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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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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건강

  • 강영호외
  • |
  • 한울
  • |
  • 2003-09-30 출간
  • |
  • 29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460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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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평균소득의 50~150% 구간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중산층 비율이 1999년 64.7%, 2000년 66.1%, 2001년 65.3%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하면 빈곤층의 확대는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빈곤은 그 자체보다 한 개인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최근의 신용불량 사태와 경기침체,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빈번한 자살은 빈곤으로 인한 인간파괴의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30년 이상의 경제성장의 결과가 빈곤의 확대와 자살의 급증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성장모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빈곤의 구조와 그것이 인간을 파괴하는 한 양상―건강의 악화―을 드러내어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빈곤에 의한 건강파괴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과 사망률은 관련성이 높다. 즉, 소득등급을 다섯 단계 또는 네 단계로 나눌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군보다 가장 낮은 군은 사망률이 2배 높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의료 서비스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훨씬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건강수준은 낮으면서도 의료이용은 적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격차는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02년 UNDP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미화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12억 명에 이르며, 매년 1,100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빈곤과 건강의 악순환은 물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8년 현재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가 1,000명 출생당 6명인데 비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무려 92명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영아사망률 저하 속도가 모든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왜곡된 시각
건강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면, 빈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빈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일견 인도적으로 보이는 영국의 구빈법(救貧法)이 실은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하는 빈민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한 억압적 입법이듯이, 빈곤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판단은 시대와 사회의 차이를 넘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사실 빈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을 문제삼는다. 물론, 새삼스럽게 빈곤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자는 당위론적 주장을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빈곤과 건강악화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을 빚어내는 우리 사회의 ‘시장독재’적인 경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모든 저자들의 공통적인 집필목적이다.

♧ 본문 소개

제1부에서는 빈곤, 불평등, 건강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빈곤에 대한 원론적 정의와 범위, 빈곤과 건강의 상관관계, 건강의 계층별 불평등 문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빈곤과 건강불평등 현황문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2부는 새로운 빈곤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문제가 논의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빈곤문제란 1990년대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IMF사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빈곤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노숙자의 건강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발표되는 것으로 최근의 사회현상에 따른 심각한 건강문제의 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제3부에서는 앞에서의 빈곤과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들을 소개한다. 주요한 초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의료급여제도이며,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상위빈곤계층의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보건의료 서비스 외에 보편적인 접근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아울러 기술한다.

♧ 저자 소개

김창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보건학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역임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관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국제건강형평성학회 집행이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복지동향≫ 편집인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
김수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성주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
윤태호
예방의학 전문의
정상훈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공동대표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정의학)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산업의학)
허선
순천향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


목차


서론 왜 가난한 사람의 건강인가?

제1부빈부와 불평등과 건강
.빈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빈곤과 건강
.불평등과 건강
.한국에서의 빈곤.불평등.건강

제2부가난한 사람의 건강문제:새로운 도전
.경제위기와 빈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의 빈곤, 건강의 이중위협
.노숙자들의 건강과 의료대책

제3부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이론
.의료급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빈곤층의 사각지대:"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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