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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제3개정판

법여성학-제3개정판

  • 윤후정외
  • |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
  • 2001-04-10 출간
  • |
  • 57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730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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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성차별과 한국법제
제1장 헌법과 양성평등 ...19
제1절 현행 헌버상 평등조항과 여성 ...19
제2절 평등권이론 ...28
제3절 각국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및 그 경향 ...34
제2장 국제연합과 양성평등 ...40
제1절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정책과 그 변천 ...40
제2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45
제3절 유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49
제3장 고용생활과 양성평등 ...52
제1절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 보장 ...52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문제 ...59
제3절 평등과 보호 ...72
제4장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83
제1절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83
제2절 사회보장법상의 성차별 ...88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95
제5장 가족생활과 양성평등 ...97
제1절 가족법상의 성차별 ...97
제2절 국적법상의 성차별 ...137
제3절 국제사법과 성차별 ...140
제6장 형벌과 양성평등 ...142
제1절 성윤리의 이중기준과 범죄 ...142
제2절 문제의 형벌 법규와 그 시정 방향 ...143

제2편 성차별 판례 연구
제1장 한국 판례 ...161
제1절 고용상의 성차별 판례 ...161
제2절 가족법 판례 ...225
제3절 형사 판례 ...282
제2장 미국 판례 ...320
제1절 미국 헌법상 법 앞의 평등권의 배경 ...320
제2절 수정헌법 제14조와 여성의 평등권 ...326
제3절 맺음말 ...381
제3장 일본 판례 ...394
제1절 임금상의 성차별 ...394
제2절 승진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403
제3절 결혼·출산퇴직제 ...410
제4절 여성차별 조지정년제 ...427
제5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448
제6절 직장내 성희롱 ...463

제3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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