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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기대

빗나간 기대

  • 안정식
  • |
  • 늘품플러스
  • |
  • 2020-10-20 출간
  • |
  • 501페이지
  • |
  • 151 X 220 X 30 mm / 697g
  • |
  • ISBN 97911880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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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반도 통일은 소프트랜딩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하나가 되는 소프트랜딩 통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상적인 통일 방식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기대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프트랜딩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러한 기대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지이다. 저자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우리 사회 진보-보수의 적대적 분열을 지목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우리 대북정책의 비일관성과 그러한 비일관성을 초래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적대적 분열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북한이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허용해야 하는 개혁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랜딩 방식의 남북한 통일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다. 하드랜딩 통일이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뤄지는 통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말한다. 우리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소프트랜딩 통일의 가능성과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을 비교할 때 소프트랜딩 통일의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소프트랜딩 통일이 이뤄진다면 이 책은 쓸모없는 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하드랜딩 통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목차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1 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인가
1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 준비된 통일을 위한 조건
2 노무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 - 정권 교체되면 달라지는 대북정책
3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시작하는 TV - 북한 체제의 경직성
4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수 - 독일 같은 흡수통일 이뤄지나
5 군복도 통일되지 않았던 예멘 통일 - 하드랜딩 통일의 유형
6 범인의 얼굴에서 뒤늦게 발견한 범죄요소 - 김일성 세습독재는 언제까지
7 미국이 60만 사망자를 내고 얻은 것은 - 한반도 통일 방식 (1)
8 둘이서 1 대 1로 싸우면 대책이 없다 - 한반도 통일 방식 (2)
9 함경도에서도 볼 수 있는 ‘천국의 계단’ - 통일의 촉매제 방송개방
10 통일국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 될까 - 통일의 경로, 통일조약
11 ‘조선노동당’으로 총선이 가능한가 - 통일정부의 출범

2 통일 후유증, 감내해야 한다면 조금 덜 힘들게
1 서울역에 넘쳐날 북한 노숙자들 - 경제통합의 충격
2 북한 주민 대다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 사회복지제도 통합
3 공부가 우선이지만 특기도 있어야 한다 - 북한의 교육
4 북한 학부모 교육열도 남한 못지않다 - 교육통합
5 북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가 - 의료통합
6 북한 재판의 대부분은 이혼 사건 - 사법통합
7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된다면 - 단계적 통합 방안
8 한 나라 두 제도, 한 나라 한 제도 - 특별행정구역

3 어떤 통일한국을 만들 것인가
1 7번이나 변한 강산, 옛 모습은 사라졌다 - 분단 70년의 실체를 인정해야
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 통일비용
3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재임용과 과거청산
4 수돗물 먹으면 배탈, 대동강엔 죽은 물고기 - 물 문제, 사유화, 사회갈등
5 희망이 아니라 짐이 돼 버린 교육 - 남한 사회 이식은 답이 아니다
6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7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인가 - 통일을 통한 업그레이드

4 통일 시대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하며
1 1875년 시작된 질곡의 역사 - 통일의 역사적 의미
2 민족주의와 통일대박론을 넘어 - 통일은 꼭 필요한가
3 찬탁과 반탁의 분열은 되풀이되나 - 통일의 적은 내부에 있다
4 모든 것을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 - 분열 극복의 과제
5 통일은 이제 멈출 수 없다 - 콜의 리더십과 한국 정치의 한계
6 현실은 원하지 않는 쓰디쓴 것이 될 수도 있다 - 기대와 현실의 괴리
7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진영대결과는 관계가 없다 - 중도 실용주의

에필로그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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