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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판례 1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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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판례 120선

  • 정인섭,이재민,정서용
  • |
  • 박영사
  • |
  • 2020-10-30 출간
  • |
  • 786페이지
  • |
  • 181 X 253 X 45 mm /1398g
  • |
  • ISBN 979113033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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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1969) 3
2. 인도령 통행권 사건(1960) 11
3. 프랑스 핵실험 사건(1974) 15
4.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1977) 22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1. 유엔 본부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1988) 31
2.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2010) 35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1. 빠께뜨 아바나 사건(1900) 41
2. 세이 후지이 사건(1952) 45
3.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1977) 50
4. 조약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의 가중(1998) 55
5.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2013) 58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2010) 63
2. 퀘벡주 분리 독립(1998) 69
3. 티노코 사건(1923) 73
4.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1993) 77
5.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1939) 83
6.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1997) 87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관할권 행사의 원칙
1. 로터스호 사건(1927) 93
2. 아이히만 사건(1961) 99
3. Yunis 사건(1988) 105
범죄인 인도
1. 납치한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1991) 110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2012) 116
3. 정치범 불인도(2013) 123

제5장 주권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1812) 135
2. I Congreso호 사건(1981) 139
3. 제한적 주권면제의 적용(1998) 143
4. 피노체트 사건(1999) 147
5. 페리니 사건(2012) 153

제6장 국가책임
1. 호르죠 공장 사건(1928) 163
2.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167
3.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1990) 173
4. 이란ㆍ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1987) 178
5.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1997) 181
6. 일제 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2012 및 2018) 190

제7장 조 약 법
1. 카타르ㆍ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1994) 205
2. 제노사이드 방지협약과 유보(1951) 211
3. Belilos 사건(1988) 218
4. 산 후앙 강 항행에 관한 권리 분쟁(2009) 224
5.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1962) 228
6. 카메룬-나이지리아 경계획정 사건(2002) 233
7. 나미비아 사건(1971) 237
8. 영국ㆍ아이슬란드간 어로관할권 사건(1973) 242

제8장 국가의 대외기관
1. 비호권 사건(1950) 249
2.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 사건(1980) 255
3. 콩고 외교장관 체포영장 발부(2000) 263
4. Avena 사건(2004) 271

제9장 국제기구
1. 유엔 가입조건(1948) 281
2. 유엔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1949) 286
3. 유엔 가입에 관한 총회의 권한(1950) 292
4. 아랍통화기금 사건(1991) 296
5.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1999) 301

제10장 국가영역
1. 팔마스 섬 사건(1928) 311
2. 동부 그린란드 사건(1933) 317
3. 멩끼에ㆍ에크레오 섬 사건(1953) 322
4.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2002) 329
5.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1975) 335
6. 부르키나 파소ㆍ말리간 국경분쟁(1986) 340
7.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사건(2008) 346

제11장 국가승계
1.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의 적용(1996) 353
2. 리비아ㆍ차드간 국경분쟁(1994) 360
3.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 분배(1996) 365
4. 일제와 대한민국간의 국유재산 승계(1966) 370
5. 광복 이후 일제 법령의 효력(1960) 373

제12장 해 양 법
1. 코르푸해협 사건(1949) 379
2. 영국ㆍ노르웨이 어업 사건(1951) 386
3. 리비아ㆍ몰타 대륙붕 사건(1985) 393
4. M/V Saiga호 사건(1999) 401
5. 가이아나-수리남 중재판정(2007) 408
6.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2009) 414
7. 벵골만 해양경계 획정(2012) 421
8. 남중국해 중재재판(2016) 427

제13장 국제환경법
1. 트레일 제련소 사건(1941) 437
2. 멕시코산 참치 수입제한(2012) 443
3. 일본 포ㅣ경 사건(2014) 455
4. 니카라과 국경지역 활동 및 코스타리카 도로건설(2015 및 2018) 463

제14장 국적과 국민ㆍ해외동포
1.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1923) 479
2. 노테봄 사건(1955) 483
3. 이란ㆍ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1984) 489
4. 중국적 재중동포의 국적(2006) 494
5.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국적(2014) 502
6.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2001) 506

제15장 국제인권법
1. S?ring 사건(1989) 517
2. 양심적 병역거부(2007) 522
3. 법 앞의 평등의 적용 범위(1987) 527
4.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1989) 532
5. 난민지위 인정의 요건(2012) 536

제16장 국제형사법
1. 뉘른베르크 재판(1946) 545
2.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2001) 552
3.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1998) 560
4.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2008) 566
5.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2020) 574

제17장 국제경제법
1.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2005) 587
2. 미국 제로잉 제도(2007) 595
3. 미국 인터넷 사행성 산업 제한조치(2005) 603
4.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2009) 611
5.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2012) 621
6. 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2013) 630
7. 인도네시아 제지 분쟁(2005) 638
8. White Industries 사건(2011) 648
9. 러시아 영토 통과 제한(2019) 657

제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인터한델 사건(1959) 669
2.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건(1950) 673
3. 노르웨이 공채 사건(1957) 681
4. 동티모르 사건(1995) 687
5. ICJ 재판사건 소송참가(2011) 692
6. LaGrand 사건(2001) 697
7. 차고스 군도 분쟁(2019) 702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1. 니카라과 사건(1986) 711
2. 이란 석유생산 시설물 공격 사건(2003) 718
3.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1996) 726
4. 유엔 일부 경비 부담 문제(1962) 732
5.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 사건(2004) 737
6. 로커비 사건(1998) 745

제20장 남북한 관계
1.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2008) 755
2. 정전협정 상태의 법적 지위(2006) 760
3. 개별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2005) 763
4. 북한 주민의 국적(2016) 767
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북한지역 적용(1990)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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