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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연구 2 (반양장)

수법연구 2 (반양장)

  • 김성수
  • |
  • 신조사
  • |
  • 2020-10-10 출간
  • |
  • 487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63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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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수리권]
제1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 하천수와 댐용수(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평석)
제3절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법적 성격과 재산권성
제4절 주요국의 수리권 연구
제5절 갈수기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제2편 물관리 거버넌스]
제1절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제2절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제3절 물관리기본법상의 유역거버넌스
제4절 네덜란드의 유역물관리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3편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제1절 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법제 개선방안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제3절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제4편 각국의 수법]
《주요 국가의 수법(물관리법) 개관》
제1절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제2절 독일의 수법체계
제3절 네덜란드의 수법체계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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