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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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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 이종훈
  • |
  • 학연
  • |
  • 2020-08-17 출간
  • |
  • 11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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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표 001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도표 002 비송사건의 특징 1
도표 003 신의칙 판례 2
도표 004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3
도표 005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3
도표 006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4
도표 007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4
도표 008 기피절차 5
도표 009 사물관할의 구별 6
도표 010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6
도표 01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7
도표 012 특별재판적 8
도표 013 합의관할 요건 9
도표 014 관할합의 주관적 범위 9
도표 015 변론관할 요건 10
도표 016 이송 사유 11
도표 017 이송 절차와 효과 12
도표 018 2당 대립구조 흠결의 취급 13
도표 019 표시정정 허부 14
도표 020 성명모용소송 14
도표 021 제소전 사망에 대한 취급 15
도표 02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15
도표 023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16
도표 024 표시정정의 비교 17
도표 025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비교 17
도표 026 당사자 적격자 18
도표 027 제3자 소송담당자 20
도표 028 소송능력 유무 21
도표 02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21
도표 030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22
도표 031 소송상 특별대리인 권한 22
도표 032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 23
도표 033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지위비교 23
도표 034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24
도표 035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5
도표 036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26
도표 037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6
도표 038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법리 27
도표 039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28
도표 04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29
도표 041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31
도표 042 확인의 이익 32
도표 043 회사관계소송과 소송물 35
도표 044 소송구조 36
도표 045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37
도표 046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38
도표 04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9
도표 048 간접적 주장 40
도표 049 주장의 포함 40
도표 050 청구취지와 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41
도표 051 주장사실의 석명 42
도표 052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43
도표 053 변론조서 44
도표 054 조서와 판결서의 공개 45
도표 055 기일해태 요건 46
도표 056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46
도표 057 추후보완 사유 47
도표 058 송달실시기관 47
도표 059 송달받을 사람 48
도표 060 송달장소 49
도표 061 발송송달ㆍ공시송달 안되는 것 49
도표 062 송달의 적법여부 50
도표 063 중단사유 비교 51
도표 064 소송계속중 중단사유가 발생시 소송대리인 존부의 차이 52
도표 065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중 사망의 비교 53
도표 066 재판상 자백의 요건 54
도표 067 재판상 자백의 취소ㆍ철회 요건 55
도표 068 권리자백 56
도표 069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56
도표 070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57
도표 071 선서의무 57
도표 072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의 비교 57
도표 073 甲이 乙명의의 서증을 제출한 경우 2단계추정과 복멸 58
도표 074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비교 58
도표 075 종료사유 개관 59
도표 076 소취하와 상소취하의 차이 59
도표 077 재소금지의 요건 60
도표 078 중복제소와 재소금지의 비교(判例) 61
도표 079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62
도표 080 판결의 확정시기 63
도표 081 기판력의 발생여부 64
도표 082 기판력의 작용여부 65
도표 083 기판력의 시적범위 66
도표 08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7
도표 08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8
도표 08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69
도표 087 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70
도표 088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71
도표 089 판결편취 71
도표 090 동종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72
도표 091 병합의 종류 73
도표 092 병합의 종국판결 74
도표 093 청구변경의 요건 75
도표 094 반소의 요건 76
도표 095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77
도표 096 공동소송의 형태 77
도표 097 공동소유 형태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78
도표 098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79
도표 099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 80
도표 100 선정의 요건 81
도표 101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82
도표 102 단순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비교 83
도표 103 독립당사자참가 허부 84
도표 104 독당참가의 상소심 심판 85
도표 105 법원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86
도표 106 참칭승계인에 대한 취급 87
도표 107 상소의 대상적격 87
도표 108 상소의 이익 88
도표 109 항소취하 89
도표 110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90
도표 111 항고의 비교 91
도표 112 즉시항고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91
도표 113 항고의 허용여부 92
도표 114 재심의 적법요건 93
도표 115 재심사유 94
도표 116 환송심과 재심의 비교 96
도표 117 가집행선고의 대상 96
도표 118 가집행선고와 가집행면제선고 97
도표 119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무 98
도표 120 소송비용의 부담 99
도표 121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 100
도표 122 소송비용담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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