.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과 진행 97

제3절 이사해임의 소 101
1. 올레? 저 인간이 주주총회에서도 안 짤렸네 (소송의 의의와 성질) 101
2. 제소요건 및 소의 원인 103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04
4.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05
5.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 106
6. 판결 이후 109

제4절 이사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110
1. 이사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110
2. 당신, 소송 끝날 때까지 직무 스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1
3. 다른 사람이 임시로 직무를 대신하게 선임해주세요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119

제5장 주주총회와 엉터리 주주총회결의 123

제1절 주주총회와 누가 주주인지의 확정, 결의방법 등 125
1. 주주총회 125
2. 주주총회의 소집 125
3.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25
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127
5. 주주총회의 진행 128
6. 주주총회의 결의 128
7.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날인 및 공증 130
8.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비치 131
9.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131

제2절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33
1. 저딴 식으로 주주총회 하면 안 되지~ (소의 의의와 성질) 133
2. 소의 원인 (결의취소의 사유) 133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35
4.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36
5. 언제까지 소장을 접수해야 되나? (제소기간) 140
6. 심리와 입증 140
7. 판결의 효력 141
8. 법원의 재량기각 141
9. 부당하게 결의된 사항이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었으면 어떡하나? 142

제3절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43
1. 소송의 의의와 성질 143
2.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원인 144
3.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요건사실) 145
4.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45
5.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46
6.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149
7. 판결의 효력 149

제4절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 150
1. 우리 빼고 다른 데 모여 지들끼리만 주주총회를 했다고? 주주총회 안 한거나 마찬가지야 (소송의 의의와 성질) 150
2. 결의부존재의 원인 150
3.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요건사실) 151
4.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51
5.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담보제공명령 152
6. 화해.조정의 불가능 153
7. 판결의 효력 154

제5절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55
1. 내가 없었다고 그따위로 결의해?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의 의의) 155
2. 소의 원인 156
3.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요건사실) 156
4.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56
5.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157
6.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담보제공명령 157
7. 판결의 효력 157

제6절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159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59
2.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사유 159
3.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신청취지 159
4. 누가 신청인이되고 누가 피신청인이 되나? (보전소송의 당사자) 160
5.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60
6. 본안소송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 164
7. 깜박이 안 키고 들어올 정도로 필요한 거야? (보전의 필요성) 165

제6장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169

제1절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 171
1. 일단 더 진행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위법행위 유지청구) 171
2. 유지청구권의 행사 172
3. 소송의 성질 172
4.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요건사실) 172
5. 유지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173
6.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73
7.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74
8.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74
9. 기타 178
10. 이사를 상대로 한 위법행위 유지가처분 178

제2절 이사해임의 소 183

제3절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84
1. 이사, 당신이 잘못했네. 손해배상 해라 (소송의 의의와 성질) 184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요건 185
3.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요건사실) 185
4.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 185
5.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86
6.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87
7. 소멸시효 192

제4절 회사.대표이사.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93
1. 회계법인, 당신들도 잘못했네. 손해배상 해라 (소송의 의의와 성질) 194
2.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195
3.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요건사실) 196
4.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 196
5.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197
6.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197
7. 손해배상액 198
8. 제척기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199
9.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199
10. 청구권경합 (자본시장법 상 책임 & 민법상 책임 둘 다 추궁 가능) 199

제5절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204
1. 이사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204
2. 이사회는 무엇을 하는 회의체인가? 204
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210

제7장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게을리 할 때 (주주대표소송) 215

제1절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 등에 대한 대표소송 217
1. 소액주주들의 권리, 주주대표소송 (소의 의의) 217
2. 소의 성질 218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219
4. 먼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해주세요 (제소요건) 220
5. 소송의 절차 222
6. 피고의 항변 224
7. 소송의 종료 225
8.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시 강제집행의 문제 226

제2절 불공정한 주식인수인에 대한 대표소송 -차액반환의 소- 227
1. 너 짜고 싸게 샀지? 돈 내 놔 ! (소의 의의) 227
2. 소의 성질 228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228
4. 먼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해주세요 (제소요건) 229
5. 소송의 절차 230
6. 나 짜고 한 사실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 (피고의 항변) 231
7. 소송의 종료 231

제3절 회사로부터 이익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한 대표소송 235
1. 너 돈 받고 찍어줬지. 받은 돈 내 놔 ! (소의 의의) 235
2. 소송의 성질 236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236
4. 이익의 제공 237
5. 먼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해주세요 (제소요건) 237
6. 소송의 절차 237
7.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 238
8.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239

