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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 신고실무

2021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 신고실무

  • 이영우
  • |
  • 조세통람
  • |
  • 2020-11-26 출간
  • |
  • 2556페이지
  • |
  • 198 X 267 X 87 mm /3397g
  • |
  • ISBN 979116064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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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 43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ㆍ 44
Ⅰ.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 44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45
1. 세무조정 / 46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46
2-1. 신고기한 / 46
2-2.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 47
2-3. 기타 서류 / 50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 / 52
2-5. 표준재무제표 / 55
3. 세무조정계산서 / 63
3-1.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 / 63
3-2. 전자신고 / 64
4. 법인세의 납부 / 66
5.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 67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 67
7.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67
7-1.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 67
7-2. 수정신고 / 68
7-3. 경정 등의 청구 / 70
Ⅲ.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 71
1.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71
2.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72
3.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73
Ⅳ.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73
1. 결산조정 / 73
2. 단순신고조정 / 75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 76
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77
1. 소득처분의 의의 / 77
2. 소득처분 / 77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78
2-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85
2-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및 세무조정계산서와의 관계 / 86
제2절 2020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할 개정세법 ㆍ 89
Ⅰ. 국세기본법 / 89
Ⅱ. 법인세법 / 91
Ⅲ. 조세특례제한법 / 109
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44
Ⅴ. 2020년 말 및 2021년 초 개정세법(안) 중 2020사업연도 적용사항 / 154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 161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ㆍ 162
Ⅰ. 내용의 정리 / 162
1. 수입금액의 중요성 / 162
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4
2-1. 법인세법상의 일반기준 / 164
2-2. 자산판매손익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5

보론
시용판매, 위탁판매, 상품권판매 / 168
2-3. 용역제공 등에 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4
2-4. 기타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 183
2-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191
3.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조정 / 191
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기준 / 192
3-2.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의 인식모형 / 193

보론
1. K-IFRS 제1011호 및 제1018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 수익인식 / 2192. 민간투자사업 / 235
3-3. K-IFRS 제1115호의 계약원가 / 237
3-4. K-IFRS 제1115호에 의한 표시?공시 / 239
3-5. 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 / 242
3-6. K-IFRS 제1115호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과 적용사례 / 243

보론
대리판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25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74
1. 작성의 흐름도 / 274
2. 기재요령 / 276
2-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76
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278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80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83
2. 세무조정 / 284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84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ㆍ 285
Ⅰ. 내용의 정리 / 285
1. 개 요 / 285
2. 간주익금대상법인 / 285
3. 간주익금대상자산 / 287
3-1. 부동산 / 287
3-2. 부동산상의 권리 / 287
4. 간주익금의 계산 / 287
4-1. 간주익금 계산산식 / 287
4-2. 보증금 등의 적수 / 288
4-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288
4-4. 정기예금의 이자율 / 289
4-5.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289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90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ㆍ 291
Ⅰ. 내용의 정리 / 291
1. 개 요 / 291
2. 업종기준 / 292
3. 매출액기준(규모기준) / 293
4. 중소기업 졸업기준 / 296
5. 독립성기준 / 296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 302
7. 중견기업 / 306

보론
1.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 세제지원 내용 / 309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의 특례와 세무조정 / 31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2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22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ㆍ 324
Ⅰ. 내용의 정리 / 324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4
1-1. 개 요 / 324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324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9
2-1. 지주회사의 범위 / 329
2-2. 자회사의 범위 / 329
2-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330
3. 수입배당금명세서의 제출 / 334
4.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33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3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38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ㆍ 341
Ⅰ. 내용의 정리 / 341
1. 개 요 / 341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342
3. 가지급금의 범위 / 346
4.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 355
4-1.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 356
4-2.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과 미수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 36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68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368
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37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71
제6절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ㆍ 379
Ⅰ. 내용의 정리 / 379
1.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9
1-1. 개 요 / 379
1-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380
2.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 398
3.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 40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401
1.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 401
2.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 402

