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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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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위메스)
  • |
  • 2020-07-30 출간
  • |
  • 28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95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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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김건호 헌법

객관식 헌법시험은 절반 이상이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시험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한다면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이다.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판례를 모아놓은 헌법 판례집으로서 최신판례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나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본서는
·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 총 400여 개 정도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 지문을 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 미출제된 판례를 바탕으로 OX 지문을 만들어, 실전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 차원으로 풀어볼 수 있는 OX 문제 300개를 만들어 수록하였다.


목차


PART 1 헌법 총강
1-1 헌법의 기본원리
1-2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1-3 정치적 표현의 자유
1-4 기탁금과 선거비용
1-5 정치자금
1-6 신뢰보호원칙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기본권보호의무
2-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
2-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2-4 자기결정권
2-5 일반적 행동의 자유
2-6 계약의 자유
2-7 평등원칙 및 평등권
2-8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
2-9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0 형벌불소급원칙
2-11 책임주의원칙
2-12 이중처벌금지원칙
2-13 적법절차원칙
2-14 영장주의
2-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6 신체의 자유
2-17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2-18 표현의 자유
2-19 사전검열금지원칙
2-20 알 권리
2-21 집회의 자유
2-22 결사의 자유
2-23 주거의 자유
2-2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5 신상정보 등록제도
2-26 통신의 비밀
2-27 거주이전의 자유
2-28 직업수행의 자유
2-29 직업선택의 자유
2-30 재산권
2-31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3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34 근로의 권리
2-35 근로3권
2-36 재판청구권
2-37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3-1 국회
3-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3-3 포괄위임입법금지
3-4 지방자치제도

PART 4 헌법재판소
4-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4-4 권한쟁의심판
4-5 탄핵심판

출제예상 OX
PART 1 헌법 총강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PART 3 정치제도
PART 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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