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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헌법 기출문제해설-제5판

2020 헌법 기출문제해설-제5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7-20 출간
  • |
  • 77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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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6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9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4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45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70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78
제9절 국제평화주의 81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9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9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3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38
제2절 평등권 15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1
제1항 생명권ㆍ181
제2항 신체의 자유ㆍ18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227
제2항 주거의 자유ㆍ245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ㆍ246
제4항 통신의 자유ㆍ24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2
제1항 양심의 자유ㆍ252
제2항 종교의 자유ㆍ26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ㆍ26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ㆍ28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ㆍ29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0
제1항 재산권ㆍ300
제2항 직업의 자유ㆍ31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1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31
제2절 참정권 33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48
제1절 청원권 348
제2절 재판청구권 35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6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6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7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0
제4절 근로의 권리 390
제5절 근로3권 392
제6절 환경권 40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08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1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13
제3절 정부형태 414
제4절 정당제도 414
제5절 선거제도 438
제6절 공무원제도 457
제7절 지방자치제도 463
제2장 국 회 48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8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92
제3절 국회의 권한 525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6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80
제1절 대통령 5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ㆍ58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ㆍ601
제2절 행정부 631
제1항 국무총리ㆍ63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ㆍ645
제3항 감사원ㆍ64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57
제4장 법 원 66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64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683
제3절 법원의 권한 689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696
제2장 일반심판절차 709
제3장 위헌법률 심판 71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1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28
제4장 헌법소원심판 731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3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35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8
제5장 권한쟁의심판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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