보론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03
제7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ㆍ 434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434
1-1. 자료제출대상법인 / 435
1-2. 해외법인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 436
1-3. 제출 및 보완요구 / 438
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 438
3.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440
4. 이전가격과세제도 / 458
4-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 458
4-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 458
4-3. 국외특수관계인 / 458
4-4. 정상가격 / 461
4-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467
5.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 494
5-1.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494
5-2.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 494
6.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 499
6-1. 임시유보처분 등 / 499
6-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 499
6-3.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 500
7.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 / 501
7-1. 제도의 의의 / 501
7-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과 적용제외의 판정 등 / 503
7-3.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506
7-4.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509
7-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511
7-6. 과세자료 제출 등 / 511
8.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528
8-1. 개 요 / 528
8-2.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528
8-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처리 / 531
8-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532
8-5. 제3자 개입 차입거래 / 532
8-6.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533
8-7.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 순서 / 533
8-8. 조정명세서의 제출 / 533
8-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533
8-10. 계산사례 / 534
9.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539
10.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545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ㆍ 551
Ⅰ. 내용의 정리 / 551
1. 개 요 / 551
2.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 551
제9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ㆍ 554
Ⅰ. 내용의 정리 / 554
1. 개 요 / 554
1-1. 제도의 도입 취지 / 554
1-2.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등 / 554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557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 559
2-1. 개 요 / 559
2-2.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 560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 566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 568
3-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 568
3-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569
3-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사후관리(이월 손금산입) / 570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 571
4-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 571
4-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 57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79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제출 / 580
2. 관련서식의 작성요령 / 582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84
제10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ㆍ 590
Ⅰ. 내용의 정리 / 590
1.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 590
1-1. 감가상각의 의의 / 590
1-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590
2. 감가상각대상자산 / 592
2-1. 유형자산 / 592

보론
투자부동산 / 595
2-2. 무형자산 / 597
2-3.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610
2-4. 감가상각대상 제외자산 / 610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 613
3-1. 취득가액의 산정 / 613

보론
복구원가 / 615
3-2.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 625
3-3.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 626
3-4. 자산재평가 / 627
4.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 635
4-1.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 635
4-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처리 / 644
5. 즉시상각의제 / 646
5-1.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646
5-2. 장식?환경미화용 소액미술품의 경우 / 646
5-3. 소액자산 취득의 경우 / 646
5-4. 시설의 개체 등의 경우 / 647
5-5. 기타 즉시상각자산 / 647
5-6.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의제 / 648
6. 잔존가액 / 648
6-1.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 648
6-2.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 648
7. 감가상각방법 / 650
7-1. 상각방법의 선택 / 650
7-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 651
7-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653
7-4.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 계산 / 656
7-5.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세무조정 / 657
8. 내용연수 / 661
8-1. 내용연수의 적용 / 661
8-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 673
8-3. 중고자산과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677
8-4.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679
9.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 681
9-1. 감가상각비의 처리 / 681
9-2. 신규취득자산과 중도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 683
9-3.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 684
9-4.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시부인 계산) / 686

보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 687
9-5.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 692
9-6. 양도자산의 시부인 계산 / 693
1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 698
10-1. 개 요 / 698
10-2. 신고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 700
11. 개발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 708
12. 감가상각의 의제 / 713
12-1. 의 의 / 713
12-2.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 713
12-3.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 714
12-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 714
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 71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17
1. 작성의 흐름도 / 717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적용자산 외의 일반유형자산의 조정명세서 / 718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특례조정명세서 / 725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30
제11절 리 스 ㆍ 738
Ⅰ. 세법상 처리 / 738
1. 법인세법 및 집행기준상의 리스의 회계처리 / 738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 742
3. 리스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743
Ⅱ.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4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44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68
제12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ㆍ 775
Ⅰ. 내용의 정리 / 775
1. 광고선전비 / 775
2. 조 세 / 776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 776
2-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779
3. 벌금?과료?과태료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785
3-1. 벌과금 등 / 785
3-2. 과태료 / 787
3-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787
3-4. 조합비 또는 협회비 / 787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787
4. 공과금 / 788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여금 / 790
6. 공동경비 / 793
6-1. 공동경비의 범위 / 793
6-2.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 793
제13절 접대비의 조정 ㆍ 797
Ⅰ. 내용의 정리 / 797
1. 접대비의 범위 / 797
1-1. 접대비의 범위 / 797
1-2. 접대비의 증명서류요건 / 800
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 802
2-1. 기부금과의 구분 / 802
2-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 803
2-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804
2-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805
2-5. 채권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805
3.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 805
3-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 80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15
1. 기재요령 / 815
1-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815
1-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81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18
제14절 지급이자의 조정 ㆍ 826
Ⅰ. 내용의 정리 / 826
1. 개 요 / 826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 826
2-1. 내 용 / 826
2-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827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 827
3-1. 내 용 / 827
3-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827
4. 건설자금이자 / 827
4-1.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 / 828
4-2. 기업회계기준상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 831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 843
5-1. 개 요 / 843
5-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845
5-3. 업무와 무관한 동산 / 846
5-4.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의 취득가액 / 847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849
7.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849