제8장 신주의 발행과 자본의 감소와 관련된 소송 241

제1절 새로운 주식의 발행 244
1. 신주발행 244
2.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244
3. 신주발행의 기본적인 절차 245

제2절 신주식의 위법 불공정한 발행 247

제3절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248
1. 신주 발행하는 거 그대로 유지 ! (신주발행유지청구권) 248
2.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249
3. 소송의 원인 250
4. 소송의 절차 250
5. 판결의 효력 255

제4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56
1.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256
2. 피보전권리 257
3.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절차 258
4.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는 중에 그 피신청인이 신주발행을 강행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263

제5절 신주발행무효의 소송 264
1.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의의 및 성질 264
2. 무효원인 기준과 그 모습 265
3. 소송절차 267
4. 판결의 효력 267
5. 회사에 낸 신주대금을 주주에게 반환(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68
6. 공고, 병합심리 268
7.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 268
8.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269
9. 등기의 촉탁 269
10.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만 인정 270

제6절 신주인수권증권 인도청구의 소 271

제7절 자본감소 무효의 소송 273
1. 자본감소의 의의와 방법 273
2. 소의 성질 280
3.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280
4.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280
5. 청구이유 (감자의 무효사유) 281
6. 관할, 인지대, 송달료 283
7. 소송절차에서의 특징 (상법제446조에서 준용) 283
8. 판결의 효력 289
9. 판결 이후의 처리 289
10. 주식대금 반환 289

제9장 사채와 관련된 소송 291

제1절 전환사채 일반 293
1. 주식 값이 오르면 주식으로 바꾸지~ (전환사채) 293
2. 전환사채 발행절차 294
3.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297

제2절 전환사채발행 유지 소송 300
1. 사실상 신주발행 하는 것과 진배없어~ (전환사채발행) 300
2.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02
3. 소송의 원인 303
4.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303
5. 판결의 효력 범위 306

제3절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 307
1.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308
2. 소의 성질 308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09
4. 무엇이 문제인데? (소의 원인) 309
5.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310
6.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310
7. 심리와 입증 311
8. 화해.조정의 불가능 311
9. 법원의 재량기각 312
10.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312
11. 납입한 사채금액은 돌려주세요 (납입금의 반환과 등기) 313

제4절 전환사채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 323

제5절 차액청구의 소 323

제6절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 BW) 일반 324
1. 사채 사면 신주인수권을 덤으로 줘요 (신주인수권부사채 개관) 324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325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절차 326
4. 청약과 납입 327
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327
6.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효력 328
7. 등기 328

제7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의 소 332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의 소 332
2. 소의 성질 332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32
4. 무엇이 문제인데? (소의 원인) 333
5.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334
6.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335
7. 심리와 입증 335
8. 화해.조정의 불가능 336
9. 법원의 재량기각 336
10.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336
11. 납입한 사채금액은 돌려주세요 (납입금의 반환과 등기) 337

제10장 위법한 이익배당에 관련된 소송 341

제1절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는가 343
1. 이익 없으면 배당 없다 344
2.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빼 쓰는 순서 344
3. 이익의 배당 345

제2절 배당금지급 청구의 소 348
1. 회사의 영리성 348
2. 소송의 의의와 성질 349
3. 무엇이 문제인데? (소의 원인) 349
4.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50
5.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350
6. 판결의 효력 353

제3절 위법한 이익배당 354
1. 위법한 현금배당 354
2. 위법한 주식배당 355

제4절 위법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357
1. 소송의 의의와 성질 358
2. 청구이유 (배당의 위법사유) 359
3.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360
4.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60
5. 관할, 소가 및 인지액, 송달료 360
6.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365
7. 기타 365

제5절 (위법한) 주식배당 무효의 소 366
1. 주식배당의 요건 366
2. 소의 원인 367
3. 소송절차 367
4. 공고, 병합심리 368
5.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 368
6.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368
7. 판결의 효력 369
8. 등기의 촉탁 369

제11장 M&A 관련 소송 371

제1절 기업인수합병이 왜 필요한가? 373
1. 똑똑하고 성실한 경영진에 기업을 맡긴다. 373
2. 기업의 확장과 사업영역의 확대 374
3.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쓰인다. 374
4.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375
5. 자원, 기술력, 판로확보, 경영능력, 시장지배력의 확보 375
6. 대상기업의 저평가 376
7.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해서 376

