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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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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 법무법인(유한)태평양.삼정KPMG
  • |
  • 두앤북
  • |
  • 2020-11-20 출간
  • |
  • 30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02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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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투자지침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랜 연구와 협력을 통해 탄생한 책이다.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물론, 기업들의 합영·합작·단독투자사업, 남북교역사업, 남북임가공사업, 남북관광 및 문화협력사업, 남북경협보험 등의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삼정KPMG가 북한과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열정과 전문지식, 수준 높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내놓은 결실이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인고의 시간 끝에 탄생시킨 대북투자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북한의 현주소와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여 투자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Part 2에서는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면밀하게 살핀다. Part 3에서는 실제로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Part 4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조세,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누어 실제 기업 경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Part 5에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한다.

대북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책!

현재의 우리 기업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밋빛 미래와 아름다운 전망들 속에서 얼마나 냉철하게 지피지기(知彼知己)했는가? 북한 진출과 투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는가? 앞으로 전개될 대북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간의 남북관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다가올 대북투자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무적으로 안내한다. 대북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북한의 투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의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감사의 말 01 성공하는 대북투자의 요건
감사의 말 02 대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PART 01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은 지금
2,500여만의 인구 구성 /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인구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경제의 주요 지표 / 변화하는 산업구조 / 대외무역 동향 / 지하자원 및 농수산물

북한의 주요 인프라 환경
교통 인프라 / 전력 인프라 / 통신 인프라

PART 0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투자에 앞서 준비할 것들
투자 관련 법제 검토 / 투자 가능 지역과 분야 /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정책 / 실제 투자는 어떻게? / 투자에 따르는 규제사항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려면
특수경제지대의 현재 상태 / 특수경제지대 투자 관련 법제

PART 0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설립 가능한 기업 형태 / 기업 형태별 특성과 차이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 / 기업 형태별 설립절차 / 특수경제지대 내 회사 설립절차

PART 0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부동산관리
토지이용권은 필수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개발 및 공장 설립 / 특수경제지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노무관리
고용의 원칙과 절차 / 근로조건은? / 해고와 사직의 경우 / 제재 및 분쟁해결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노무 관련 규정

생산관리
기업 형태별 생산관리기준 / 특수경제지대의 생산관리 법률

무역(수출입)관리
무역거래의 원칙과 제한 / 통관에 필요한 절차 / 외국 투자가의 수출입절차 / 운송 관련 규정 / 관세 부과 여부 / 원산지증명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수출입 관련 법률

회계관리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 / 재무제표와 관련 규정 / 회계검증의 원칙과 규정

조세관리
북한의 조세기준과 특례 / 조세의 체계와 세목 / 조세 관련 규정 / 개별 세법규정 / 기업소득세 / 재산세 / 상속세 / 거래세 / 영업세 / 자원세 / 지방세 / 제재 및 신소 관련 / 세금 관련 법률의 차이점 / 관세 / 이중과세방지법

금융관리
계좌 개설 및 보유 / 투자상환 및 이윤배분 / 이윤 등 국외송금 / 외환관리의 기준과 범위 / 보험 관련 법제 / 특수경제지대의 금융 관련 법률

해산 및 청산
사유와 조건 / 필요 절차 / 청산금 회수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해산 및 청산 관련 규정

PART 05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
신소제도 / 중재절차 / 재판절차

남북의 상사중재절차

특수경제지대의 분쟁해결 관련 법률

참고할 만한 분쟁해결 사례
개성공업지구의 사례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사례

APPENDIX

북한 투자실무 관련 법규 리스트

남측 투자가가 알아야 할 투자절차
북한 방문 및 주민접촉 / 계약체결 방법 / 북한의 투자 승인 / 남한의 협력사업 승인 / 대북투자 신고 / 개성공업지구의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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