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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4판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4판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20-07-24 출간
  • |
  • 189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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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1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1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0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1
제5절 정당제도 22
제6절 선거제도 25
제7절 공무원제도 28
제8절 지방자치제도 2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7
제4절 기본권의 포기 3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3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9
제7절 기본권의 갈등 41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2
제9절 기본권의 보호 4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4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47
제2절 평등권 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5
제3항 신체의 자유 /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4
제2항 주거의 자유 / 69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70
제4항 통신의 자유 / 7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1
제1항 양심의 자유 / 71
제2항 종교의 자유 / 7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7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8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8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88
제1항 재산권 / 88
제2항 직업의 자유 / 9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9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9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97
제2절 참정권 9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01
제1절 청원권 101
제2절 재판청구권 10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0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0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0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10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1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13
제4절 근로의 권리 116
제5절 근로3권 117
제6절 환경권 11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1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1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2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2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24
제3절 정부형태 125
?제2장 국 회 127
제1절 의회주의 12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27
제4절 국회의 권한 13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39
제1절 대통령 13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3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39
제2절 행정부 148
제1항 국무총리 / 148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49
제3항 감사원 / 15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53
?제4장 법 원 15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54
제2절 법원의 조직 15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57
제4절 법원의 권한 157
?제5장 헌법재판소 159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5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9
제4절 위헌법률심판 162
제5절 헌법소원심판 166
제6절 권한쟁의심판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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