제2절 회사합병(흡수합병의 경우) 절차 380

제3절 합병 무효의 소 384
1. 소송의 의의와 성질 384
2. 무엇이 문제인데? (소의 원인) 385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87
4.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387
5. 담보제공 387
6.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의 제한 388
7.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392

제4절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소 393
1. 분할, 분할합병 393
2. 무엇이 문제인데? (소의 원인) 396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396
4.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397
5. 담보제공명령 398
6. 법원의 재량기각 398
7.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398

제5절 주식교환 무효의 소 399
1. 합병하자. 그런데 돈은 없으니 우리 주식 줄게, 너네 주식 몽땅 내놔 (주식교환) 399
2. 주식교환 무효의 소 401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402
4.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402
5. 담보제공명령 403
6. 법원의 재량기각 403
7.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403

제6절 주식이전 무효의 소 404
1. 지주회사를 만들자 (주식의 포괄적 이전) 404
2. 주식이전 무효의 소송의 의의와 성질 406
3.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소송당사자) 407
4. 제소기간,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407
5. 담보제공명령 408
6. 법원의 재량기각 408
7. 원고가 승소한 판결, 원고가 패소한 판결 (판결의 효력) 409

제12장 법인격 남용 411

제1절 법인격의 부인 -배후자에 책임을 물음- 413

제2절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는 소송 415
1. 법인격 부인의 주장 415
2. 당사자능력, 관할 및 인지액.송달료 415
3. 판결의 효력 416
4.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416
5.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똑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420

제13장 허위공시 등 관련 소송 421

제1절 증권신고서에 뻥쳤으면 책임져야지 423
1. 손해배상을 할 사람(배상책임을 질 자) 423
2. 손해배상 할 금액 424
3. 배상청구권의 소멸 424

제2절 사업보고서에 뻥쳤으면 책임져야지 425
1. 손해배상을 할 사람 (배상책임을 질 자) 425
2. 예측정보라는 것을 표시한 경우 배상책임의 면제 426
3.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배상해야 되나? (배상할 금액) 426
4.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427

제3절 공개매수신고서에 뻥쳤으면 책임져야지 428
1.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428
2. 예측정보라는 것을 표시한 경우 배상책임의 면제 428
3.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배상해야 되나? (배상할 금액) 429
4.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429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430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430
2. 공개매수에 있어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431
3.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432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433
5. 소멸시효 433
6. 형사처벌 434

제5절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435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435
2.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의 유인 금지 435
3.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등 금지 436
4.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금지 437
5. 시세조종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의 배상책임 438
6. 소멸시효 438

제6절 부정거래 등의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 금지 439
1.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439
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441

제7절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42
1. 부당권유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49조) 442
2.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사실을 기재하나?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 442
3.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절차 443
4. 판결의 효력 444

제8절 내부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 445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445
2. 법인의 반환청구 446
3. 주주의 반환청구 요구권 및 대위청구권 446
4. 승소한 주주의 비용지급청구권 446
5.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제소기간) 446

제9절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기한 과당매매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447
1. 일임매매 448
2.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50
3. 판결의 효력 455

제14장 회사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457

제1절 주주명부 459

제2절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461

제3절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463
1.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하게 해주세요 (열람.등사 가처분의 의의) 463
2. 니가 온전히 보전받고 싶은 권리가 뭐야? (피보전권리) 464
3. 누가 신청인이 되고 누가 피신청인이 되나? (보전소송의 당사자) 464
4. 주주명부에는 열람.등사는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기간) 464
5. 어디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지? (관할) 465
6.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 465
7. 보전의 필요성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466
8. 피신청인의 항변 466
9.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467
10.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의 범위 467
11. 간접강제 468
12. 가처분의 이의와 집행정지.취소 468

제4절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의 소 473
1. 의의 (원시기록인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 473
2.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 - ‘이유를 붙인 서면의 청구 ’ 475
3. 재판절차 477
4. 열람.등사의 대상 478
5. 열람등사의 방법 479
6. 회사의 열람.등사 거부사유 479

제5절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480
1.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신청권의 수단적 권리성 480
2. 니가 온전히 보전받고 싶은 권리가 뭐야? (피보전권리) 480
3. 보전의 필요성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481
4. 누가 신청인이 되고 누가 피신청인이 되나? (보전소송의 당사자) 481
5. 신청기간 482
6. 관할 482
7.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 482
8. 담보의 제공 483
9. 피신청인의 항변 483
10. 가처분결정의 주문례 492
11. 가처분의 이의와 집행정지.취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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