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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장정훈 행정법총론 서브노트 최종정리 (신정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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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장정훈 행정법총론 서브노트 최종정리 (신정5판)

  • 장정훈
  • |
  • 윌비스
  • |
  • 2020-07-14 출간
  • |
  • 21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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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행정법 통론 /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1. 권력분립론-‘행정’이라는 관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 / 2
2.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 행위 / 3

02
행정법(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4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성 / 4
1. 행정법 성립[전제조건-법치주의와 행정제도(행정에 고유한 법체계형성, 행정재판제도)] / 4
2. 행정법의 특성 /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4
Ⅰ.법치행정의 내용 /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7
Ⅰ.의의 / 7
Ⅱ.종류 / 7
1. 성문법원 / 7
2. 불문법원 / 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Ⅰ.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 10
Ⅱ.평등의 원칙 / 11
Ⅲ.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12
Ⅳ.신뢰보호의 원칙 / 13
1. 개설 / 13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13
3.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16
4. 적용범위 / 16
5. 위반의 효과：위법(무효나 취소사유) / 16
Ⅴ.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7
제5절 행정법의 효력 / 18
Ⅰ.시간적 효력 / 18
1. 효력발생시기 / 18
2. 소급입법금지원칙 / 18
3. 효력소멸 / 19
Ⅱ.기타 효력 / 19

03
행정상 법률관계 20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20
Ⅰ.개관 / 20
Ⅱ.행정작용법적 관계(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 / 20
Ⅲ.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절대적 구별×, 상대적 구별○) / 21
제2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당사자 / 22
Ⅰ.행정주체 / 22
1. 의의 / 22
2. 구별개념 / 22
3. 종류 / 22
Ⅱ.행정객체(행정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자) / 2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24
Ⅰ.개인적 공권 / 24
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24
2.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 / 24
3. 개인적 공권의 특성 / 25
4. 반사적 이익 / 25
Ⅱ.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 인정여부) / 25
1. 개인적 공권의 확대 / 25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 26
3.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 / 27
Ⅲ.공권ㆍ공의무의 이전 승계 / 29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 30
1. 개설 / 30
2.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특색 / 31
3. 특별권력(행정법)관계의 인정여부(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긍정설, 부정설,수정설 / 31
4.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 31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31
6.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전면적 긍정설- 通ㆍ判, 항고소송 인정) / 32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 32

04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제1절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 3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33
Ⅰ.시간의 경과 / 33
Ⅱ.주소와 거소 / 34
Ⅲ.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34
1. 공법상의 사무관리 / 34
2. 공법상의 부당이득 / 34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 35
Ⅰ.의의 / 35
Ⅱ.종류 / 35
Ⅲ.특징 / 35
Ⅳ.효과 / 36
Ⅴ.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 36
Ⅵ.신고 / 36

/ 행정 작용법 /

01
행정입법 40
제1절 개설 / 40
제2절 법규명령 / 40
Ⅰ.의의 및 성질 / 40
Ⅱ.종류 / 40
1. 법형식에 의한 분류 / 40
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 41
Ⅲ.법규명령의 한계 / 42
1. 위임명령의 한계 / 42
2. 집행명령의 한계 / 43
Ⅳ.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43
Ⅴ.법규명령의 소멸 / 43
Ⅵ.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44
1. 국회에 의한 통제 / 44
2. 행정적 통제 / 44
3. 사법적 통제 / 44
Ⅶ.행정입법부작위 / 45
제3절 행정규칙 / 46
Ⅰ.서설 / 46
Ⅱ.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비교 / 46
Ⅲ.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7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47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48
Ⅳ.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49

02
행정행위 5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징표 / 5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51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 51
Ⅱ.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52
1.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 52
2. 복효적 행정행위 / 52
Ⅲ.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52
Ⅳ.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 52
Ⅴ.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3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53
2. 재량행위의 한계 / 54
3. 재량행위의 통제 / 56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 5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57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7
1. 명령적 행위：의무부과, 의무해제행위 / 57
2. 형성적 행정행위 / 60
Ⅱ.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63
1. 확인 / 63
2. 공증 / 63
3. 통지 / 64
4. 수리 / 64
Ⅲ.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ㆍ부분인허 / 65
Ⅳ.자동화된 행정행위 / 6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66
Ⅰ.개설 / 66
Ⅱ.부관의 종류 / 66
1. 조건 / 66
2. 기한 / 67
3. 부담 / 67
4. 철회권 유보 / 68
5.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69
Ⅲ.부관의 한계 / 69
Ⅳ.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71
Ⅴ.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7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7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72
Ⅰ.공정력(예선적 효력) / 72
1. 의의 / 72
2. 인정근거 / 73
3. 공정력의 한계 / 73
4. 공정력과 입증책임 / 73
5. 공정력과 선결문제 / 73
Ⅱ.존속력(확정력) / 75
Ⅲ.강제력 / 7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76
Ⅰ.개설 / 76
Ⅱ.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일반론 / 77
1. 의의 / 77
2. 구별실익 / 77
3. 구별기준 / 78
4.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78
Ⅲ.행정행위의 무효 / 79
Ⅳ.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 80
Ⅴ.하자의 치유와 전환 / 82
1. 하자의 치유 / 82
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83
Ⅵ.하자의 승계 / 84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86
Ⅰ.행정행위의 철회 / 86
Ⅱ.행정행위의 실효 / 86