보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 85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65
1. 작성의 흐름도 / 865
2. 기재요령 / 866
2-1.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866
2-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86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69
제15절 현재가치 ㆍ 874
1. 현재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 874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내용 / 876
제16절 자본거래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ㆍ 880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880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886
제17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ㆍ 892
Ⅰ. 내용의 정리 / 892
1. 설정대상법인 / 892
2. 손금산입한도액 / 894
2-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 895
2-2. 학교법인 등의 경우 / 897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 / 89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0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901
4-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901
4-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 908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 908
4-4. 사업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 909
5.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909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910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 91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1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 91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 91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915
제18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ㆍ 920
Ⅰ. 내용의 정리 / 920
1. 책임준비금 / 920
1-1. 설정대상법인 / 920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920
1-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21
1-4. 준비금의 익금산입 / 922
1-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2
2. 비상위험준비금 / 923
2-1. 설정대상법인 / 923
2-2. 손금산입한도액 / 923
2-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23
2-4.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 923
2-5.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25
제19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ㆍ 927
Ⅰ. 내용의 정리 / 927
1. 설정대상법인 등 / 927
2. 손금산입액 / 928
3. 손실보전준비금의 사용 / 928
4. 손실보전준비금의 환입 / 928
5. 최저한세 적용 제외 / 929
6.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9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30
제20절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ㆍ 931
Ⅰ. 내용의 정리 / 931
1. 설정대상법인과 한도 / 931
2.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31
3. 준비금의 사용 / 932
4. 준비금의 환입 / 932
5. 최저한세의 적용 제외 / 932
6. 명세서의 제출 / 93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33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ㆍ 934
Ⅰ. 내용의 정리 / 934
Ⅰ-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 934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 934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제도 / 936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자 / 937
Ⅰ-2. 퇴직급여의 지급 등 / 937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937
Ⅰ-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의 세무조정 / 950
1.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 950
2.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 951
2-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 / 951
2-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설정한도액 / 952
2-3.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 959
Ⅰ-4. 퇴직연금 등의 세무조정 / 967
1. 개 요 / 967
2. 퇴직연금 등의 범위 / 967
2-1.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등의 범위 / 967
2-2.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비용배분 / 967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처리 / 968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회계처리 / 977
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977
4-2.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 979
4-3. 운용수익 / 980
4-4.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 981
4-5.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981
Ⅰ-5.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세무처리 / 1014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014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022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 102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34
1. 작성의 흐름도 / 1034
2. 기재요령 / 1035
2-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1035
2-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1036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ㆍ 1038
Ⅰ. 내용의 정리 / 1038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 등의 손상 / 1038
2.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 / 1043
2-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 / 1043
2-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 1043
2-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 1045
2-4.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과 환입 / 1048
2-5.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 1049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 1049
3-1. 대손금의 개요 / 1049
3-2.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 1053
3-3.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확정시기 / 1075
3-4. 시공자 등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1077
3-5. 매출채권 등의 양도 / 1078
3-6. 상각채권추심이익 / 1082

보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세무처리 / 1085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1096
4-1. 설정대상법인 / 1096
4-2. 설정한도액 / 1097
4-3. K-IFRS를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고조정 허용 / 1097
4-4. 상 계 / 1097
4-5. 환 입 / 1098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99
1. 작성의 흐름도 / 1099
2. 기재요령 / 1100
2-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10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02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ㆍ 1108
Ⅰ. 내용의 정리 / 1108
Ⅰ-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1108
Ⅰ-2.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1112
1. 기업회계기준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 1112
2. 세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 1114
2-1.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 / 1114
2-2.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 1115
2-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 1116
2-4.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의 배제 / 1119
3.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 112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27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27
2.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 관련 명세서 / 1128
2-1.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28
2-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 1129
2-3.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 1130
3.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1131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1132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ㆍ 1133
Ⅰ. 내용의 정리 / 1133
1. 개 요 / 1133
2. 재고자산 / 1133
2-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계산 / 1133
2-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 1137
2-3.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 결정(저가법) / 1139
3. 유가증권 / 1144
3-1. 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1144
3-2.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과 세무조정 / 1149
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세무조정 / 1178

