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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 이현진
  • |
  • 윌비스
  • |
  • 2020-10-29 출간
  • |
  • 561페이지
  • |
  • 170 X 225 mm
  • |
  • ISBN 9791166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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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관련 법령 및 판례, 연관된 행정법 이론들의 이해와 적용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이론이 바탕이 된 본서와 적용 훈련을 위한 문제집이 별책부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유형별 파트 분류
내용의 구성은 법령을 테마로 하여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크게 PART 01 공용수용과 PART 02 손실보상으로 분리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은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은 PART 04 감정평가 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PART 05 도시정비사업으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2. 최신 법령 및 관련 판례
최근 법령과 판례의 변화가 적지 않아, 그에 발맞춰 최신의 법령 및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는 박스 형식으로 내용을 첨부하여 보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번호도 약식으로 수록하여 별도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심화 학습을 위한 참고 자료
기본 내용을 위한 심화 학습이나 연계된 논점들은 참고라는 박스 형식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한 보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기본이론의 적용과 응용
각 파트별 기본이론 학습이 끝난 후, 별책부록에 수록된 문제 분석을 참고하여 이해한 이론을 바탕하여 문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5. 실전 답안지 형식의 예시답안 제공
별책부록에 수록된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실전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김준영님, 노원섭님, 심우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


목차


PART 01_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4
제0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제0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7
제0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9
제0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6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30
제01절 개관 30
제0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1
제0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4
제04절 권리구제 35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36
제0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6
제0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37
제03절 보상액의 산정 37
제04절 협의와 계약체결 38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4
제0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4
제02절 공용수용의 절차 44
제03절 약식수용절차 45
제04절 사업인정 47
제0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2
?
(이하생략)
제5장 공용수용의 효과 102
제0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02
제0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04
제0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ㆍ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14
제04절 위험부담이전 119
제0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20
?
(이하생략)

PART 02_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제도 148
제0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48
제02절 손실보상 청구권 155
제03절 손실보상의 요건 158
제0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65
제0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72
제2장 생활보상 177
제01절 보상대상의 변천 177
제02절 생활보상(생활권 보상) 178
제0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 183
제1항 이주대책의 개관ㆍ183
제2항 이주대책 대상자의 법적 지위ㆍ199
제3항 주거대책비 보상ㆍ208
제0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25
제0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33
제3장 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238
제01절 보상평가 기준 238
제0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39
제0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44
제0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49
제0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53
?
(이하생략)
제4장 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318
제01절 개관 318
제02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제0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21
제0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24
제0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325
?
(이하생략)
제5장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32
제01절 개관 332
제02절 광업권과 어업권 333
?
(이하생략)

PART 03_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제1장 표준지공시지가 370
제01절 지가의 공시 370
제0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370
제03절 개별공시지가 377
제04절 토지가격비준표 389
제0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93
?
(이하생략)
제2장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400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05

PART 04_ 감정평가 제도

제01절 감정평가법 408
제02절 감정평가사 410
제1항 등록 및 갱신등록ㆍ410
제2항 사무소개설신고ㆍ411
제3항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ㆍ415
제03절 감정평가법인 417
제1항 감정평가법인의 설립ㆍ417
제2항 인가취소ㆍ419
제3항 해산ㆍ420
제0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21
제05절 징계제도 425
?
(이하생략)

PART 05_ 도시정비사업

제01절 공용환권 434
제02절 조합과 조합설립인가 435
제0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438
제04절 관리처분계획 440
제05절 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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