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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살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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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살해의도

  • 임종식
  • |
  • 성균관대
  • |
  • 2014-08-29 출간
  • |
  • 436페이지
  • |
  • ISBN 97911555006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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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1. 범죄심리상태와 의도

1.1. 영미 형사법과 범죄심리상태
몽유병을 앓고 있던 토마스Brian Thomas는 2008년 7월 캠프용 밴을 타고 아내와 함께 웨일스로 여행을 떠난다. 행복감에 도취되어 둘만의 시간을 보냈으나, 여행 마지막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맙소사, 내가 아내를 죽인 것 같소. 누군가가 침입한 줄 알았는데, 꿈이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999로 사건 정황을 알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는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다. “사건 당일 폭주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잠들었는데 … 아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 그의 목을 움켜잡고 아내로부터 떼어냈소”. 정신과의사의 자문을 구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철회했듯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심리상태mens rea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미 형사법의 오랜 전통이었다. 초기 입법부와 법원은 범죄심리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악한’, ‘의지의 타락’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으나 나중에야 ‘의도적인’이라는, 보다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범죄심리상태를 ‘의도적인’의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호랑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늑대굴로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게는 피고인에게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리고 판사에게는 배심원단에게 의도의 의미를 지시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영국의 형사법과 의도

1.2.1. 의도 그리고 바람과 목적
배우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던 스틴Sebastian Steane은 1924년 고향인 런던을 떠나 독일로 이주해 유명세를 더해간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게슈타포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나치의 선전방송에 동참한다. 종전 후 적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을 도왔다는 혐의로 영국 검찰에 기소되어 3년 징역형을 언도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최고법원인 상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다. 스틴이 적을 돕고자 의도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상원의 데닝 대법관은 “적을 돕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적을 돕고자 의도했다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 ‘어떤 것을 의도했다면, 그것을 바랐다’는 데닝 대법관의 견해는 의도한다는 것의 외연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다는 논란의 소지를 남길 뿐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봉합책은 될 수 있으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1.2.2. 의도 그리고 예견
조부모님 결혼 40주년 파티에 참석한 22세의 현역군인 몰로니Patrick Moloney는 의붓아버지와 총 다루기 시합을 벌인다. 몰로니가 탄창을 먼저 장착하고 승리를 자축하자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 쏠 수 없을 것이라며 다그친다. 용기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자극을 받은 몰로니가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엽총의 방아쇠를 당겨 아버지가 얼굴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82년 열린 1심재판에서 아버지가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는 이유로 의도적인 살인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나 기각된다. 하지만 최고법원인 상원은 1심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의도의 의미를 잘못 지시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법조인뿐 아니라 법이론가 그리고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도를 예견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였다. ‘예견한다’는 것과 ‘의도한다’는 것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나, 몰로니 사건 1심 판사와 같이 전자를 후자의 충분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2.3. 예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2013년 10월 24일, 계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뎌내던 이모(8) 양이 소풍을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숨을 거둔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은 계모 박씨가 폭행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고 보아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반면, 울산지법은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3년 8월 24일, 온몸에 멍을 달고 살았던 김모(8) 양이 계모의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은 계모 임씨가 폭행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대구지법 역시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960년 3월 2일, 승용차 뒷좌석에 훔친 물건을 싣고 가던 스미스Jim Smith가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따르다 급출발하자 경찰관이 차로 뛰어올라 보닛에 매달린다. 경찰관을 매단 채 90m 이상을 갈지자로 질주해 차에서 떨어진 경찰관이 마주 오던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을 담당한 도노반 판사는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사실을

도서소개

형사법의 핵심 쟁점인 ‘의도’에 관한 논의에 깊이를 더한 것이 이 책이 갖는 학술적 의의이며, 살인죄와 안락사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사법적 의의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음에도, 풍부한 사례로 풀어내고 있기에 지루하지 않다. 철학자로서 전공의 벽을 허물고 법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줘 흥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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