보론
자기주식 / 1189
4.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01
4-1.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02
4-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1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20
1. 작성의 흐름도 / 1220
2. 기재요령 / 1221
2-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 1221
2-2.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1222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ㆍ 1224
Ⅰ. 내용의 정리 / 1224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4
1-1.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4
1-2. 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7
1-3.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 1229
2.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1230
2-1. 법인세법상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1230
2-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거래 / 1234
3. 조정명세서의 제출 / 124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45
1. 작성의 흐름도 / 1245
2. 기재요령 / 1246
2-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1246
2-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1247
2-3.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 1248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249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ㆍ 1254
1. 내국법인의 금융채권자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255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262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268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275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1277
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281
제27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ㆍ 1284
Ⅰ. 내용의 정리 / 1284
Ⅰ-1.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284
1. 사업결합의 개요 / 1284
2.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 1285
Ⅰ-2.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 1290
1. 합병에 따른 조세특례 / 1291
1-1. 적격합병의 요건 / 1292
1-2.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1300
1-3.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 / 1303
2. 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 1322
2-1. 과세 개요 / 1322
2-2. 적격분할의 요건 / 1323
2-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 1335
2-4.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등 / 1336
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1343
4.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345
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1353
6.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및 자산?부채의 승계 / 1359
7.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1360
8. 합병?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1360
9.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1362
1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363
10-1.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 1363
10-2. 손금산입요건 / 1364
10-3. 손금산입금액 / 1365
10-4.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366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367
12.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 / 137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379
1.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신청서 등 / 1379
1-1.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 1379
1-2.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1380
1-3.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1381
1-4.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 1382
1-5.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 1383
1-6.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 1384
1-7.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 1385
1-8.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 1386
2.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387
2-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387
2-2. 자산교환명세서 / 1388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 1389
3-1.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 1389
3-2.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 1390
3-3.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을) / 139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 1392
4-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 1392
4-2.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 1393
5.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1394
6. 현물출자명세서 / 1395
7.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1396
제2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ㆍ 1397
Ⅰ. 내용의 정리 / 1397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1397
1-1. 분할과세대상 / 1397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1397
1-3. 분할과세의 내용 / 1398
1-4. 명세서의 제출 / 1398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 1403
2-1. 분할과세대상 / 1403
2-2. 분할과세방법 / 1403
2-3. 명세서의 제출 / 1404
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1406
3-1. 분할과세대상 / 1406
3-2. 익금산입 / 1406
3-3. 명세서의 제출 / 1407
4. 제약업 등 경영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1407
5.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12
5-1. 공장의 범위 / 1412
5-2. 분할과세의 내용과 요건 / 1412
5-3. 일시익금산입 / 1415
5-4.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16
6.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20
6-1. 분할과세의 내용 / 1420
6-2. 일시익금산입 / 1421
6-3.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22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25
7-1. 개 요 / 1425
7-2. 분할과세의 내용, 일시익금산입 및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25
8. 어업자 등이 받는 어업보조금의 익금불산입 / 1425
9.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42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37
제29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ㆍ 1438
1. 실제배당 / 1438
2. 의제배당의 내용 / 1442
제30절 주식보상기준 ㆍ 1457
1. 세법상 내용 / 1457
2.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459
2-1. 주식기준보상의 개요 / 1459
2-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1463
2-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1471
2-4. 특수한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1474
제31절 충당부채 ㆍ 1479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479
2.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1481
제32절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타비용 ㆍ 1482
1. 인건비 / 1482
2. 연차 유급휴가 / 1491
3. 사망한 임직원의 유족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 1497
4. 복리후생비 / 1498
5. 사택의 유지관리비 / 1498
6. 잉여식품 등 기증가액의 손금산입 / 1499
7. 자살보험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 / 1500
8.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 1500
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우리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1502
10. 지급이자와 할인료 / 1503
11. 코로나에 따른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 1503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 1517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ㆍ 1518
Ⅰ. 내용의 정리 / 1518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520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520
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 1521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ㆍ 1526
Ⅰ. 내용의 정리 / 1526
1. 개 요 / 1526
1-1. 기부금의 개념 / 1526
1-2. 기부금에 관한 증명서류 / 1528
1-3. 기부금의 가액 / 1530
1-4.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1532
2.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 1532
2-1. 일반적인 경우 / 1532
2-2.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1532
3.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내용 / 1533
3-1. 법정기부금 / 1534
3-2. 지정기부금 / 1542
4.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 1550
5.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1550
6.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155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552
1. 작성의 흐름도 / 1552
2. 기재요령 / 1553
2-1. 기부금명세서 / 1553
2-2. 기부금조정명세서 / 155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556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ㆍ 1562
Ⅰ. 내용의 정리 / 1562
1.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 1562
2. 이월결손금 / 1562
2-1. 이월결손금의 개념 / 1563
2-2.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1563
2-3.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 1565
2-4. 합병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등 / 1567
2-5. 분할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 1574
2-6.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 1578
3. 비과세소득 / 1578
3-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1579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1579
4. 소득공제 / 1582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 1582
4-2. 기타 소득공제 / 1589
5.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 1589

