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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와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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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와 시민교육

  • 서현진
  • |
  • 백산서당
  • |
  • 2020-08-30 출간
  • |
  • 320페이지
  • |
  • 189 X 258 X 23 mm /831g
  • |
  • ISBN 97889732756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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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시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제도와 이념으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생존하지 못한다. 어느 사회에서든 민주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는 수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사람이므로 민주시민들이 없다면 민주적 이상은 민주정치로 실현되지 못한다. 민주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해 낼 능력이 없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병들고 시들어 죽게 된다.
따라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시민들은 교육을 통해 민주정치가 어떤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건강한 민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이며, 이는 다른 사람의 삶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의나 협의 과정을 통해 방법을 찾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민주정치에 대한 교육이다. 과거 한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유지를 위한 교육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었던 경험이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때문에 ‘정치교육’이란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는 높지 않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치교육이란 용어 대신 현재에는 민주시민교육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이며, 영국이나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 또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민주시민교육에 힘써왔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통용된다. 그런데 어원을 살펴보면 대중(demos: people)과 지배(kratia: rule)가 합성된 말로 대중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체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도 민주정치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정치교육이란 용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이 변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민주정치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정치의 주체인 우리들 개개인이 ‘민주시민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탐색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을 통해 민주정치가 잘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민주시민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 민주정치가 국가나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 민주시민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정치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희망한다.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민주정치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 정리했다. 민주시민은 누구이며, 시민은 언제 어떻게 왜 탄생했는가? 민주정치에 있어서 민주시민은 필수적인 존재인가? 민주정치에 필요한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길러지는 것일까? 민주정치가 중우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한 헌법에 대해 정리했다. 헌법은 어떻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시민을 위한 것인가? 정치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상 정치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부형태가 있을까? 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이 다루어졌다. 5장부터 7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적 제도인 의회, 정당, 선거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표들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의회, 정당, 선거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견제하며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구성했다.
8장부터 10장에서는 정보화, 다문화, 세계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대표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은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가? 숙의민주주의나 결사체 민주주의 등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다양한 시민사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까?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지구촌 시대는 좋을 것일까? 나는 세계시민인가?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존이 가능한 지구촌 시대를 시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상 각 장의 주제들을 다양한 코너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민주정치의 주역인 모든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바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일화를 소개하면, 아주 오래전에 한 선배한테 점심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날의 메뉴는 궁중식 국밥이었다. 매우 고급스럽고 웅장한 식당이어서 들어갈 때부터 압도되었고 서빙하는 사람들도 모두 우아한 자태를 뽐내었다. 국밥이 담겨져 나온 식기들도 예사롭지 않았다. 과연 국밥의 맛은 어땠을까? 정작 그 맛은 기억나지 않는다. 평상시 즐겨먹던 국밥이 그날엔 ‘낯설고 어려운’ 음식으로 다가왔던 기억만 있다.
대통령 선거 포스터에도 자주 등장하는 국밥은 서민음식의 이미지가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선전하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도 춥고 허기진 당신의 배를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 주는 소박한 뚝배기 같이, 가까이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정치인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에 모든 국밥이 궁궐에서 왕이 드시던 국밥으로만 고급스럽게 판매된다면 서민에게 국밥은 어려운 음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정치교육을 하면서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 궁중식 국밥을 먹던 내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사실 정치는 우리 일상적 삶 곳곳에 녹아있다. 우리가 쉽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국밥 한 그릇처럼 나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고 어렵게 느끼는 것일까? 아마도 궁중식 국밥처럼 정치학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치에 대한 교육도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찬 그릇에 담겨서 서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학 교재와 강의는 너무 웅장하고 우아한 것은 아닌지, 낯선 분위기에 압도되어 정작 중요한 국밥의 맛은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단에 설 때 마다 들었다.
이런 반성에서 출발하여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강의를 구성하려고 노력해 온 필자의 교육 경험 사례와 여기 저기 집필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이번에 책으로 엮어냈다. 여기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이수정 선생의 교육학적 관점과 수고가 더해지면서 더 나은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 현직 교사, 일반시민 등 누구더라도 민주정치를 감상하고, 생각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다.
이 책 사용설명서는 다음과 같다. 미리보기 코너는 각 장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본문은 텍스트를 최대한 줄이고 사진이나 그림 또는 표 등 시각자료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민주정치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고 부족한 내용은 자세히보기,

