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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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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10-15 출간
  • |
  • 43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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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형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2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4
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6 개괄적 고의 … 22
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 … 24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2) … 28
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 48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 … 49
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18 강요된 행위 … 52
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24 예비의 방조 … 66
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31 공범과 신분 … 79
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35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88
36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0
37 협박죄의 제문제 … 92
38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4
39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97
40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1
41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05
42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07
43 정보의 재물성 … 108
44 금제품의 재물성 … 109
45 사자의 점유 … 110
46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1
47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2
48 야간주거침입절도 … 114
4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 115
50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 116
51 절도죄의 기수시기 … 117
52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119
53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20
54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22
55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24
56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25
57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26
58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27
59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29
6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31
61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33
62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1) … 135
63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2) … 137
64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0
65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2
66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45
67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47
6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49
69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50
70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52
71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53
72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54
7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56
74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58
7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60
76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61
7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63
78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66
79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67
80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68
81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169
82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 170
83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174
84 강제집행면탈죄 … 175
85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 177
86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 180
87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와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 181
88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 184
89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 186
90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189
91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 191
92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 194
93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 196
94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199
95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 201
96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 205
97 자기무고의 교사 … 206

형소법
출제경향 분석표 … 210

사례 필수쟁점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 220
02 제척사유 … 223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 224
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 226
05 성명모용소송 … 227
06 위장출석 … 231
07 위장자수 … 233
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 236
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 239
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 240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242
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 245
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248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251
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253
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 256
17 임의동행 … 260
18 하자의 승계 … 262
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 265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 266
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269
22 현행범 체포 … 273
2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76
24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 277
2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 278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 279
27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80
28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 283
29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 285
30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287
31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 294
32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 295
33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 296
34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 300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 303
36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 305
37 수사상의 증거보전 … 308
38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310
3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12
40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 315
41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17
42 일죄의 일부기소 … 320
43 친고죄와 일부기소 … 322
44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 323
45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 325
46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326
4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327
48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31
49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334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6
5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7
52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 339
5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 342
54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인정여부 … 344
55 피고인 퇴정 … 346
5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 351
5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52
5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353
59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 356
60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 357
61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 359
62 독수독과 이론 … 362
6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364
64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68
65 자백배제법칙 … 372
6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75
67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 377
68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 379
69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 382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84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89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 392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394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 395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97
76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98
7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00
78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403
79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 406
80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410
81 증거동의의 철회 … 411
82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13
83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16
8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417
8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9
8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421
8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 423
88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424
8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 426
90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429
91 파기판결의 구속력 … 430
9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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