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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개론

문화유산법 개론

  • 이규호
  • |
  • 박영사
  • |
  • 2020-08-24 출간
  • |
  • 68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3033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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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여는 말
제1장 문화유산 보호 필요성 3
제2장 문화유산 법제의 태동과 발달 5

제2편 문화재보호법 35
제2장 문화재의 보호원칙과 분류 48
제3장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65
제4장 문화재 관리주체 121
제5장 문화재 불법거래 138
제6장 문화재매매업 162

제3편 매장문화재법 171
제1장 제정배경 173
제2장 보호대상 178
제3장 지표조사 184
제4장 문화재 발굴 186
제5장 조사기관 193

제4편 문화재수리법 207
제1장 제정배경 209
제2장 문화재수리의 원칙 219
제3장 문화재수리업 222
제4장 도급 및 하도급 224
제5장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27
제3절 부실시공과 관련된 사례 237
제4절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249
제5절 문화재수리현장의 의미 252

제5편 무형문화재법 257
제1장 제정배경 259
제2장 보호대상과 보호원칙 265
제3장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66
제4장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68

제6편 문화재환수 295
제1장 개요 297

제2장 문화재 환수에 관한 다자간 조약 299
제3장 국외소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국유문화재의 환수 현황 316
제4장 국외소재 도난 국유문화재 환수에 관한 판례(어보반환청구사건) 321
제5장 외국 공법에 의한 해결방식: 미국의 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325
제6장 소결 332

부록 문화유산 관련 법령 335
부록 버지니아주 상법 조문 649

사항색인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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