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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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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

  • 최대식
  • |
  • 레인보우북스
  • |
  • 2020-10-10 출간
  • |
  • 426페이지
  • |
  • 180 X 236 X 27 mm /781g
  • |
  • ISBN 97889620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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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중세의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17세기 대역병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20세기 스페인 독감이 미국 중심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듯이, 세계적 전염병Pandemic COVID 19는 우리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혁신수단을 통한 비대면untact 디지털경제ㆍ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COVID?19 이후 뉴노멀시대는 비대면 서비스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컨텐츠, 에듀테크,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녹색산업 등이 부상하고, 탈세계화와 리쇼어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보다는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가치사슬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뉴딜과 그린Green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ㆍ사회 환경을 선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또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데이터 보호 등 데이터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AI, VR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nline Open Courses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적이며 개성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 가치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필요도 있다. 한편 사람ㆍ동물ㆍ환경을 포괄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당면한 이슈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PEN 연구진의 고민과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의 제1부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PEN 연구진의 성과를 담았다.
Chapter 1. “한국형 뉴딜에 담겨야 할 빅데이터 활용 전략은?”에서는 데이터라는 미래 핵심 자원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보유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보화하고 지식화하는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Chapter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공운법의 변천과정,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제도 운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공운위의 국민중심 운영,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Chapter 3.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의 함의와 과제”에서는 21대 국회의 제1호 발의법안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 정의의 문제, 계획 수립 주체와 관리방식의 문제,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Chapter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관한 연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에서는 정책대상자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지방공기업이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현실적합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Chapter 5. “공공기관 안전관리 미래 전략: 안전관리지표 중요도 분석을 통한 미래 안전관리 방향을 중심으로”에서는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추진 전략별 대응 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Chapter 6.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경영성과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Chapter 7. “최근 K-IFRS 개정이 공공기관 재무제표에 미친 효과 연구”는 K-IFRS의 개정은 리스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골고루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보다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산업의 영위, 특정 자산의 보유 정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이함을 밝혔다.
Chapter 8.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쟁점의 이해”에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경과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직무중심 임금체계 변화과정에 있어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적 적법성 및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 등의 제언을 담고 있다.

제2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라는 내용으로 리더십, 혁신, 협업, 사회적 가치,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등 13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실었다.
Chapter 9. “KOICA는 ACE다: KOICA 리더십의 성격과 전개방식을 중심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C→A라는 드라마틱한 성장을 달성한 기관의 성공요인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KOICA의 리더십 전개방식(Back to Basics: 원칙과 철학 그리고 가치, Action to Change: 경영에서 사업으로, 혁신의 혁신)을 담았다.
Chapter 10. “안정적이고 질 높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디지털전환 우수사례”에서는 저비용·고신뢰도 디지털 발전소로의 전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스마트 워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구축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Chapter 11.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농어촌 지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한국전력공사의 노력 및 성과”는 에너지 대표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지열ㆍ공기열 냉난방 시설의 보급사업 등을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협업ㆍ혁신 사례를 담았다.
Chapter 12. “국민 안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우수성과”에서는 공유주방 운영을 통한 나이트 카페(Night-Cafe), 일자리 정보 비대칭을 해결한 도공JOB마켓, 공공-민간 협력형 사고대응 서비스(Safe CAR), AI 기반 도로살얼음 관리시스템 등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13. “‘사람 중심의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캠코형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는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차별화된 재기지원제도 운영, 국유재산을 활용한 창업지원 플랫폼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혁신도시 협업모델 등 한국자산공사의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를 담았다.
Chapter 14. “한전KPS 업(業) 특성을 활용, 상생기반을 넓혀나간다.”에서는 한전KPS 인프라를 활용한 ‘KPS-패러데이 스쿨’,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S-SURE’, ‘사랑나눔 플라워 데이’를 통한 지역 화훼산업 종사자 지원, 인재개발원의 전남 지역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 활용 등 한전KPS의 상생ㆍ협력 사례를 실었다.
Chapter 15.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연금』, 국민연금공단 업(業)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에서는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업(業)과 연관성이 높은 취약계층 가입 지원을 통한 연금수급권 확대, 배려와 포용의 연금급여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담았다.
Chapter 16. “국민 안전! 근로자 안전! 365일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경영(TS-SAFE) 전략체계, 자동차검사소 현장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한 365일 활동, 업무 효율을 위한 산업안전기술 개발·활용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교통안전 선진국 대열로 오르기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Chapter 17.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종합 안전관리 노력 및 성과”에서는 KOGAS 고유의 EHSQ 경영시스템(EHSQMS: Environment, Health, Safety &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안전·보건·환경·품질 이슈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18. “GKL! 어려움을 넘어 새로운 윤리인권문화를 구축하다.”에서는 윤리경영 내재화, ‘클린 콜’ 운영 등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및 인권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철저하게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Chapter 19. “공정하고 혁신적인 상생, 동서발전 동반성장”은 울산시, 소방서, KT 등과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협력사에 적정 계약금액을 보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해외 판로 지원, 발전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 사내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한국동서발전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20.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직무조사, 직무분류, 직무평가 프로세스, KPI 선정과 성과목표 수립, 성과평가, 성과점검 등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내용과 이를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와 연계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Chapter 21. “직무체계 개선을 통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반 구축: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정착을 위한 서부발전의 노력”은 산업별 직무등급 서열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국내 발전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공동으로 표준 직무등급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서부발전의 경영전략 및 조직특성을 반영한 직무등급체계 수립 내용을 소개하였다.
공공부문 전문가 네트워크PEN: Public Expert Network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연구 성과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것은 PEN 연구진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다. PEN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성과를 나눌 수 있음에 PEN을 대표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간작업을 흔쾌히 수행해주신 민선홍 사장님과 레인보우북스의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한국공기업학회 곽채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강길용 대표님, 곽명숙 대표님, 권희창 대표님, 김대훈 대표님, 김철영 변호사님, 김현배 대표님, 박대영 대표님, 윤찬성 박사님, 이성옥 박사님, 이종수 박사님, 임완호 대표님, 최규환 대표님, 홍훈기 대표님 등 PEN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PEN 사무국의 김선영 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10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 대 식


