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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자를 위한 Basic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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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자를 위한 Basic 민사소송법

  • 이소임
  • |
  • 필통북스
  • |
  • 2020-09-25 출간
  • |
  • 204페이지
  • |
  • 150 X 220 X 7 mm
  • |
  • ISBN 979119075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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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13
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3
1.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의 의의 13
2. 민사소송법의 규율 대상- 권리확정 절차 14
3.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
2 법원 16
제1절 관할 16
1. 의의 16
2. 토지관할 16
3. 사물관할 18
4. 합의관할 19
5. 변론관할 20
6.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0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3장 당사자 22
제1절 당사자 일반론 22
1. 당사자대립주의 22
2. 당사자 확정과 표시정정 23
3. 피고 경정 24
제2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25
1. 당사자능력 25
2. 소송능력 25
3. 당사자적격 26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31
1. 법정대리인 31
2.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32

제2편 35
1 소의 제기 35
제1절 소 제기 방법과 소 제기효력 35
1. 소 제기 방법 35
2. 소 제기의 효력 -시효 중단과 기간준수 36
제2절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37
1.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37
2. 재판장에 의한 소장 심사와 소장각하명령 38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송계속의 효력 39
4. 답변서 미제출 사건 등의 처리- 자백의제와무변론 판결 41
제3절 소송요건의심사 42
1. 소송요건 일반 42
2. 소의 이익 43
제2장 변론 49
제1절 심리와 변론 49
제2절 변론의 원칙들 49
1. 처분권주의 49
2. 변론주의 50
3. 구술심리주의 51
4. 직접주의 51
5. 적시제출주의 51
6. 집중심리주의 52
제4절 공격방어방법 53
1. 공격방어방법과 판결의 이유 53
2. 법률상 진술 53
3. 사실상 진술 54
4. 부인과 항변 58
제4절 변론의 진행 64
1. 변론준비절차 64
2. 변론기일의 운영 65
4. 변론의 종결과 재개 71
5. 소송절차의 정지 73
제3장 증거 76
제1절 총설 76
1. 증거의 의의 76
2. 증거능력과 증거력 76
3. 증거의 분류 77
3. 증명의 대상 78
4. 불요증사실 79
제3절 증명책임 83
1. 증명책임의 의의 83
2. 증명책임의 분배 83
제4절 증거조사 실시 90
1.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90
2. 증거보전 91
3. 증인신문 93
제5절 서증 97
1. 의의 97
2. 문서의 종류 97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99
4. 서증의 제출 101
5. 문서제출명령 102
6. 문서송부촉탁 106
제6절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 107
1. 감정 107
2. 검증 108
3. 사실조회(조사ㆍ송부촉탁) 109
제7절 당사자신문 110
제4장 소송의 종료와 판결의 효력 111
제1절 총설 111
1. 소송 종료 사유의 개관 111
2. 소송종료선언 111
제2절 종국판결에따른 소송 종료 112
1. 재판의 종류 112
2. 판결의 성립과 확정, 판결 경정 117
제3절 기판력 123
1. 총설 123
2. 기판력의 작용 124
3. 기판력의 범위 126
제4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134
1. 소의 취하 134
2. 재판상 화해 141
3. 청구의 포기ㆍ인낙 144

제3편 145
제1장 병합소송 일반 145
제2장 청구의병합 145
1. 청구의 병합 일반 145
2. 단순 병합 146
3. 선택적 병합 148
4. 예비적 병합 149
제3장 소송 중의 소 153
1. 소송 중의 소 일반 153
2. 청구의 변경 153
3. 반소 157
4. 중간확인의 소 160
제4장 공동소송 161
1. 공동소송 일반 161
2. 통상공동소송 161
3. 필수적 공동소송 163
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167
제5장 소송참가와소송승계 170
1. 총설 170
2. 보조참가 170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73
4. 독립당사자참가 174
5. 승계참가와 참가인수(소송인수) 176
6. 공동소송참가 177
7. 소송고지 179

제4편 180
제1장 상소 일반 180
제2장 항소 180
1. 항소 일반 180
2. 항소심의 심리 183
3. 항소심 절차의 종료 186
제3장 상고 188
1. 상고 일반 188
2. 상고장 제출 및 상고이유서 제출 190
3. 상고심의 심리 190
4. 상고심의 판결 191
제4장 항고ㆍ재항고 193
1. 일반항고ㆍ준항고 193
2. 재항고 194
3. 특별항고 194

제5편 195
1. 의의 195
2. 적법 요건 195
3. 재판 198
4. 준재심 198

제6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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