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개정판 머리말

제4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5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5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최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9.12.3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고(제137조 및 제216조 제1항 제1호),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다(제405조 및 제416조 제3항). 이어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제195조 신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실로 많은 조문의 신설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312조 제1항의 개정 및 제2항의 삭제) 원본증거를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자 도모하였다. 이 중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전문법칙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그리고 2020.2.4.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였다. 이에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② 구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기존 내용과 다르거나 학습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0년 변호사시험, 2020년 법원직 9급 채용시험, 2020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2020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2020년 경찰 1차 채용시험임을 밝혀둔다.

③ 구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와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④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개정판의 출간 이후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대통령령의 공포가 있을 것이며, 본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향후 2020년 1월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의 그 정치적,사회적 성격을 고려할 때, 2020년 2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의 모형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사권 조정에 관한 2020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정리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드린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필자의 인터넷카페인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http://cafe.daum.net/jplpexam)로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제자님들의 질문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열과 성을 쏟아준 차지영, 박선영, 이정민, 이정희, 김민수, 김재현 제자와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