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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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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법 (제3판)

  • 강현구 ,유주선 ,이성남
  • |
  • 씨아이알
  • |
  • 2020-11-12 출간
  • |
  • 349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5610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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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3판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과 법률에 초점을 두고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2020년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둘째,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P2P 대출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중요한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법적 쟁점, 인슈어테크에 관한 최신 내용,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핵심 내용과 그 영향 등이다. 그 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되어 있어 관련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목차


01 핀테크에 대한 기초
I. 핀테크 정의
II. 핀테크의 발전과정
III. 핀테크의 영역
IV. 핀테크 산업의 주요국 동향
V. 핀테크 산업의 전망

02 핀테크와 지급결제
I. 지급수단의 변화
II.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업무
II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문제
IV. 디지털금융의 고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V. 결 론

03 핀테크와 해외송금
I. 의 의
II.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내용
III. 제3자 지급 등 지급의무
IV. 「외국환거래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V. 세계의 추세
VI. 결 론

04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I. 의 의
II.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III. 유 형
IV. P2P 대출형의 법적 형태
V.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VI.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시장법」 규제 가능성
VII. 최근 입법 논의

05 P2P 대출에 대한 입법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현황
III.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IV.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독자적 규제 방안
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VI. 결 론

06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II.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정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
IV.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
V.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
VI.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별법령 제정 및 주요 내용
VII. 맺음말

07 핀테크와 자산관리
I. 서 설
II. 자산관리 판매채널로서 펀드슈퍼마켓
III. 금융상품 자문업
IV. 로보어드바이저
08 핀테크와 보험
I. 서 설
II. 빅데이터와 보험
III. 인슈어테크와 보험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IV.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규제
V.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규제

09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I. 개 념
II. 특 징
III. 장단점
IV. 주요국의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규제
V.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VI. 전 망
VII. 블록체인과의 관계

10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 방안
I. 서 론
II.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응책
III.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동향
IV. 법적 주요 쟁점
V. 결 론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I. 서 론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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