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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 함경백 재정학

CTA 함경백 재정학

  • 함경백
  • |
  • 물음표와느낌표
  • |
  • 2020-08-05 출간
  • |
  • 680페이지
  • |
  • 210 X 255 mm
  • |
  • ISBN 97911885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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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지출론

1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정부의 기능 020 2 우리나라의 재정 조세제도와 특징 021 목적세의 특징 024 3 후생경제학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028 후생경제학 1, 2정리 042 시장실패 044 자연독점 053 역선택 vs 도덕적해이 057 보상의 원칙 073 사회후생함수 078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090 4 공공재의 문제 가치재와 비가치재 093 공공재 096 공공재의 최적수준 108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124 보웬모형 131 사무엘슨 모형 132 수요표출기구 134 비순수공공재(클럽이론) 138 5 공공선택의 이론 다수결투표제 141 최적다수결제 150 투표제도 간 비교 152 투표거래 157 중위투표자이론 159 관료제 모형 165 6 외부성의 문제 외부효과 169 외부효과의 내부화 184 배출권거래제도 218 외부성과 코즈 정리 225 공유지의 비극 237 7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평가 242 8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245 에지워드 최적분배이론 247 소득분배지수 251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267 9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일반론) 269 부의 소득세제 272 근로장려세제 277 10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일반론) 284 의료보험제도 287 고용보험제도 290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92 국민연금제도 294 11 정부지출의 분석 이전지출의 효과(현금, 현물, 가격보조) 301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313 예산제도 317 12 비용편익분석 투자안의 평가방법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320 비용과 편익의 측정 331 할인율의 선정 336

조세론

13 조세의 기본원리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34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정액세 347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 능력원칙) 356 동등희생의 원칙 367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370 탈세행위의 문제 373 14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전가의 유형 및 귀착분석방법 378 완전경쟁시장 물품세 귀착 381 보조금의 귀착 41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417 독과점시장 물품세 귀착 423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431 조세의 자본화 437 일반균형분석 442 15 조세와 효율성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449 물품세 초과부담 454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471 보조금의 초과부담 474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477 16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소득세와 지출세 482 최적물품세 486 선형누진세 496 최적소득세 499 조세행정의 문제 505 17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베이스 50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513 소득세 과세단위 522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525 부가가치세 528 18 법인세와 재산세 법인세 근거 및 법인세 소득세 통합 534 법인세 과세베이스 538 재산세 544 19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조세와 노동의 공급(여가-소득선택모형) 547 조세와 저축(2기간선택모형) 577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594 20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신고전학파 투자모형 596 법인세 중립성 조건 603 투자촉진의 방법과 판단 607 한계실효세율 613 모딜리아니-밀러정리 616

기타 주제

21 재정적자와 국채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620 리카도 대등정리 625 국채의 부담 640 22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요금이론 642 램지가격설정 656 23 지방재정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660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666 교부금의 유형과 효과 670 끈끈이효과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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