보론
1.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602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60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09
1. 작성의 흐름도 / 1609
2. 기재요령 / 1610
2-1. 비과세소득명세서 / 1610
2-2.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등 / 1611
2-3.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와 요건명세서 / 1614
2-4.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1617
2-5.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 1618
2-6.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과세표준 계산부분) / 1619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 1621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ㆍ 1622
Ⅰ. 내용의 정리 / 1622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1622
1-1. 개 요 / 1622
1-2. 법인세율 / 1622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 1623
2-1. 개 요 / 1623
2-2. 지점세 과세대상법인 / 1623
2-3. 지점세의 계산구조 / 1624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26
3-1. 개 요 / 1626
3-2. 과세대상 / 1626
3-3. 비과세 / 1634
3-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 1636
3-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 1637
3-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 1640

보론
1.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1640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과조치 / 165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53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산출세액의 계산부분) / 1653
2.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1654
제2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1655
1. 개 요 / 1657
2. 적용대상 법인 / 1657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 1658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 1660
5. 기업소득의 범위 / 1660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1664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 1675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 1676
9.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76
10.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 1678
11.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 1680
제3절 소득의 구분계산 ㆍ 1690
Ⅰ. 내용의 정리 / 1690
1. 구분경리 / 1690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 / 1690
3.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방법 / 1692
3-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 1693
3-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169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97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ㆍ 1698
Ⅰ. 내용의 정리 / 1698
1.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 1698
1-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 1698
1-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 1699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면제세액의 요약 / 1700
1-4.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의 법인세감면 / 1720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745
1-6.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72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775
1-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 1785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1804
2-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1804
2-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 1838
2-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1845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1847
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제도의 요약 / 1847
3-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863
3-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 1923
3-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43
3-5.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 1948
3-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950
3-7.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963
3-8.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969
3-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
3-1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3
3-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45
3-12.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53
3-1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66
3-1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75
3-1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86
3-1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12
3-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119
3-1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2134
3-19.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44
3-2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51
4. 중복지원의 배제 / 2156
4-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등 / 2156
4-2.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의 관계 / 2157
4-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지원의 배제 / 2159
4-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지원의 배제 / 2161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2162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164
7.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 2168
7-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 2168
7-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2169
7-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 2172
8. 추가납부세액 / 2176
8-1.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 2176
8-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2177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180
1. 작성의 흐름도 / 2180
2. 기재요령 / 2181
2-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2181
2-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2184
2-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205
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2249
2-5.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서식(5) / 2251
2-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2252
2-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 2253
2-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225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58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ㆍ 2263
Ⅰ. 내용의 정리 / 2263
1. 개 요 / 2263
2. 최저한세의 내용 / 2263
2-1. 적용대상법인과 적용대상 공제?감면 / 2263
2-2.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추가납부하는 세액과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세액 / 2264
2-3. 최저한세의 계산 / 2265
3.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 2269
3-1. 최저한세 적용의 의미 / 2269
3-2.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감면 등의 적용 및 배제순서 / 2270
4.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의 적용특례 / 227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273
1. 작성의 흐름도 / 2273
2. 기재요령 / 2274
2-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2274
2-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276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 2276-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78
