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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넘어정의로운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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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넘어정의로운경제로)

  • 장하성
  • |
  • 헤이북스
  • |
  • 2014-09-30 출간
  • |
  • 724페이지
  • |
  • ISBN 979119531690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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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이해당사자 자본주의｜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자본주의 고쳐 쓰기｜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정의롭지 못한 소유｜불공정한 경쟁｜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어떻게 이룰 것인가?｜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후기｜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다
주석｜감사의 말｜찾아보기｜참고 문헌

도서소개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였던 장하성은 한국 자본주의 문제는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선진국들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함께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선진국들과 다른 한국 자본주의 문제들의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우선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달려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론적 배경도, 논리적 진단과 현실적 대안도 매우 탄탄한 이 책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 책 개요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장하성 솔루션’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
소득 불균형, 양극화의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 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경제체제 유산이 남아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등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 바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가 필요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를 통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 원고지 3000매와 주석 737개에 담은 대작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틀렸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진보 좌파는 되려 우파의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고 있기에 그 위험성이 더한 상황에서, 학자이자 실천 운동가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집필 기간 동안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원고지 3,000매라는 엄청난 분량의 글과 문고본 1권 분량의 주석 737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는 점은 기념비적인 대작이라 할 만하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주요 내용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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