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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사례연구

민사법사례연구

  • 이선희
  • |
  • 성균관대
  • |
  • 2014-08-29 출간
  • |
  • 308페이지
  • |
  • ISBN 979115550064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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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문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청구의 병합과 변경, 처분권주의
제2문 소멸시효, 변제충당 + 송달
제3문 보증, 소멸시효 + 관합합의와 이송결정의 기속력
제4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 기판력
제5문 채권자취소권 + 중복제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이의
제6문 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 + 형성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
제7문 임대차, 채권자대위 + 압류·전부명령
제8문 임대차, 채권양도 + 집행공탁
제9문 해제, 손해배상, 어음금소송과 소멸시효 + 등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10문 통정허위표시 +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물, 기판력, 소송행위의 취소, 기일지정신청, 재소금지
제11문 임대차보증금, 인도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 (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제12문 건물퇴거, 토지인도 및 철거 +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수계
제13문 임대차와 점유, 유치권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인수주의
제14문 권한 없는 자의 임대, 부당이득 + 서증인부
제15문 토지의 경계, 취득시효 + 자백의 구속
제16문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관할법원
제17문 점유개정, 선의취득 + 제3자 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제18문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중간생략등기 + 송달의 하자와 항소·재심
제19문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법정지상권 + 조합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제20문 총유와 합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취하, 재소금지, 소송인수
제21문 점유취득시효, 근저당권, 불법원인급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등기말소소송과 소의 이익
제22문 불법행위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기등기말소와 소의 이익, 채권자대위소송의 각하판결
제23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제24문 손해배상, 구상금,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와 면제, 인지청구, 상속회복
제25문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논점 색인
판례 색인

도서소개

지난 3년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2학기 과목인 ‘민사법사례연구’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교재. 이 책에 수록된 25개의 문제들은 각 문제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이슈를 결합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의 순서에 따랐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따로 색인을 두었다. 목차 및 각 문제 앞에 [제?문]이라고 한 다음 ‘민법 주제어 + 민사소송법 주제어’를 기재했다. 각 문제의 제목 옆에는 참고로 한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 사법고시 횟수 및 문제번호를 각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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