03
기타의 행위형식 88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 88
제2절 공법상 계약 / 89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90
Ⅰ.의의 / 90
Ⅱ.종류 / 90
Ⅲ.법적근거 / 90
Ⅳ.구제 / 90
제4절 행정지도 / 91
제5절 행정계획 / 92
1. 의의 / 92
2. 법적 성질 / 93
3. 종류 / 93
4. 법적근거 / 93
5. 수립절차 / 93
6. 효력 / 94
7. 계획재량 / 95
8. 형량명령 / 95
9. 행정구제 / 95
10. 계획보장 청구권 / 96

04
행정절차 9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97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 97
1. 서설 / 97
2. 총칙 / 98
3. 처분절차 / 100
4. 신고절차 / 106
5. 행정상 입법예고 / 107
6. 행정예고 / 108
7. 행정지도 / 108
8. 비용부담 / 108
9. 전자적 정책토론[법 제53조] / 10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 109
1. 하자의 효과 / 109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 109

05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10
제1절 행정정보공개 / 1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1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 117
1. 총칙 / 117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118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119
4. 기본계획 / 119
5. 개인정보 보호지침 / 119
6.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120
7.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21
8.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122
9.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123
10.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124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처리특례 / 125
12. 개인정보 분쟁 / 127
13. 개인정보 단체소송 / 128
14. 보칙 / 128

/ 행정의 실효성 확보 /

01
개설 130

02
전통적 수단 13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31
Ⅰ.개설 / 131
Ⅱ.강제집행의 수단 / 131
1. 대집행 / 131
2. 이행강제금(집행벌) / 135
3. 직접강제 / 136
4. 행정상 강제징수 / 13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38
제3절 행정조사 / 139
1. 개설 / 139
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140

03
행정벌 144
제1절 개설 / 144
제2절 행정형벌 / 145
1. 의의 및 근거 / 145
2. 특수성 / 145
3. 과벌절차 / 146
제3절 행정질서벌 / 146
1. 개설 / 146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 147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51
제1절 과징금 / 151
제2절 가산금ㆍ가산세 / 152
제3절 공급거부 / 152

제4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 153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 153

/ 행정구제 /

01
행정구제법 총설 156

02
행정상 손해전보 15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57
Ⅰ.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57
1. 국가배상에 관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점 / 157
2. 국가배상법의 지위 및 성질 / 158
Ⅱ.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 158
1. 배상책임의 요건 / 158
2. 배상책임의 내용 / 164
3. 배상청구절차(결정전치주의 폐지) / 167
Ⅲ.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 167
1. 요건 / 167
2. 배상책임자 / 171
3.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17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72
Ⅰ.의의 / 172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172
1. 이론적 근거 / 172
2. 헌법적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 / 172
Ⅲ.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74
Ⅳ.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74
1. 공공필요 / 174
2. 재산권의 침해(수용ㆍ사용ㆍ제한) / 174
3. 적법한 재산권 침해 / 174


4. 의도적 침해 / 175
5. 특별한 희생 / 175
6. 보상규정이 법률상 존재할 것 / 175
Ⅴ.손실보상의 기준 / 175
Ⅵ.손실보상의 내용 / 176
1. 대인적 보상-피수용자가 수용목적물에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 보상 / 176
2. 대물적 보상 / 176
3. 생활보상 / 176
Ⅶ.보상액 결정절차 및 방법 / 177
1. 보상액 결정절차 / 177
2. 보상액의 결정방법 / 177
Ⅷ.보상의 방법과 지급 / 178
Ⅸ.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178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179
Ⅰ.수용유사침해이론 / 179
Ⅱ.수용적 침해론 / 179
Ⅲ.희생보상청구권 / 180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80


03
행정쟁송 181
제1절 행정심판 / 181
Ⅰ.개설 / 181
Ⅱ.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181
Ⅲ.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182
Ⅳ.행정심판의 대상 / 183
Ⅴ.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 183
Ⅵ.행정심판청구 / 184
1. 심판청구기간 / 184
2.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 185
3.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 186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집행부정지원칙 / 186


Ⅶ.행정심판의 심리 / 187
Ⅷ.행정심판의 재결 / 188
1. 재결의 의의 등 / 188
2. 조정 / 188
3. 재결의 종류 / 188
4. 재결의 효력 / 189
5. 재결의 불복 / 190
Ⅸ.심판청구의 고지 / 190
제3절 행정소송 / 191
Ⅰ.행정소송의 한계 / 191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191
2. 권력분립적 한계 / 191
Ⅱ.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내용에의한 분류 / 192
Ⅲ.항고소송 / 192
1. 취소소송 / 192
2. 무효등확인소송 / 21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16
Ⅳ.당사자소송 / 217
1. 의의 / 217
2. 항고소송과의 구별 / 217
3. 종류 / 217
4. 당사자 적격 / 218
5. 제소기간 / 218
Ⅴ.객관적 소송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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