목차


CHAPTER 01
한국형 뉴딜에 담겨야 할 빅데이터 활용 전략은? 13
김현명(명지대학교 교수)

CHAPTER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그리고 변화의 방향 43
이종욱(신구대학교 교수)

CHAPTER 03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의 함의와 과제 59
이종재(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경영학박사)

CHAPTER 0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관한 연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71
손지은(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정책학박사)

CHAPTER 05
공공기관 안전관리 미래 전략:안전관리지표 중요도 분석을 통한 미래 안전관리 방향을 중심으로 97
박경모(건설기술교육원 교수, 공학박사)

CHAPTER 06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경영실적 평가 125
문두철(연세대학교 교수)

CHAPTER 07
최근 K-IFRS 개정(금융상품, 수익, 리스)이 공공기관 재무제표에 미친 효과 연구 143
허 웅·박형근·신창림(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CHAPTER 08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쟁점의 이해 183
호경임(노무법인 서진 대표, 공인노무사)·최대식(PEN 의장,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CHAPTER 09
KOICA는 ACE다: KOICA 리더십의 성격과 전개방식을 중심으로 209
이동현(KOICA 이라크 사무소장)

CHAPTER 10
안정적이고 질높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디지털전환 우수사례 223
박진우·박채영·이진원(한국남동발전 디지털전략처)

CHAPTER 11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농어촌 지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한국전력공사의 노력 및 성과 237
이건후(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


CHAPTER 12
국민 안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우수성과 249
이득순·이종선(한국도로공사 사회가치혁신처)

CHAPTER 13
‘사람 중심의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캠코형 사회적 가치 구현 267
이동은ㆍ소성환(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적가치구현실)

CHAPTER 14
한전KPS 업(業) 특성을 활용, 상생기반을 넓혀나간다. 291
박철승(한전KPS 국정과제추진실)

CHAPTER 15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연금』, 국민연금공단 업(業)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305
유진선(국민연금공단 전략혁신실)

CHAPTER 16
국민 안전! 근로자 안전! 365일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325
조경미(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전략실)

CHAPTER 17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종합안전관리 노력 및 성과 343
김 훤(한국가스공사 안전보안처)

CHAPTER 18
GKL! 어려움을 넘어 새로운 윤리인권문화를 구축하다. 359
정성대ㆍ정서율(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적가치추진실)

CHAPTER 19
공정하고 혁신적인 상생, 동서발전 동반성장 373
구대환(한국동서발전 기획처)·김승욱(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센터)

CHAPTER 20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노력 391
안익재(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이정덕(신용보증기금 성과관리부)

CHAPTER 21
직무체계 개선을 통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반 구축: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정착을 위한 서부발전의 노력 407
이준걸(한국서부발전 미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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