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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법 판례 객관식 O.X 기출문제집

2021 형법 판례 객관식 O.X 기출문제집

  • 이태우
  • |
  • 참다움
  • |
  • 2020-10-26 출간
  • |
  • 38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4372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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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징]
아는 내용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실제 획득하는 점수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공부기간이나 지적수준 등등 대부분의 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두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한명은 95점 내지는 100점, 다른 한명은 50점 내지는 60점을 맞는 경우가 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두 명의 학생은 시험을 본 직후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도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비슷하게 공부하였고, 아는 내용도 비슷한데 이와 같은 점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바로○X이다.
○X의 정리는 미세한 차이를 넘어, 앞의 사례와 같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타가 된다.

4지 선다형 20문제를 감안하면, ① 60지문만 정확히 알아도 이론상 만점을 맞을 수 있다. 반면, ② 80지문 중 20지문을 몰라도 그것이 한 문제에 2개씩이 겹치면 20문제 중 10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것이 시험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특정 주제의 지문은
100% 알고, 다른 주제의 지문은 하나도 모를 경우에는 ②의 경우와 같이 60지문을 알고도 50점 밖에 못 맞을 수 있다. 반면, ①의 경우와 같이 20개의 주제 가운데 각 3개씩만 정확히 정리할 경우에는 60지문만 알고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본서는 시험에 출제가능하고, 출제하였던 모든 지문을 정리하지 않았다.
본서가 추구하는 것은 20개의 주제의 핵심지문 3개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종류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5절 과실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금지 착오(위법성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ㆍ음모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양형)
제3절 누범
제4절 형의 유예제도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와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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