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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규제

민주주의와 규제

  • G.팰러스트외
  • |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
  • 2004-12-24 출간
  • |
  • 366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300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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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 글
서문
서론 민주주의와 규제
제1장 비밀주의`민주주의`규제
제2장 공공적 규제
정보 공개 대 비밀주의/ 누가 "일반시민"인가?/ "자문"이 곧 참여는 아니다/ 근로자들, 서비스 질 그리고 민주주의/ 미국체제의 약점
제3장 규제 대신 경쟁? 영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의 위기 : 저력 경쟁이 미국에 오다/ 조작과 독점력 남용은 방지 불가능하다/ 공익 서비스는 다르다/ 규제 폐지는 새로운 규칭들과 관료제를 만든다/ 가격 불안저와 새로운 비효율성 문제/ 노조원들, 서비스 질과 규제 폐지/ 가격 차별/ 규제 폐지의 민주적 통계
제4장 재규제는 규제 폐지가 아니다.
최근의 역사/ 원칙/ 산업 구조 조정/ 시장력/ 시장 분할/ 주택용 고객들을 위한 "경쟁"/ 전화: 새로운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제5장 개방적 규제 과정
과정/ 원칙/ 규제자들
제6장 사회적 가격 책정
지불 가능성 프로그램/ 소비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능률성과 보온 단열화 프로그램/ 편익
제7장 공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들
서비스 질, 안전, 가격과 고용/ 공익사업회사 소유 형태의 선택/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다른 규제 기관들/ 기술의 선택
제8장 대안: 민주적 협상
심리 신청/ 개입/ 중재/ 발견/ 에너지 보존 사례/ 협상의 결과
제9장 공적 참여 지침
목표 설정/ 문제 숙지/ 적극적 참여/ 연합 형성/ 인내
제10장 미국의 미주적 공익사업 규제의 역사
초기/ 1880-1907/ 1907-1929/ 1930-1970/ 1980-2002
제11장 다국적 공익사업회사 규제
미국/ 브라질/ 볼리비아/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
제12장 영국과 미국의 실패한 실험
영국/미국
제13장 최대의 실패: 캘리포니아의 엔론
캘리포니아/ 엔론의 성장과 몰락
제14장 국제적 민주주의: 발전 도상국과 선진국
국제적 이념과 그 배후의 진정한 동기/ 발전 도상국가들/ 국제금융가들의 반응/ 기타 선진국들
제15장 결론
비밀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 민주적 규제의 가치: 그것이 민주주의다

부록1 공익사업 가격 결정 방식인 미국의 "요금 기저" 공시과 영국의 RPI-X" 공식의 동일성
부록2 220 C.M.R12.00 공급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행동 기준

역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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