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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과 한국

미·중 신냉전과 한국

  • 백범흠
  • |
  • 늘품미디어
  • |
  • 2020-11-06 출간
  • |
  • 224페이지
  • |
  • 150 X 222 X 19 mm /332g
  • |
  • ISBN 97911880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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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 외교는 첫째, 미·중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미동맹체제가 우리의 장단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동맹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둘째, 북핵과 북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중이 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에 에워싸인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인구 5,200만 명, 면적 10.1만㎢, GDP 1.7조 달러의 분단국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한다.
중국의 ‘현존함대 전략’은 미국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저지하는 동시에 미군, 일본군, 인도군, 호주군, 영국군 등의 개입 없이 타이완 점령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을 직접 군사 지원해야 하느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정치·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국이 타이완을 기습 공격하고,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타이완 위기에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발발 직전인 1589년부터 1591년까지 3년간 지속된 기축옥사 당시 동인↔서인 대립관계보다 더 심해진, ‘종북(從北)’과 ‘토왜(土着倭寇)’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정치·사회 진영 간 심리적 전쟁상태를 해소하고, 화해·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진보는 보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 해결 시도는 갈등·대립의 확산을 가져올 뿐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수는 해방 후 좌·우익 대립과 6·25가 잉태(孕胎)한 기독교적 반공(反共) 근본주의에 빠져 진보와의 대결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미국 포함 외부세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려는 관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목차


01 국가 생존과 군사력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 | GFP 기준 한국 6위, 북한 25위 |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일의 군사력 증강 | 전시작전통제권 | ‘미군 의존 DNA’ 극복 |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02 중국의 도전Challenge, 미국의 응전Response
중국의 도전 | 미국의 응전, 남태평양-인도양-하와이로 후퇴? | 중국의 팽창적 지정학 | 한반도의 장래

03 미·중 태평양 전쟁?
가장 가까운 태평양 동맹국 일본 |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미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진출 역사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주장 | 미국의 아시아 복귀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은 ‘후퇴’할 것인가? | 중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패권 장악 가능성

04 일본의 향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대륙에 대한 일본의 집착 | 군국주의의 맹아 | 자기애 | 1945년 8월 15일 이전 영토 70만㎢ | 중국발 쓰나미가 일본열도까지 휩쓸 것 | 극우파의 군사적 독립 주장 | 중국 포위전략 선봉 | 나라는 칼로 지키는 것 |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05 북한과 중국 - 순망치한脣亡齒寒, 동상이몽同床異夢
순망치한, 동상이몽 | 북-미-중 관계

06 새로운 유라시아 Great Game
미·중·러 트라이앵글 | 3극 체제의 역사 | 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 미·중·러
관계의 변화 | 중·러 관계 전망 | 미·중·러 관계와 한반도

07 중앙아시아-카스피해 Great Game
석유 터미널 카스피해 | 러시아, 중국 견제 전략 |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국 전략 |
해양과 내륙 양측에서 견제 받고 있는 중국 | 중앙아시아와 미·중 | 일본의 실크로드
외교 |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이민 수용

08 북핵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질서 변화와 해방 |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 자본주의화 하고 있는
북한 | 북폭은 제2의 6·25 야기 | 진보·보수는 서로 적이 아니다 |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 | 「1민족 2국가 체제」, 남북협력부

09 독일 통일과 한반도
보수의 아버지 아데나워 | 미텔 오이로파 독일, 서쪽 정리 후 동쪽 정리 | 경제력 강화,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력 확보 | 브란트와 에곤 바의 동방정책 | 유태인의 마음을 얻다 | 보수우파가 진보좌파의 동방정책을 이어받다 | 경제력으로 통일을 사다 | 한국과 서독의 안보 환경 차이 | 진보가 보수의 손을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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