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네오 르네상스(Neo-Renaissance)의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디지털 경제 분야별 정책을 평가·분석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정책 방향 내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제 현황이나 주요국의 정책 사례 소개만을 나열하는 형식은 배제하고, 우리의 경험과 예지를 토대로 한국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세계 경제대전(經濟大戰)에서 회피할 수 없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디지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와 전략을 밝히고 있다.

제조업이 강하고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 전략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등의 기초 체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구조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지향해야 하며, 한국 경제의 튼튼한 받침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IT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제조?융합 분야에서 신산업을 획기적으로 발굴?성장시켜야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Korea Innovation 4.0 전략은 IT 4.0 전략, 미디어 4.0 전략, 제조 4.0 전략, 융합 4.0 전략을 제안한다.

본서에서 제시한 Korea Innovation 4.0 전략과 정책들이 ‘저상장 구조 고착화’, ‘중진국 함정’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비판적 논의를 뒤로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과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