제6절 가산세의 계산 ㆍ 2285
Ⅰ. 내용의 정리 / 2285
1. 무신고가산세 / 2285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2287
3. 납부지연가산세 / 2289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2291
5.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2293
6.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2295
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 2295
8.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2297
8-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자 / 2297
8-2. 지출증명서류의 특례 / 2299
8-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보관 / 2305
8-4. 지출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2307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 2308
10.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2310
10-1. 원천징수 및 납부 / 2310
10-2. 지급명세서의 제출 / 2311
1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2318
10-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2320
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2321
11-1. 계산서의 발급 / 2321
11-2. 계산서발급의무의 면제 등 / 2323
11-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 2325
11-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2325
1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2330
13. 가산세의 감면 / 2330
13-1. 가산세의 감면사유 / 2330
13-2.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과 승인 / 2334
14. 가산세의 한도 / 233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336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ㆍ 2338
Ⅰ. 내용의 정리 / 2338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2338
1-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2338
1-2. 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2342
1-3.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 2345
1-4. 이자의 변제방법 / 2345
1-5. 원천징수의 시기 / 2347
1-6.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등 / 2348
1-7.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원천징수 / 2348
1-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2348
1-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2348
1-10.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2349
1-1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2350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351
2-1.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 / 2352
2-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2355
2-3.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2359
2-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2363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374
1. 기재요령 / 2374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2374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2375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ㆍ 2376
Ⅰ. 내용의 정리 / 2376
1. 자진납부세액 / 2376
1-1. 개 요 / 2376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 2377
1-3. 원천납부세액 / 2378
1-4. 중간예납 법인세 / 2378
1-5. 수시부과 법인세 / 2391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2392
2-1. 개 요 / 2392
2-2. 용어의 정의 / 2392
2-3. 비과세 / 2393
2-4.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2394
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등 / 2395
2-6.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방법 / 2397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2397
3-1. 환급세액 / 2397
3-2. 환급세액의 추징 등 / 2399
3-3. 환급세액의 경정 / 2400
3-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특례 / 2403
3-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 2409
4.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2411
5.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241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415
1. 작성의 흐름도 / 2415
2. 작성요령 / 2416
2-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2416
2-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418
2-3.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2420
2-4.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2421
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2423
2-6. 농어촌특별세 신고 관련 서식 / 2424
2-7.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2427
2-8.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 2428
2-9.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2429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 2429-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431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ㆍ 2440
1. 납세의무자 / 2441
2. 사업연도 / 2441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 2441
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 2442
5.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 2446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 2450
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 2455
8. 결정과 경정 / 2457
9. 수시부과결정 / 2458
10. 징수와 환급 / 2459
11. 특별징수 / 2459
1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2463
13. 가산세 / 2464
제10절 연결납세제도 ㆍ 2489
Ⅰ. 내용의 정리 / 2489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2489
2. 연결납세방식 통칙 / 2490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2499
4.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계산 / 2507
5. 세액의 계산 / 2511
6. 신고 및 납부 / 2514
7. 연결중간예납세액 / 2516
8.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2518
9.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519
10. 연결신고서식 / 2520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 2523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ㆍ 2524
Ⅰ. 내용의 정리 / 2524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 2524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자기자본 증감내용 / 2524
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잔액 내용 / 2525
1-3.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 2525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 2525
2-1. 세무조정상의 유보금액 / 2525
2-2. 유보사항의 정리와 소득금액 계산 / 252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27
1. 작성의 흐름도 / 2527
2. 기재요령 / 2528
2-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528
2-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2529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30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ㆍ 2537
Ⅰ. 서식의 작성요령 / 2537
1. 주요계정명세서(갑) / 2538
2. 주요계정명세서(을) / 2540
제3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ㆍ 2542
Ⅰ. 내용의 정리 / 2542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542
2. 명세서 제출의 예외 / 2543
3. 명세서 제출의 특례 / 2546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가산세 / 2547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48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548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255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52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ㆍ 2555
Ⅰ. 내용의 정리 / 255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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