목차


1장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1. 민주시민, 누구인가?
2. 민주시민성은 타고 나는 것일까? 길러지는 것일까?
더 보기: 중우정치의 위험성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3. 다른 나라는 어떤 시민교육을 하고 있을까?
자세히 보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의
연관 검색어: 세계의 민주시민교육은?
4.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필요한 시민교육은?
더 보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표현 유형
자세히 보기: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연관 검색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생각해보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장 민주정치와시민의관계
1. 인간은‘정치’ 없이 살 수 있나?
더 보기: 일상과 정치, 정치와 일상
2. 왜 하필‘민주정치’를 추구해야 할까?
자세히 보기: Basic 민주주의의 모델들
더 보기: 코로나에 대처하는 다양한 한국의 모습
연관 검색어: 민주주의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3. 민주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세히 보기: 자유와 평등의 조화?
연관 검색어: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더 보기: Brand new 민주주의의 모델들
생각해보기: 왕권정치, 독재정치, 민주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3장 민주정치의 발달과 시민의 태동
1. 고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자세히 보기: 아고라와 포럼의 현대화
2. 중세에도 시민이 존재했을까?
3. 근대 민주주의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은 누구인가?
더 보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 The Prince)
더 보기: 사회계약설의 대표학자, 홉스
더 보기: 사회계약설의 대표학자, 루소
생각해보기: 시대를 대표하는 명연설문을 분석&재현해보자

4장 민주시민과정치구조
1. 헌법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자세히 보기: 역사 속 헌법의 모습
2. 입헌주의 정부형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3.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자세히 보기: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
자세히 보기: 우리나라 헌법 속 기본권 보장의 역사
연관 검색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세히 보기: 민주화 이후 개헌 논의의 역사
연관 검색어: 권력구조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입장
더 보기: 헌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생각해보기: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현행 헌법의 관계를 살펴보자 112

5장 민주시민과 의회
1. 의회는 왜 중요한 대의제 기관일까?
더 보기: 영국의 의회 제도
더 보기: 의회 내 좌파와 우파의 유래
더 보기: 21대 국회 둘러보기
2. 의회는 어떤 일을 할까?
자세히 보기: 한국과 미국의 입법 과정 비교
3. 의회를 믿어도 될까?
자세히 보기: 2019년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파행 일지
자세히 보기: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
더 보기: 국민청원과 국회 동의청원 절차
연관 검색어: 시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국회의원 세비지출,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6장 민주시민과정당
1. 정당은 왜 생겨났을까?
더 보기: 20세기에 등장한 독재정당들
더 보기: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당들
2. 21세기에도 정당은 필요한가?
더 보기: 정당과 이익집단은 어떻게 다른가?
자세히 보기: 정당 조직과 원외정당, 원내정당?
더 보기: 선거제도와 정당 체제 (듀베르제의 법칙)
3. 한국 정당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을까?
4. 한국 정당,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더 보기: 정당의 정강 정책
생각해보기: 정당 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할까?

7장 민주시민과 선거
1. 선거는 공정할까?
자세히 보기: 참정권 쟁취의 역사
자세히 보기: 여성 참정권 운동과 현황
더 보기: 게리맨더링
연관 검색어: 매니페스토
2. 선거제도, 왜 중요한가?
3. 우리는 어떻게 선거개혁에 참여할까?
자세히 보기: 연동형 비례제
자세히 보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온라인 선거운동
더 보기: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이론들
연관 검색어: 2016년 촛불혁명과 19대 대선, 유권자의 선택은?
생각해보기: 미래의 선거제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8장 민주시민과 미디어
1.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란?
2.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는 무엇일까?
더 보기: 세계의 100년 신문들, 그리고 정치적 노선
더 보기: 뉴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 일베 사례
3. 미디어는 정치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더 보기: 광고에도 사용되는 미디어 효과: 수면자 효과(sleep effect)
자세히 보기: 침묵의 나선이론(the theory of spiral of silence, 1973)
4. 민주시민은 미디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합성 기술
연관검색어: 미디어&시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의 변화
생각해보기: 가짜뉴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9장 민주시민과 시민사회
1. 지금, 왜 시민사회인가?
자세히 보기: 로크의 시민저항권
자세히 보기: 헤겔의 시민사회와 근대국가
2. 시민사회,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연관 검색어: 온라인을 통한 시민운동
더 보기:“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3.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4.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자세히 보기: 지방선거의 역사
더 보기: 지역상권을 살리는 시민 어벤져스
생각해보기: ‘내 안에 있는 편견’을 성찰해보자

10장 민주시민과 세계시민
1. 세계화, 무엇을 의미할까?
더 보기: 세계화와 자본주의
2. 세계화 시대, 살기 좋아졌을까?
자세히 보기: 세계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세히 보기: 세계화, 국민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3. 세계화 시대,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세히 보기: 세계 시민 자가진단 유형
더 보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계의 빈곤문제
연관 검색어: 한국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성 유형
4. 세계화 시대, 시민을 위한 교육은 무엇일까?
연관 검색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더 보기: 세계시민학교을 꿈꾸는 시민단체: 월드비전
더 보기: 세계시민학교를 꿈꾸는 국제기구: 유네스코
생각해보기: 탄소발자국을 고려하는 ECO 세계시민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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