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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올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1 : 원문(문제형)

2021 올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1 : 원문(문제형)

  • 박호정
  • |
  • 경찰공제회
  • |
  • 2020-08-11 출간
  • |
  • 367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581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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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6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6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24
제3장 임의수사 40
제4장 체포 58
제5장 구속 78
제6장 접견교통권 95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4
제8장 보석제도 108
제9장 압수?수색?검증 112
제10장 통신제한조치 135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142
제12장 증거보전 145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154
제2장 재정신청 158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6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170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177

제4편 공판
제1장 소송주체 188
제2장 공판절차의 기초 212
제3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214
제4장 피고인 출석, 공판절차 정지 221
제5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225
제6장 증인신문?감정?검증 229
제7장 공소장변경 236
제8장 간이공판절차 242
제9장 국민참여재판절차 247

제5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256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0
제3장 자백배제법칙 269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74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4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290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293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7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300
제10장 증거동의 304
제11장 탄핵증거 310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312

제6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322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9
제3장 상소 334
제4장 재심 342
제5장 약식절차 348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351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58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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